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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

박동규 , 김종대 지음 | 아딘크라 | 2021년 1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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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453121(1189453126)
쪽수 152쪽
크기 188 * 260 * 15 mm /37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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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음울한 경고가 나왔다. Bolton et al.(2020)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은 2020년 1월 ‘그린스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시대와 관련된 금융 안정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월 21~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제50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가 핵심 주제로 논의된 가운데 발표된 바 있다.
BIS는 이 보고서에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타격을 주는 `블랙스완(Black Swan)`에 비유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그린스완(Green Swan)`이라고 명명하며, 우리 시대의 기후변화를 전 세계 경제의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는 공급 측면에서 농산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가파르게 올려 가격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후변화가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의 직접 원인이라는 연구는 아직 적지만, 극심한 기후와 자연 재해가 단기간에 식료품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고 BIS는 분석한다. 이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로은 공급 물가는 각국 경제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날이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자원도 부족해지면서 각국 경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떨어지며 이는 결국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BIS 보고서는 기후와 관련된 위기들이 상기한 경로를 통해 각국의 생산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인 실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당국이 펼치는 통화정책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기후변화의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린스완`이라는 것은, 일어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블랙스완`과 달리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더 복잡하고 연쇄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를 통한 추정이나 정규분포를 통한 가정 등으로 위험을 관리해온 기존의 방식으로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린스완의 예측이 극히 어렵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저의 핵심주제인 “기후금융”이란 용어는 기업 및 금융회사가 경영·투자·대출·금융상품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거나, 기업과 사회가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상품을 판매/제공하는 것을 총칭한다. 기후금융은 특히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과 같은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 가능금융의 일환으로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투자, 대출 및 보험인수 등 금융거래를 위한 중·장기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회 및 이에 대응한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사회변화에 따른 대출의 적정성(은행), 온난화 및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인수 가격의 재평가 필요성(보험) 및 실물기업 투자의 적정성(증권) 등이 기후금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본 공모전 응모과제와의 일치성
3. 연구의 방법론 및 차별성

II. 우리나라 기후금융의 현황
1. 제도 및 정책
1.1. 지속가능금융 및 기후금융의 개요와 현황
1.2. 정부의 제3차「녹색성장 5개년 계획」
2. 금융권 현황
2.1. 연기금
2.2. 금융권
2.3. 개별 금융그룹의 기후금융 추진사례
3. 기업 대응 현황
3.1. 기후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2. 국내 기업들의 기후금융 대응 현황

III. 기업들의 기후금융 재원 유형 및 자금조달 현황
1. 공적 재원
1.1. 다자개발은행
1.2. 다자기후기금
2. 민간 재원
2.1. 개요
2.2. PPP
3. 최근의 전 세계 기후금융 시장
3.1. 공적 재원에 의한 기후금융 투자
3.2. 민간 재원에 의한 기후금융 투자
3.3. 전 세계 지역별 기후금융 투자
4.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실태 및 문제점
4.1. 기후금융 지원정책
4.2. 기업들의 애로요인
5. 관련기업 인터뷰를 통한 국내 기후금융의 현황/문제점 분석
5.1. 발전 공기업
5.2. 태양광 발전 관련사
5.3. 연료전지 발전 관련사
5.4. 풍력 발전 관련사

IV. 기후금융 자금조달 사례연구 및 시사점
1. 풍력발전사업 - 자은풍력발전
1.1. 사업 개요
1.2. 경제성 분석
1.3. 위험 분석 및 관리방안
1.4. 본 사업의 시사점
2. 태양광 발전사업 - 해남태양광발전
2.1. 사업 개요
2.2. 자금조달 조건 및 구조
2.3. 사업의 특장
2.4. 경제성 분석
2.5. 본 사업의 위험분석 및 관리
2.6. 본 사업의 시사점
3. 풍력발전사업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3.1. 사업 개요
3.2. 경제성 분석
3.3. 위험 분석 및 관리
3.4. 본 사업의 시사점
4. 연료전지사업 - 노을 연료전지
4.1. 사업 개요
4.2. 사업 구조
4.3. 노을연료전지 시민펀드
4.4. 연료전지 사업 일반
4.5. 국내 연료전지 시장현황
4.6. 국내 지원정책 및 제도
4.7. 경제성 분석
4.8. 위험 분석 및 관리
4.9. 본 사업의 시사점
5. 국내 기후금융 사례연구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5.1. 합리적인 PF 관행의 정착
5.2.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참여
5.3.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용에 기반한 자금조달
5.4.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자금조달 성공의 핵심

V. 국내 기후금융 자금조달 효율화 방안
1. 정부 차원
1.1. 기후금융 관련정책 현황
1.2. 기후금융관련 제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참고사례: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 및 의회의 대응
2. 금융권 차원
2.1. 국내외 금융권의 기후금융 대응상황
2.2. 국내 금융권의 향후 과제
2.3. 참고사례: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금융권의 대응
3. 기업 차원
3.1. 기후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3.2. 사업성 확보와 악성 민원문제
3.3. 기후금융 평가체계 및 투자효과에 관한 연구 활성화
3.4. ESG 기준에 입각한 기업경영의 전체 프로세스 설정
3.5. 기후금융 관련지수 및 상품의 개발
4. 한국형 뉴딜의 효율적 추진방안
4.1. 한국형 뉴딜의 개요
4.2. 그린뉴딜의 개념 및 구조
4.3. 뉴딜펀드의 조성: 한국형 뉴딜의 자금조달채널
4.4. 뉴딜펀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책 속으로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금융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투자는 극히 초기 단계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지속가능금융 관련 책임투자 운용규모가 6.4조원(2016년)→ 6.8조원(2017년)→ 26조원(2018년)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친환경·그린산업에 대한 채권발행 등 기후금융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말을 전후한 주요 국내 은행의 지속가능 관련채권 발행규모를 보면, (기업은행) 3천억원(’19.2월), (우리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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