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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Part 01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2
제2절 다른 소송제도 5
■ 비송사건 5
제3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9
제3절 관 할 27
제1관 관할 일반 27
제2관 사물관할 28
■ 소송목적의 값(소가) 28
제3관 토지관할 30
■ 관련재판적 32
제4관 합의관할 36
제5관 변론관할 41
제6관 소송의 이송 45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54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57
제1절 총 설 5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9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6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7
제1관 당사자능력 67
■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72
제2관 당사자적격 75
제3관 소송능력 8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88
제1관 총 설 88
제2관 법정대리인 88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4
제4관 무권대리인 103
■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105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0
■ 형식적 형성의 소 112
제2절 소송요건 115
제1관 총 설 115
제2관 소의 이익(중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20
■ 장래이행의 소 122
■ 확인의 소 128
제3절 소송물 136
제4절 소의 제기 141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45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45
제2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50
제6절 소송구조 15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8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161
제2관 실체법상의 효과 170
제2장 변 론 17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6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78
제1관 처분권주의 178
제2관 변론주의 185
■ 석명권 194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02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20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11
제1관 준비서면 211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4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19
제1관 변론의 내용 219
■ 부인과 항변 221
■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25
제2관 소송행위 228
■ 부제소특약 229
■ 소취하 합의(계약) 233
■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무효?취소) 235
제5절 변론의 실시 중 변론조서 239
제6절 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42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251
제1관 기 일 251
제2관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54
제3관 송 달 257
■ 송달실시의 방법 25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64
제3장 증 거 274
제1절 총 설 274
제2절 불요증사실 276
■ 권리자백 287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9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6
제4절 자유심증주의 318
제5절 증명책임 323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2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33
제1절 소의 취하 333
■ 재소금지의 원칙 34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8
제3절 재판상화해 35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62
제1절 재판일반 362
제2절 판 결 365
제1관 판결의 종류 365
■ 일부판결 365
제2관 판결의 효력 369
■ 판결의 경정 372
■ 기판력 374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78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84
■ 기판력의 시적 범위 392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96
■ 판결의 편취(편취판결) 400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0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08
제2절 청구의 변경 42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8
제4절 반 소 4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38
제1절 공동소송 439
제1관 총 설 439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45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9
제4관 예비적 공동소송 454
제5관 선정당사자 460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9
제1관 보조참가 46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8
제3관 소송고지 482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5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7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02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02
제2관 소송승계 508
Part 06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16
제1절 상소일반 516
제2절 상소요건 517
제3절 상소의 효력 525
제2장 항 소 530
제1절 총 설 530
제2절 항소의 제기 531
■ 부대항소 537
제3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43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45
제3장 상 고 549
제1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549
책 속으로
[11판 머리말]
처음 출간을 한 후 10년이 지났다. 졸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수험생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책으로 보답하고자 종전의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집필방법을 택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동일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한편 별도 출간되는 저자의 사례집을 통해 기본이론이 어떻게 사례로 접목되는지 기술하였다.
1.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체계를 버리고, 민사소송법서에 실려 있는 출제가능한 영역 전부가 실렸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저자가 지금까지 택한 집필 체계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에 출제 가능한 예상영역만을 위주로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단점이 있었다(사실 그 우려는 결국 단지 기우에 그쳤지만). 그리하여 일단 선택권을 수험생에게 주고, 다만 강의시에는 그 양을 기존방식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기 위함이다.
둘째, 기존 체계에 따르면 매년 출제 예상문제가 달라지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책이 출간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난 교재에 단권화 해놓은 것을 다시 옮겨 적거나 다시 단권화 해야 한다는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이었(저자는 후자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본 개정판의 다음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에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이다. 본 서는 체계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박영사 刊)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고자 내용에 수정을 가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어렵게 기술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면서 법서 역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저자의 개인적 생각, 법조문이나 법서의 어려운 표현을 쉽게 풀어쓰고자 하는 신진학자들의 행동 등에 기초하여 일본식 어법을 버리고 되도록 쉽게 쓰려고 하였다. 한편 표현에 수정을 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줄간격을 넓혔다.
3. 마지막으로 최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 유형에 부합하게 노동사건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고, 판례 및 개정법령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부디 민사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합격 후 교정을 도맡아 하겠다는 예비제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준 여러 제자 및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지난 저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마다하지 않은 이준학 노무사, 한장호 노무사, 교정작업을 도와 준 전문직단기(노무사)학원의 김태연 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 10여년간 출간을 도맡아 하여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 11. 5.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기본정보
ISBN | 9791189599324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1월 25일 | ||
쪽수 | 553쪽 | ||
크기 |
188 * 257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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