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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개발적립금사업 2017-02
김원희 , 백인기 , 최지현 , 김주형 , 김민 , 정유민 지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7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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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226053(1189226057)
쪽수 158쪽
크기 178 * 247 * 9 mm /35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국제해양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검토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와 과제
제1절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1 동아시아와 해양의 중요성
3 해군력 증강
4 해적행위와 해양테러리즘
5 동아시아 해양정세 진단 및 전망
제2절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해양질서에 대한 영향
1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해양관할권 경쟁
2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해양경제계획정 분쟁
3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해양분쟁과 유엔해양법협약
4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발전과 과제
제3절 주요 국가의 해양법정책 대응 동향
1 중국
2 일본
3 말레이시아
4 싱가포르
제4절 국제해양법질서의 변화에 따른 과제
1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과제
2 비전통 안보 관련 해양안보의 중요성 증가
3 해양질서 변화와 국제해양법의 발전에 따른 과제
4 한국의 주요 해양법정책 이슈의 진단과 대응체계 수립

제3장 우리나라의 해양법정책 현안과제
제1절 해양영토 수호
1 배경 및 경과
2 현안문제
3 해양법정책과제
제2절 동해 명칭 병기
1 배경 및 경과
2 현안문제
3 해양법정책과제
제3절 해양경계획정
1 배경 및 경과
2 현안문제
3 해양법정책과제
제4절 대륙붕 공동개발
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2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제5절 한반도 주역 수역의 해양안보
1 해상법집행과 불법어업 단속
2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3 해적 및 해양강도 퇴치
제6절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1 공해어업자원 개발
2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제7절 해양환경의 보호
1 국가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2 해양쓰레기
제8절 극지연구와 극지활동
1 극지연구
2 극지활동
3 우리나라의 극지정책
제9절 남북 해양협력
1 남북한 해양관리 거버넌스
2 서해 5도 주변해역의 평화적 관리
3 나진항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4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항
제10절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대응
1 국제 해양협력과 경쟁
2 기후변화와 해양협력
3 남중국해 해양분쟁

제4장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로드맵
제1절 국제해양법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1 국제해양법 협안의 복합적 성격과 법률자문 수요 증가
2 해양법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 현황과 문제점
3 상시적인 해양법정책 자문 및 정책지원 체계의 수립 필요성
4 민감한 해양법정책 현안의 대외비 자문 수행
5 해양법정책의 조율 및 거시적 정책방향 설정
제2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단계적 방안
1 1단계: 국제해양법정책 연구협의체 구성
2 2단계: 해양법정책 연구협의체의 재원 및 인력 확보
3 3단계: 국제해양법정책연구소의 설립
제3절 국립해양법정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1 해양법정책 국제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2 최신 국제해양법의 발전을 반영한 정책자문 및 지원 체계 구축
3 국제해양 안보 상황 변화와 위협에 따른 해양정책 대응방안의 제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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