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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한 본 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필수 지침서로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공동주택운영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령,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은 물론이고, 공동주택운영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나 사건을 총망라하여 출간된 이 책은 이 분야에 있어 국내 최초, 유일한 서적이다.
100여개가 넘는 풍부한 예시를 통하여 각종 거래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관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관리사무소, 부녀회, 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련 기관 등)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도 모두 수록하여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또한, 2018. 4월 이후 개정된 공동주택운영과 관련 법령과 예규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설을 더욱 보완하므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공동주택운영지침서가 되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투자자문 등
회계, 세무,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주택운영 및 회계처리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중
공동주택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 해설서를 완성하였다
목차
- 제1편 공동주택에 대한 이해 -11
제1장 공동주택의 기초개념 . 12
제2장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 16
제3장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17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 18
제5장 관리규약(준칙) . 21
제6장 공동주택의 주된 이해관계자 (정보이용자) . 22
제2편 공동주택회계에 대한 이해 -25
제1장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 27
제2장 회계업무의 흐름 . 29
제3장 공동주택회계의 특징 . 31
제4장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 36
제3편 자산회계 -43
제1절 유동자산 : 당좌자산 . 47
제1장 현금 . 47
제2장 예금 . 48
제3장 미부과관리비 및 미수관리비 . 52
제4장 선급비용 . 54
제5장 미수수익 및 미수금 . 55
제6장 가지급금 . 56
제7장 선급법인세 및 선납지방소득세 . 58
제8장 부가세대급금 및 부가세예수금 . 60
제2절 유동자산 : 재고자산 . 73
제1장 일반사항 . 73
제2장 재고자산의 종류 및 회계처리 . 78
제3절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84
제1장 일반사항 . 84
제2장 투자자산의 종류 및 회계처리 . 85
제4절 비유동자산 : 유형자산 . 87
제1장 일반사항 . 87
제2장 유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 88
제3장 유형자산의 세부항목 . 90
제4장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92
제5장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 94
제6장 무상취득 유형자산 . 99
제7장 유형자산의 제거(폐기 및 처분) . 102
제8장 자산관리대장 . 106
제9장 자산실사 . 108
제5절 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110
제1장 기타비유동자산의 종류 및 회계처리 . 110
제4편 부채회계 -113
제1절 유동부채 . 118
제1장 미지급금(미지급비용) . 118
제2장 예수금 . 121
제3장 가수금 . 123
제4장 수선충당금 . 127
제5장 연차충당금 . 130
제6장 주민공동시설이용료충당금 . 139
제7장 사용료충당금 . 139
제2절 비유동부채 . 145
제1장 관리비예치금 . 145
제2장 퇴직급여충당금 . 147
제3장 하자보수충당금 . 156
제4장 장단기보증금 . 164
제5장 장기수선충당금 . 166
제5편 순자산회계 -207
제1장 일반사항 . 209
제2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16
제3장 이익잉여금 처분 - 방법1 . 219
제4장 이익잉여금 처분 - 방법2 . 221
제5장 이익잉여금 처분 - 방법3 . 227
제6장 이익잉여금 처분 - 방법4 . 232
제7장 이익잉여금 처분 - 방법5 . 238
제8장 이익잉여금 처분방법의 비교 . 243
제9장 수익사업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의 이익잉여금 처분 . 243
제10장 예비비적립금의 사용 . 248
제11장 관리비차감적립금의 사용 . 251
제6편 관리비회계 -255
제 1 장 관리비항목 . 257
제 2 장 관리비항목 선택과 K-APT 관리비정보 활용시 유의사항 . 259
제 3 장 관리비부과방식 . 263
제 4 장 인건비 . 269
제 5 장 제사무비 . 293
제 6 장 제세공과금 . 299
제 7 장 피복비 및 교육훈련비 . 306
제 8 장 차량유지비 . 311
제 9 장 관리용품구입비 . 313
제10장 회계감사비 및 잡비 . 314
제11장 청소비/경비비 . 317
제12장 소독비 . 327
제13장 승강기유지비 . 328
제14장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335
제15장 수선유지비 . 340
제16장 위탁관리수수료 . 353
제7편 사용료회계 -361
제1장 난방비, 급탕비 및 가스사용료 . 363
제2장 전기료 . 378
제3장 수도료 . 402
제4장 정화조오물수수료 . 409
제5장 생활폐기물수수료 . 411
제6장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 417
제7장 건물보험료 . 436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 439
제8편 장기수선비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 -447
제1장 장기수선비 . 449
제2장 안전진단 실시비용 . 449
제9편 관리수익 -451
제1장 일반사항 . 453
제2장 관리비 발생금액의 확인 . 457
제3장 관리비부과기준의 확인 및 세대별 부담액 산정 . 460
제4장 관리비부과내역서 . 477
제5장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 486
제6장 관리비고지서 . 490
제7장 관리비 납부 . 491
제10편 관리외수익 -501
제1장 일반사항 . 503
제2장 관리외수익의 주요항목 . 509
제3장 입주자기여분과 공동기여분의 구분 . 541
제11편 관리외비용 -545
제1장 일반사항 . 547
제2장 잡수입의 우선지출 (≒관리외비용) . 548
제3장 관리외비용의 주요항목 . 553
제4장 법인세비용 . 567
제12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591
제1장 일반사항 . 593
제2장 항목별 작성방법(예시) . 595
제13편 예산 -605
제1장 일반사항 . 606
제2장 세입세출예산서 . 610
제3장 세입세출결산서 . 618
제14편 감사인의 회계감사 -621
제1장 일반사항 . 623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 626
제3장 감사의견의 종류 . 631
제4장 감사보고서 . 641
책 속으로
제1장 공동주택의 기초개념
1. 적용 법률
「공동주택관리법」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며,
이 외에도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등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주상복합)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정하고 있어 법률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다르다. 이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주택 자체를 정의하기보다는
특정 건물 등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의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1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 「집합건물법」 등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일부 사항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역시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민간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제.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제.개정하는 관리규약을 적용하게 된다.
2. 공동주택의 구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공동주택의 층수와 바닥면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구분 외에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도 존재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인인 관계로 구분소유와 분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에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 외에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많이 사용된다.
(1) 빌 라
빌라는 시골의 저택, 교외의 별장이나 별장식 주택, 교외주택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통칭하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2)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는 보통 4층 이하 주택을 인접하여 신축하고 정원과 담 등을 공유하며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레저시설과 주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보안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는 주거형태이다. 이러한 성격의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3)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국인 등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후반 즈음 도입된 주거형태로써 분양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갖춘 건축물이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기는 하나 「건축법」에서는 이를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4) 원룸
원룸은 대학가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원룸 형태의 건물은 소유자가 1인이며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독주택으로 분류한다.
(5) 주거형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거형태로 변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목적상 업무시설에 속하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주택법」에서는 이를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6) 도시형 생활주택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써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종류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고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출판사 서평
본 책은 공인회계사로서 공동주택관련 회계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경험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회계감사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례와 함께 관련 법령, 판례, 회계처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실무지침서이다.
그간 몇몇 공동주택관련 서적이 나오긴 했지만, 공동주택운영 실무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교과서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나 본 책은 그와 달리 실무자는 물론 관리운영자, 이해당사자들까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야의 기념비적인
참고서적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저자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공동주택운영에 관한 강의를 해 오면서 느낀 실무차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해설서의 출간을 위하여 수년에 걸쳐 수집해 온 다양한 법령, 지침 등의 정보와 자료, 실무사례, 질의 응답 등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내어 소개한 집념어린 역작이다.
기본정보
ISBN | 9791188901371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2월 28일 (1쇄 2018년 04월 10일) | ||
쪽수 | 646쪽 | ||
크기 |
203 * 290
* 44
mm
/ 1944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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