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중소기업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법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음!

윤용근 , 하병현 , 정상경 , 이선행 지음 | 북스데이 | 2018년 08월 20일 출간
클로버 리뷰쓰기
  • 정가 : 18,000원
    판매가 : 16,200 [10%↓ 1,8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90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내일(10일,금)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204105(118920410X)
쪽수 320쪽
크기 155 * 227 * 16 mm /54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사용 설명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어쩌면 이익을 추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일들!! 때 늦은 후회도, 몰랐다는 말도,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딱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알아두자!

● 중소기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
● 실무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이슈
● 재무제표 읽고 분석하는 법
● 회사의 지식재산 관리법
● 직원 관리법

목차

머리말 10

PART 01
아는 만큼 보인다 13

PART 02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

01 동업,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24
1 동업 계약서의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29
2 동업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33
3 동업 계약서에 필요한 기타 사항 39
4 동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48
5 동업 관계에서의 결별, 그리고 정산 53

02 재무제표,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59
1 대차대조표, 그리고 관련 이슈 61
2 손익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73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80
4 재무제표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85
5 재무제표, 그 기나긴 여정을 끝내며 99

03 과점주주는 위험해 100
1 과점주주는 회사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02
2 과점주주는 취득세(간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4

PART 03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

01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회삿돈 108
1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110
2 가지급금과 가수금 111
3 대표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 뭐가 문제일까?
115
4 1인주주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 118

02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내용증명 주고받기 121
1 내용증명이 꼭 필요할까? 123
2 회사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증명 125
3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 127
4 내용증명을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131
5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2
6 권리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7
7 고객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42
8 내용증명의 형식과 송달 확인 방법 146
9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48
10 꼭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156

03 요즘은 뭐만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159
1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확인 순서 161
2 개인정보가 문제될 때 사태 파악 순서 163
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164
4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167
5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준수 행위 또는
금지 행위 175
6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슷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196
7 개인정보보호법과 구별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 197

0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자할 때, 주식가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203
1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05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금 문제와 양도제한 문제 등
208
3 비상장주식을 증자할 때의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 217

PART 04
회사의 지식재산, 이렇게 지켜나가자

01 업무상 만든 건 누구 거? 230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232
2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234

02 폰트, 무엇이 문제인가? 236
1 폰트 저작권은 글씨체 도안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다 238
2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복제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면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241
3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47

03 알아두면 쓸데 많은 부정경쟁방지법 252
1 일반 상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 256
2 일반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57
3 최후의 보루, 일반조항으로서의 부정경쟁행위 259

04 내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261
1 나먼저는 어묵식당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264
2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때 특허청 사이트를 활용하자
271

PART 05
직원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01 직원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274
1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276
2 경업금지약정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278

02 퇴사한 직원이 저지르는 불법행위 어떤 것들일까? 283
1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4
2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6
3 퇴사한 직원이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92
4 퇴사한 직원이 회사 정보를 빼돌리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294
5 마무리 정리 298

03 집단 퇴사 뭐가 문제일까? 300
04 직원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 305
05 재직 중 직원의 불법행위, 그 유형과 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309
1 사용자 책임(민사적 책임) 314
2 양벌규정(형사적 책임) 317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