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론

2판 | 양장

한상훈 , 안성조 지음 | 정독 | 2020년 03월 01일 출간

총 4 중

4 10.0 (리뷰 1개)

클로버 리뷰쓰기

크게보기

크게보기

매장 재고 · 위치

정가 : 30,000원
판매가 : 30,000원 [0%↓ 0원 할인]
혜택 :
[기본적립] 90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일반상품을 2천원 이상 포함하여 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 일반상품 :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도서정가제에 따라 국내도서/eBook 상품은 일반상품에서 제외 됩니다.

중고장터 주문 건 제외 (온라인/모바일 주문 건에 한하여 적용)

제공되는 혜택은 주문 건 별로 적용 가능, 2개 이상 주문 건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회원등급 별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3만원 이상 구매 시 회원등급별 2~4%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추가적립은 실 결제액 기준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주문 후 취소, 반품 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 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도서 구매 시 추가적립은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립됩니다.

잡지, 외국도서, 음반/DVD, 기프트/오피스 상품 구매 시는 추가 적립됩니다.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리뷰 추가 적립 안내

구매 후 리뷰 콘텐츠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Klover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추가적립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추가적립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GS&POINT 최대 10만원 사용

더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추가혜택 더보기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배송비 무료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잡지/만화/:K컬렉션을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잡지/만화/:K컬렉션(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2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서양도서/해외주문일본도서 (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GIFT,음반/DVD 등)/중고장터 상품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별/판매자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 유의사항

국내도서 와 해외주문도서를 함께 구매 시 별도로 출고되어 배송비는 각각 부과 (장바구니 기준)
예) 국내도서 7,000원 + 해외주문도서 7,000원을 함께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2,000원 + 2,000원 = 4,000원 부과
(단, 주문/결제에서 한꺼번에 출고 신청 시 배송비 정책에 따라 무료배송)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내일(22일,목)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배송일정 안내

상품준비
04월 21일

출고예정
04월 21일

도착예정
04월 22일

출고예정일은 주문상품의 결제(입금)가 확인되는 날 기준으로 상품을 준비하여 상품 포장 후 교보문고 물류센터에서 택배사로 전달하게 되는 예상 일자 입니다.
도착예정일은 출고예정일에서 택배사의 배송일(약 1~2일)이 더해진 날이며 연휴 및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입니다.

배송일정 안내
출고 예정	도착예정일	비고
1일 이내	2~3일 이내	연휴 및 토.일. 공휴일은 제외
2일 이내	3~4일 이내
3일 이내	4~5일 이내
4일 이내	5~6일 이내

당일배송 유의사항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
회사에서 수령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퇴근시간 이후 도착 또는 익일 배송 될 수 있음)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배송 불가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배송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배송시 유의사항

날씨나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바로배송 서비스의 경우 경품수령 선택 여부에 따라 도착예정일이 변경됩니다.
출고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동안 미입고),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선물포장 주문 시 합배송 처리되며, 일부상품 품절 시 도착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이용 안내

수령점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바로드림존에서
주문도서 받기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도서를 찾아, 바로드림존에 가져가기] 바로드림 주문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문 시 유의사항
정확한 수령 예상 시간은 선택하신 수령점의 영업시간 및 재고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 전에 꼭 수령 예상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신 도서가 수령점에 준비되면, SMS 및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이 준비 되면 고객님께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SMS 발송 전에 수령점에 방문하시면 도서 준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의 상품을 함께 주문시, 준비가 가장 오래 걸리는 상품의 수령 가능 시간에 맞춰 모든 도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급히 필요하신 상품은 별도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으로 주문한 도서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해당 매장에서 연락 드립니다.

주문취소 안내
바로드림 주문 상품 준비완료 후 7일간 미수령시 자동으로 결제 취소되며,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 됩니다.

재고 미보유 상품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유통사 사정으로 인해 품/절판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객님께 SMS와 전화로 안내드립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벤트 응모는 가능)
바로드림 혜택

주문수량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바로드림 주문 선물하기 보관함 담기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675516(118967551X)
쪽수	828쪽
크기	178 * 251 * 44 mm /144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형법개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개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4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출판사 서평

지난 2018년 9월 저자들이 10여 년의 연구와 강의 경험을 녹여서 집필한 ‘형법입문’을 출간한 후 많은 반응을 접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긍정적인 것이 많았지만 질정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형법입문’이라는 제목에 비하여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분량도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에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에서 제하를 ‘형법개론’으로 바꾸어 그 내용과 형식을 맞추기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내용에서 판례를 보완하고 설명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내용은 여전히 평이하고 친절하게 유지하여 대학생이나 일반인, 법학전문대학원생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자에는 방송, 신문, 언론, 인터넷 등에서 범죄에 대한 상세한 논쟁과 설명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이념, 정치적 편향에 따라 왜곡된 지식에 휩쓸릴 수 있기에, 형법의 총론과 각론에 대하여 정확하고 균형 잡힌 설명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최근 소위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이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여러 사건에서 형법적 쟁점이 문제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4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진행된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법률적 이슈, 특히 형사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온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상당수 국민이 형사법의 전문가가 된 듯하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단편적 지식이나 피상적 관점만으로 중차대한 국민적 사안에 대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런 때일수록 형사법의 근본원칙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절실하다. 이념적 대결에 앞서서 객관적 진실과 사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도 중요한 것이다.

지난 ‘형법입문’의 출간 이후 2018.10.16.에는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가 개정되어 형량이 가중되었고, 2018. 12. 18.에는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이번 형법개론에 모두 반영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고, 일부 편집상의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직접성요건 등 일부 설명을 추가하였다. 지난번과 같이 총론부분은 한상훈 교수가, 각론부분은 안성조 교수가 주로 담당하였다.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을 부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11.1) 등은 형사법을 넘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도 예비행위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9.2.28),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과 횡령죄 사건(2018.7.19),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입시부정에 대한 판결(2019.8.29),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문제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한 판결(2020.1.30) 등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2019.3.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능미수의 요건과 기수와 미수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저자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불능미수를 설명해 왔고, 이번 개정판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 이론과 판례의 소통과 대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형법개론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한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원고의 교정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논문을 준비중인 제자 문덕민 석사, 석사과정의 김현학 학사에게 감사하며, 학문적 대성이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저자들의 학문활동을 묵묵히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모쪼록 본서가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형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2020. 2.
저자들 닫기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