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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행소법 마법 기본에서 실전까지 한권으로 끝내는 통합 실전연습 세무행소법 | 세무사 1차시험 대비

심민 지음 | 나눔 | 2019년 11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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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2020.02.07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924362(1189924366)
쪽수 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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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 : 심민

목차

제1편 알기 쉬운 행정법(기초입문)
1 교시 법학의 기초 및 행정법 기초 /3
2 교시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7
3 교시 행정소송의 소송재판ㆍ본안재판ㆍ법원판결 /30
4 교시 판결의 효력 및 행정심판제도 /42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구제법 서설
Magic 1 행정구제제도 67
Magic 2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72

제2장 취소소송
Magic 3 행정소송의 한계 79
Magic 4 의무이행소송 94
Magic 5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105
Magic 6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128
Magic 7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138
Magic 8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151
Magic 9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164
Magic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177
Magic 11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92
Magic 12 제소기간 199
Magic 13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211
Magic 14 행정소송과 가구제 219
Magic 15 위법성 판단 기준시 236
Magic 16 취소소송의 심리 244
Magic 17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259
Magic 18 소의 변경 271
Magic 1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283
Magic 20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94
Magic 21 법원의 판결(일부취소판결ㆍ사정판결) 304
Magic 22 판결의 효력 319
Magic 23 종국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339

제3장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
Magic 24 무효등확인소송 347
Magic 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1

제4장 당사자소송
Magic 26 당사자소송 378

제5장 객관적 소송
Magic 27 객관적 소송 397

제3편 부 록
제1장 두문자 행정법 /413
제2장 행정소송법 전부법률개정안 /422
제3장 세무사 기출문제 /460
제4장 사례형 기출연습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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