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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金斗炯)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 출제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ㆍ세무사
(劉虎林)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경제학박사
장춘세무대학 재정학전공 경제학석사
북경대학 금융전문가과정 수료
주중한국대사관 경제전문가
신한금융그룹 미래전략연구소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ㆍ부교수ㆍ교수
서울대학교 중국최고위과정, 연세대학교ㆍ고려대학교ㆍ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출강
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ㆍ한중교류위원장ㆍ편집위원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객원교수,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특임연구위원
Singapore Economic Review(SSCI) 심사위원
(현) 강남대학교 경영관리대학 경제세무학과 교수
목차
-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계산방법
제3절 부가가치세의 성격
제4절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와 사업장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목적과 효과
제2절 영세율제도
제3절 면세제도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제2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 등
제3절 제출서류 등
제8장 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3절 환 급
제4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5절 신고와 납부
제10장 보 칙
제1절 장부의 작성ㆍ보관 의무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질문ㆍ조사와 자료제출
출판사 서평
2016년 본서가 출간된 후 4년 사이에 부가가치세법령에도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도 여러 건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출현은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법해석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나아가 우리사회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사업의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한 객관적 세법해석과 변화된 환경 및 상황에 맞는 입법론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본서가 대학의 강의교재 또는 각종 시험의 수험서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개정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그 내용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 이 문제는 본서에 대한 독자의 신뢰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별세법 분야의 단행본 교재 수요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작업이 수월하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강남대학교 세무학 전공 유호림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고 한결 편안하게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 19가 초래한 유례없는 재난으로 많은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출판업계도 예외 없이 경기침체의 위험이 현실화 하는 상황 속에서 개정판에 관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기꺼이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4월
저자 김두형
기본정보
ISBN | 9791189675974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6월 15일 | ||
쪽수 | 540쪽 | ||
크기 |
179 * 251
* 37
mm
/ 1126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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