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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2019)

정형근 지음 | 정독 | 2019년 04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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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675073(1189675072)
쪽수 595쪽
크기 188 * 257 * 34 mm /123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경희대 법대.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제8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책 속으로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벌써 8회에 이르렀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월에 시행된 공법기록형 문제를 해설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시험은 해마다 난이도를 더해 가는데,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올해 출제된 공법기록형에서는 종래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에게는 기존의 시험범위가 확장된 것과 같아서 향후 변시에 응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실무에서는 어떤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때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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