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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신관악 민사법학회
[글샘 주요발행도서]
ㆍ환경법전 (글샘, 2017)
ㆍ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전3권)(글샘, 2017)
ㆍ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글샘, 2018)
ㆍ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집(글샘, 2018)
ㆍ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
ㆍ요건사실론(글샘, 2018)
ㆍ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글샘, 2018)
ㆍ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글샘, 2018)
ㆍ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개정판)(글샘, 2018)
ㆍ민사실무Ⅱ 각주판례집(글샘, 2018)
ㆍ형사특별법(글샘, 2018)
ㆍ민사재판실무 GUIDE(글샘, 2018)
ㆍ형사재판실무 GUIDE(글샘, 2018)
ㆍ형사재판실무·민사재판실무 메모법(글샘, 2018)
ㆍ주제별 형사판례정리 Ⅰ,Ⅱ(전2권)(글샘, 2018)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30
제3장 법률행위 일반 49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74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138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제108조) 138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39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146
제9장 대 리 (제114조-제136조) 146
제10장 무효와 취소 (제137조-제146조) 156
제11장 조건과 기한 (제147조-제154조) 163
제12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166
제2편 물권법 - 209
제1장 등기일반 ? 부동산등기법 211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242
제3장 취득시효 (제245조-제248조) 309
제4장 명의신탁 330
제5장 지상권 (제279조-제290조) 341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 345
제7장 유치권, 질권 (제320조-제355조) 346
제8장 저당권 (제356조-제372조) 352
제9장 비전형담보 397
제3편 채권총칙 - 423
제1장 채권의 종류 (제374조-제386조) 425
제2장 강제이행 (제389조) 425
제3장 채무불이행 (제390조-제399조) 425
제4장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제405조) 513
제5장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제407조) 520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제448조) 597
제7장 채권양도 (제449조-제452조) 639
제8장 채무인수 (제453조-제459조) 653
제9장 변 제 (제460조-제486조) 658
제10장 공 탁 (제487조-제491조) 670
제11장 상 계 (제492조-제499조) 674
제12장 경 개 (제500조-제505조) 680
제4편 채권각칙 - 681
제1장 계약의 성립 (제527조-제534조) 683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712
제3장 계약의 효력 (제536조-제542조) 715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543조-제553조) 724
제5장 증 여 (제554조-제562조) 727
제6장 매 매 (제563조-제595조) 728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제0조-제0조) 743
제8장 임대차 (제618조-제654조) 744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793
제10장 도 급 (제664조-제674조) 811
제11장 위 임 (제680조-제692조) 822
제12장 조 합 (제703조-제724조) 844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857
제1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9조) 858
제15장 불법행위 (제750조-제766조) 932
제5편 친족?상속법 - 1105
제1장 친 족 (제767조-제979조) 1107
제2장 상 속 (제997조-제1118조) 1132
제6편 민사소송법 - 114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14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284
제3장 증거법 1358
제7편 민사집행법 - 1365
제1장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1367
제2장 강제집행 (제1조-제275조) 1381
제8편 상 법 - 1431
제1장 총칙, 상행위 (제1조-제168조) 1433
제2장 회 사 (제169조-제637조) 1444
제3장 보험·해상 (제638조-제935조) 1514
제9편 어음 . 수표법 - 1545
제10편 기타법률 - 1555
제11편 기타법률 - 1899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험의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민사실무용으로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2019년판도 익명의 사법연수생들, 법률실무가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16년 하반기 및 2018년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않고 한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업데이트해주신 익명의 사법연수생, 변호사님들 및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12. 30.
신관악 민사법학회
기본정보
ISBN | 9791188946167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1월 10일 | ||
쪽수 | 680쪽 | ||
크기 |
189 * 261
* 35
mm
/ 1318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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