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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3판
이창현 지음 | 정독 | 2020년 04월 30일 출간
총 4 중
4 10.0 (리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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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3판)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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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9년 04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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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675936(1189675935)
쪽수 800쪽
크기 188 * 257 * 33 mm /145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사례형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해당 여부

[사례 9]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10]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1] 기피의 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2]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3]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4]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5]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6]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7]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례 20]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2]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4]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5]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6]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7]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8]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9]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30]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1]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피해자의 고소취소

[사례 33]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4]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5]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6]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7]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8]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0]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처분과 고발의 효력

[사례 41]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2]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3]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4]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5]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6]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47]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례 48]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사례 49]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0]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51]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2]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3]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54]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5]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6] 현행범인의 의미와 긴급체포의 요건

[사례 57]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58]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59]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60]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 61] 법원이 사전청문절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사례 62]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사례 63] 구속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방법

[사례 64]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의 적법성

[사례 65]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절차

[사례 66]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석취소결정 후의 보증금몰취결정

[사례 67]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사례 68]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와 관련이 없는 지갑 등의 압수의 적법성

[사례 69] 압수ㆍ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성

[사례 70]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1

[사례 71]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

[사례 72]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2

[사례 73]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의무

[사례 74] 강제채혈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사례 75] 체포를 위한 피의자수색과 긴급성

[사례 76]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사례 7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사례 78]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79]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압수의 계속과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례 80]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적법성

[사례 81]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ㆍ수색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 82]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사례 83]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 및 그 증거능력

[사례 84]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사례 85] 압수한 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

[사례 86] 긴급체포 후 압수한 흉기의 증거능력

[사례 87] 체포와 자동차 검증의 적법성

[사례 88]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체포현장, 범죄장소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되는 여부

[사례 89] 체포된 자가 임의제출한 식칼의 증거능력

[사례 90] 임의로 제출된 비망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91]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동의

[사례 92]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청구 :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례 93]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사례 94] 재정신청서 제출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여부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95]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효과

[사례 96]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사례 97] 공범관계의 추가수사를 위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공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여부

[사례 98]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99]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사례 100]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01] 차별적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102]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사례 103]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의 적법성과 주위적 기재 부분의 무죄 판단

[사례 104]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의 기재

[사례 1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와 그 치유 여부

[사례 106] 살인죄와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 종료일

[사례 107]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 만료일과 그 산정 근거

[사례 108]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1

[사례 109]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2

[사례 110]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정지에 있어서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예외

[사례 111] 공소장변경시의 공소시효기간과 공범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른 공소시효정지 여부

[사례 11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13] 고소기간이 도과한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14]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115]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116]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17]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1

[사례 118]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2

[사례 119]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12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사례 12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사례 122] 공소장변경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축소사실의 인정

[사례 123]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법원의 의무성

[사례 124] 상습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25]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사례 126]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 공판심리 중 장물보관죄로 밝혀진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27] 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28]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와 심판대상

[사례 12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재기소 가능성

[사례 130] 항소심에서의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과 공소장변경없이 축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131]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만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 및 폭행죄에 대해 고소취소가 된 경우의 판단

[사례 132]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과 무죄판결의 적법성

[사례 133]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의 재기소의 제한

[사례 134] 증거개시와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ㆍ등사

[사례 135]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

[사례 13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경우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사례 137]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와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138] 공범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 139]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사례 140]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사례 141] 증언거부권의 행사 가능성

[사례 142]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는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43]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

[사례 144]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이루어진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사례 14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일시퇴정과 증인신문참여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실질적 변호

[사례 146]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과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여부

[사례 147]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사례 148]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여부와 증거조사방법

[사례 149]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50]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5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52]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53] 수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54]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55]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1

[사례 156]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2

[사례 157]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례 158] 진술거부권의 침해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사례 159]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사례 160]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자백에 의해 압수된 도품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61] 수색의 적법성과 체포에 선행하는 압수의 적법성, 압수물에 대한 조치

[사례 16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사례 16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사례 164]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증거능력

[사례 165] 타인간의 대화 내용의 불법감청과 증거능력

[사례 166]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되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67]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사례 168]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6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와 증거능력

[사례 170]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71]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자백배제법칙과 공범의 법정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7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174]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자술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범인식별절차와 증명력

[사례 175]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조사의 적법성과 그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6]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사례 177]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78]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79]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0] 소재불명이나 외국거주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사례 181]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82] 사망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3]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4]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여부

[사례 18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사례 186] 변호인의 증인적격과 변호인의 증언이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187] 검사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사례 188]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89]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90] 긴급체포 후의 긴급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일기장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례 191]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192]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193]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과 범행재연사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94] 목격자가 목격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5]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 여부

[사례 196]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97]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198] 증인의 증언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99]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사한 사법경찰관의 증언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언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00] 혈액채취의 적법성 및 진술서와 검사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01]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02] 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적용

[사례 20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적용

[사례 20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 : 공동피고인 중 1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사례 206]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와 재전문증거인 정신과 의사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7] C의 진술을 들은 D가 그 진술내용을 작성한 진술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08] 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09]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10] 재전문증거와 재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11]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212] 사본으로서의 사진과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사례 213]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USB 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14]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사례 215]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1

[사례 216]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2

[사례 217]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218]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P의 증언과 A에 대한 진술조서, 휴대전화에 녹화된 동영상의 각 증거능력

[사례 219] 영상녹화물의 독립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20] 전자기록인 스캔파일과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21] 이메일 출력물과 투자금유치계약서의 증거능력

[사례 22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례 223] 비망록,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224] 3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이미 증언한 자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5] 피의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26] 약속에 의한 자백,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사례 227]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와 동의 철회의 허용시기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

[사례 228] 피고인의 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 22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제2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례 230]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범인식별절차 5

[사례 23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 232] 공범 1인의 법정 자백만으로 다른 공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33] 자백보강법칙에서의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 603(2012년 제2회 모의시험 사례형 제1문)

[사례 234]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독립증거인 여부와 자백보강법칙

[사례 235]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된 수첩의 내용이 독립증거인 여부 및 공범의 검찰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사례 236] 공범의 공판정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및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37]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의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38]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자백한 공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는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과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39] 감정의뢰회보 등을 증거로 한 유죄판결의 가능성 여부

[사례 240]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41] 임의제출물에 해당되는 여부와 ‘압수경위’란의 목격진술

[사례 242]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법원의 조치

[사례 243] 탄핵대상에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 여부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44]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

[사례 245] 탄핵대상과 위법수집증거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여부

[사례 246] 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247] 유죄판결 이유의 명시와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

[사례 248]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의 진술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와 판단의 정도

[사례 249]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의 주장이 법률상 형의 가중ㆍ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

[사례 250]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법원 판단

[사례 251] 이중기소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사례 252] 포괄일죄의 이중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53]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사례 25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25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256]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1

[사례 257]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2

[사례 258] 확정판결이 상습범인 경우와 기판력

[사례 259] 확정판결이 기본구성요건인 범죄와 상습범으로 2개가 있는 경우와 기판력

[사례 260] 검사의 상소이익

[사례 261]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소가 허용되는 여부

[사례 262]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한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63]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사례 264]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대상

[사례 265] 일부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그 조치

[사례 266] 일부 항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267] 검사만 상고한 무죄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형의 선고, 쌍방 상고 후에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가 있는 경우의 파기환송범위

[사례 268] 상소심에서의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심판범위

[사례 269] 집행유예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70]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71] 벌금형의 감경과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 272] 파기판결의 기속력

[사례 273]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조치

[사례 27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사례 275]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76] 상고기각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277] 특별사면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심판절차에서의 판결내용

[사례 278]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279]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280]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

[사례 281]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28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283] 비상상고 : 사실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와 파기이송 판단의 가능성

[사례 284] 사망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비상구제절차

[사례 285]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286]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287]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288]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289]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변경과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290]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9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

출판사 서평

제2판이 출간되고 1년 사이에 형사소송법이 2회나 개정되었는데, 2회째의 개정은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검찰청법까지 개정된 것으로 국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국회는 극도의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고, 계속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제3판은 최근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19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2020년 4월까지의 중요 판례나 제2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쟁점을 추가하여 사례가 20여개 더 늘어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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