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강의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목차
- CHAPTER 1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2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4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5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7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CHAPTER 8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CHAPTER 9 방송법 제100조 사과명령 위헌확인
책 속으로
[머리말]
지난 2009년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도입되고 헌법과 행정법이 ‘공법’이라는 과목으로 통합되어 교육하게 되었고, 변호사시험에서도 독립적인 출제과목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사법연수원에서도 교육하지 않았던 공법기록형 교과목을 충실하게 교육하고자 수많은 헌법과 행정법 사건의 기록을 구하여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 나온 최초의 저서라는 자부심과 공법실무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해마다 개정작업도 이어오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동안 박영사에서 출간하여 왔던 본서를 ‘도서출판 정독’으로 옮겨서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이후 금년까지 8회에 이르렀다. 초창기에는 행정사건의 소장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지금은 헌법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에 관한 문제(50점)와 행정법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소장, 행정심판의 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의 작성 문제(50점)가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기출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록한 ?기출 공법기록형?(도서출판 정독)을 지난 2014년부터 출간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헌법 분야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대한 의견서의 작성, 행정법 분야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그리고 출제 문제의 수준은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서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불고지와 잘못된 고지의 효과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여 장차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변호사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그런데 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는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이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마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어느 시험에도 없는 응시기회제한 제도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가혹한 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연구논문을 내고 대폭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인 자세로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위헌으로 결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장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본서를 출간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그리고 심성보 이사님의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19. 11. 11.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정형근 교수 씀
기본정보
ISBN | 9791189675455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11월 30일 |
쪽수 | 510쪽 |
크기 |
189 * 258
* 25
mm
/ 1072 g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