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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의 민법

정독총서 1 | 양장
안톤 멩어 지음 | 이진기 옮김 | 정독 | 2019년 03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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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675059(1189675056)
쪽수 294쪽
크기 154 * 214 * 26 mm /45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는 2013년 대한민국 민법 개정작업이었습니다. 법률은 순수한 법이론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담아야 하지만, 민법 개정작업에서 놓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역자는 이 책이 앞으로의 입법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톤 멩어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사회구축의 이념을 좇은 사람입니다. 그는 책상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민주사법을 존중하는 가운데 ‘법 안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 진정한 사회주의 법학자입니다.

사회주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성에 대한 믿음을 담은 세계주의, 일반주의이며 보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친하지 않고 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설익은 사회주의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결합할 때에는 이는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멩어가 역설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본권은 더 이상 사회주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일반화된 기본가치입니다. 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한몸이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책은 법학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평균인에게 올바른 법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역자는 직역을 원칙으로 이 책을 번역하였습니다. 직역은 역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원저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외국어표현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낯설고 투박한 표현으로 번역할 것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읽기 힘듦은 또한 역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 글은 역자의 첫 번역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번역으로 독자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1일
역자 드림

목차

제1판 서문
제2판 서문
제3판 서문

제1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 총칙

I. 이 글에 서술된 독일 제정안에 대한 비판의 출발, 사회적 논점의 거부
II. 사법[私法]의 기초(소유권, 계약자유, 상속권)
III.~IV. 법의 성립, 역사법학파와 자연법학파의 이론에 대한 거부
V. 입법능력이 없는 역사법학파
VI. 독일 제정안의 일반적 성질
VII. 권리추급에서 무산국민계층에 대한 냉대
VIII. 법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
IX. 법률유추와 법유추
X.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내부상황에 대한 판단
XI. 민사소송에서 법관의 수동성
XII. 민사법적 보호의 재편에 관한 제안
XIII. 사법의 체계

제2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가족법

XIV. 현행 가족법의 편향성 일반
XV. 혼인, 이혼사유
XVI. 혼인재산법의 편향성
XVII.~XX. 부모의 부양의무, 고아제도의 유지
XXI. 정조소송
XXII. 프랑스법, 독일 재판관행과 프로이센 일반국가법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처우
XXIII. 1854년 4월 24일 프로이센 법률. 순결의 항변
XXIV. 불성실의 항변(Exceptio plurium concumbentium)
XXV. 혼인 외의 동침으로 발생하는 청구권들
XXVI. 청구권의 소송상 행사
XXVII.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제안 요약
XXVIII. 후견제도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

제3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물권법

XXIX. 물권법의 일반적 성질
XXX. 경제생활로부터 소유권규정의 분리
XXXI. 소유권의 침해불가에 대한 변화
XXXII. 국가행정과 과세에 의한 소유권의 내적 약화
XXXIII. 단순한 소지(Innehabung)의 보호
XXXIV. 무주물
XXXV. 채무법의 영역에서 유산국민계층과 무산국민계층의 충돌

제4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채권법(채권관계법)

XXXVI. 채무법의 일반적 성질. 불법행위법과 채무법의 분리
XXXVII. 계약자유의 제한
XXXVIII. 폭리행위법의 확대
XXXIX. 고용계약 또는 임금계약, 시급한 독일 제정안의 법률규정화
XL. 임금계약에 대한 국가의 태도, 가사용인기록부 (Dienstbotenb?cher)
XLI. 노무자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할 고용주의 의무
XLII.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자세한 법률규정들
XLIII. 고용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XLIV. 행정기관에 의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규율
XLV. 하인의 노무의무에 대한 제한
XLVI. 기혼여성의 고용계약
XLVII. 고용주의 징계권
XLVIII. 고용계약에 관한 입법제안 요약
XLIX. 임대차계약
L. 불법행위. 현행법상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보호
LI. 품행이 단정한[선량한] 가장
LII. 정직한 사람
LIII.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제5장 독일제국 민법전 제정안의 상속법

LIV. 상속의 3가지 기본유형(강제적 상속재산통합, 강제적 상속재산분할과 유언자유)
LV. 기본유형에 대한 독일 제정안의 태도
LVI. 귀족적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
LVII. 법정상속의 제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LVIII. 유언의 방식, 유산관리
LIX. 결론, 사법(私法) 개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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