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9년에 2차 전지 관련 영업기밀 이슈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p. 17

민사소송에서 원고 기업이 피고 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디스커버리Electronic Discovery’로 알려진 ‘전자증거개시 제도’다. 이와 더불어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제 손해배상 액수는 물론이고 부수적 손해배상과 결과적(파생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입증의 강도와 사안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에 맞을 수밖에 없다.
-pp. 18~19

증거보존 의무 통지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리티게이션 홀드Litigation Hold 또는 리걸 홀드Legal Hold라고도 하며 기업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데 해당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련 문서, 자료,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를 고지하는 프로세스다.
-p. 28

돌이켜보면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해외 경쟁 기업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민사소송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하지 못했다. 미국 민사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세련된 전략적 대응 준비가 부족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해외 경쟁 기업들과의 분쟁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본 재판에서 다투어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전자증거개시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또 복잡한 전자증거의 보존과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조기패소 판결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p. 31

최근에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취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내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하면 갑과 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한다.’라는 문구 대신에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때 갑과 을은 미국 OO연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추세다.
-p. 42

다시 말해서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강제하는 전자증거 보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전자증거를 삭제, 변경, 수정, 파기, 훼손 등을 한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서 원고일 경우에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Dismiss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전자증거개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피고일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조기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 판정을 당하는 것이므로 몰수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pp. 57~58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선제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은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다. 이를 활용해서 몰수패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은 법원을 회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포럼 쇼핑이란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후보 법원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관할지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전략 측면에서 볼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전쟁터를 정하는 것처럼 소송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경에 대한 선택이며 초반에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적 결정이기도 하다.
-pp. 67~68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기업이 진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와 분석에 진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피고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더라도 만에 하나 법원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피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손해와 책임이 엄청날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그 감당하기 힘든 무거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피고 기업들은 ‘최악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피고 기업은 소송 중간에 민사합의Civil Settlement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p. 86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쉽게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민사소송에서 다음 네 가지의 필요 요건인 공통성, 적절한 대표성, 전형성, 그리고 다수성을 갖추면 집단소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p. 92

이제는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그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됐으며 리걸테크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급성장하고 있다.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증거개시 기술,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판례와 법률의 조사와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 등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승소 확률, 승소 시에 가능한 손해배상 액수의 예측, 상대측 로펌 또는 변호사의 소송 전략 분석 등이다. 그 외 인공지능 기반의 계약서 작성과 검토, 인공지능 기반의 기업 관련 실사, 인공지능 기반의 방대한 특허와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법률 상담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p. 106

증인들이 ‘과거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은 훨씬 덜 중요하게 된 것이다. 상대측 증인의 진술이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임을 주장하거나 상대측 증인의 증언 신뢰도를 탄핵하는 방식은 점점 더 빈도가 낮아진다. 오히려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측 증인의 기억이 잘못됐음을 입증하거나 상대측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디지털 스모킹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시대에 증거 진정성은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pp. 119~120

이제 기업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인 기록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임직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바로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파견 직원들, 외주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이다. 기업의 포괄적인 전자 데이터맵에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이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핸드폰은 물론 콜센터와 기업 전화에 녹음되는 통화 내역까지 포함돼야 한다.
-p. 125

결국 법정에서의 핵심 열쇠가 되는 쟁점은 “그 전자문서가 위조되거나 조작된 파일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쪽에서는 그 결정적 증거인 전자문서를 증거로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진정성과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p. 150

전자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낯섦과 미숙함으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억울하게 패소하는 현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도 투자자-국가 간 분쟁 소송인 ISDS에서 피고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ISDS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이 또한 아까운 국부 유출이 아닐 수 없다.
-p. 168

국내 법률 시장에서 리걸테크 분야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러면 리걸테크 산업이 국내 법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리걸테크 산업에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투자와 기술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수요-공급 생태계가 조성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 건전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p.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