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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노동법 핵심요약집

박원철 , 윤혜영 저자(글)
나눔에듀 · 2019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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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박원철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강사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저자(글) 윤혜영

목차

  • 01
    노동법의 법원 1

    02
    법원의 경합 2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04
    임원의 근로자성 5

    05
    노동조합 및 6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8

    0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11
    근로자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2

    09
    노동조합 및 13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14
    권리·의무 (경업금지의무)

    11
    취업청구권 15

    12
    취업규칙의 작성 16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9

    14
    동의를 얻지 못한 21
    취업규칙의 효력

    15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22

    16
    취업개입 금지 24
    (중간착취 금지)

    17
    위약예정금지 25

    18
    채용내정 27

    19
    시용 28

    20
    임금의 개념 29

    21
    평균임금 32

    22
    통상임금 34

    23
    휴업수당 36

    24
    임금지급 방법 39

    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1

    26
    휴일제도와 휴일근로 44

    27
    포괄임금제 46

    28
    연차휴가 48

    29
    전직 53

    30
    전적 54

    31
    직권휴직 (휴직명령) 55

    32
    직위해제 (대기명령) 57

    33
    징계의 의의와 법적근거 59

    34
    징계 사유의 정당 60

    35
    징계 수단의 정당성 62

    36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 63

    37
    해고의 정당성 65

    38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68

    39
    해고금지기간 71

    40
    해고의 법정절차 72

    41
    부당해고 등의 구제 74

    42
    근로관계 종료 사유 77

    43
    퇴직급여제도 79

    44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81
    법률관계

    45
    합병과 고용승계 82

    46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83

    47
    노동법의 법원 85

    48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86
    (계약기간)

    4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89
    (차별)

    50
    파견과 도급의 판단 91

    51
    파견 제한 위반의 효과 92

    52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94

    5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95

    54
    업무상 질병의 인정 97

    5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97

    56
    법외조합 (근로자단체)의 101
    법적지위

    5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102
    운영

    58
    노동조합의 기관 (의결기관) 104

    59
    노조전임자 107

    60
    근로시간면제자 109

    61
    노동조합의 통제권 110

    6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11

    63
    조합활동의 정당성 114

    64
    단체교섭의 당사자 116

    65
    교섭창구단일화 117

    66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제 120

    67
    공정대표의무 122

    68
    단체교섭의 담당자 123

    69
    단체협약 체결권과 124
    노동조합의 인준

    70
    단체교섭의 대상 126

    71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129
    위반에 대한 구제

    72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32

    7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134
    그 한계

    74
    평화의무 135

    75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137

    76
    단체협약의 해석 140

    7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141

    78
    단체협약의 실효 143

    79
    노동쟁의의 개념 145

    80
    쟁의행위 개념과 준법투쟁 146

    81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48

    82
    쟁의행위에 대한 149
    제한·금지법규

    83
    쟁의행위의 정당성 150

    8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155

    85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57

    86
    직장폐쇄 159

    87
    부당노동행위 총론 161

    88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162

    89
    비열계약 (유니온숍) 164

    90
    지배·개입 165

    91
    부당노동행위 구제 168

    9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70

    93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71

책 속으로

[머리말]
■ 답안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요약서
■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험서

많은 수험생님들의 위와 같은 요청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실전노동법 핵심요약집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시험에 나올만한 주제와 내용을 우선 순위로 마지막까지 정리해야 할 쟁점만 뽑았습니다.

ㆍ 답안지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ㆍ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암기가 힘든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수험생님들께 이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많은 가르침으로 부족함을 일깨워주시는 박지순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촉박하고 무리한 일정에도 꼼꼼하게 작업해주신 나눔에듀 정임순 대표님, 강의와 교재의 부족함을 헌신적으로 메워준 공동 편저자 윤혜영 노무사님 덕분에 교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9. 6. 27.
편저자 대표 박원철 드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9924188
발행(출시)일자 2019년 07월 03일
쪽수 180쪽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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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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