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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 객관식 민소법의 종결(2020) 법원직 시험(서기보, 주사보, 법원승진) 변호사시험 법무사

김춘환 지음 | 나눔에듀 | 2019년 10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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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924317(1189924315)
쪽수 62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무원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1편 총 설 3

제2편 소송주체 5

제1장 법 원 7
제1절 민사재판권 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8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0
제4절 관 할 13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3 제2관 직분관할 /15
제3관 사물관할 /15 제4관 토지관할 /22
제5관 지정관할 /26 제6관 합의관할 /26
제7관 변론관할 /29 제8관 관할권의 조사 /29
제9관 소송의 이송 /3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38
제1절 총 설 3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8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0
제1관 당사자능력 /50 제2관 당사자적격 /54
제3관 소송능력 /67 제4관 변론능력 /7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2
제1관 법정대리인 /72 제2관 임의대리인 /76
제3관 무권대리인 /8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91

제1장 소송의 개시 9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3
제2절 소송요건 94
제1관 총 설 /94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99
제3절 소송물 112
제4절 소의 제기 117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19
제6절 소송구조 12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32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149

제2장 변 론(심리) 14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49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4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77
제1관 준비서면 /177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79
제4절 변론의 내용 181
제5절 변론의 개시 188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9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201
제1관 기 일 /201 제2관 기 간 /203
제3관 송 달 /20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31

제3장 증 거 245
제1절 총 설 245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45
제3절 불요증사실 24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5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5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59
제5절 자유심증주의 293
제6절 증명책임 294

제4편 소송의 종료 303

제1장 총 설 30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08
제1절 소의 취하 30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18
제3절 재판상화해 31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30
제1절 재판일반 330
제1관 판결의 종류 /332 제2관 판결의 성립 /334
제3관 판결의 효력 /33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83

제5편 병합소송 405

제1장 병합청구소송 407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07
제2절 청구의 변경 41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8
제4절 반 소 42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39
제1절 공동소송 439
제2절 선정당사자 462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472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47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509

제6편 상소심절차 523

제1장 총 설 525
제2장 항 소 533
제1절 총 설 533
제2절 항소의 제기 533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5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52

제3장 상 고 55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553
제2절 상고이유 55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54

제4장 항 고 560

제7편 재심절차 569

제8편 간이소송절차 581

판례색인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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