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오피스텔 투자자에겐,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 임대수익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를 알려 주는 책이다.
그리고 상가건물·오피스텔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 등을 Q&A식으로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으로 초보자도 알기 쉽게 기술한 것이 장점이다.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가 임대차!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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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9791188541133(1188541137) |
|---|---|
| 쪽수 | 400쪽 |
| 크기 | 154 * 226 * 25 mm /581g 판형알림 |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초보자도 알기 쉬운 상가와 오피스텔 실전 노하우 230
아는 만큼 보호 받는 상가 임대차 실전상담 Q&A
이 책은 상가 등의 투자자와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 등을 Q&A 230 사례로 기술해 놓았다.
아는 만큼 보호 받는 상가 임대차 실전상담 Q&A
이 책은 상가 등의 투자자와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 등을 Q&A 230 사례로 기술해 놓았다.
목차
Part 1 부자된 사람들의 상가 재테크 실전 노하우!
01 부동산 투자,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해야 성공하나?
◆ 항상 실수요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라!
◆ 역세권 주변과 대중교통 등이 발달하는 지역을 공략해라!
◆ 교육여건과 생활편의시설, 우수한 상권 등이 수요를 부른다!
◆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 부동산 시장은 정보수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02 상가투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03 상가투자는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나?
04 상가 입지와 상권분석 어떻게 해야 하나?
◆ 입지와 상권의 정의
◆ 상권조사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
05 상가 선임대 후분양상가가 안전할까? 위험성은?
06 오피스텔은 상가와 투자 방법은 다르게 해야 한다!
07 오피스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투자해라!
◆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여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곳
◆ 오피스텔 투자물건을 선택하는 방법
◆ 오피스텔은 대형보다 소형이 유리하다!
08 상가건물 등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 단지내 상가
◆ 근린상가
◆ 주상복합상가
◆ 오피스텔상가
◆ 오피스텔
◆상가주택
09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의 종류
◆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 상가에서 전유부분이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불가하다!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10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1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
◆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
◆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용율이 얼마나 중요한가?
12 상가투자에서 전용율만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
◆ 전용율이 높으면 공용부분이 적어 상가 활성화에 어렵다!
◆ 상가 투자는 전용율보다 상권이 우수해야 성공한다!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에서 약식으로 평형 계산방법
Part 2 모르면 당하는 상가·오피스텔 투자 기본 상식!
13 우량한 상가나 오피스텔을 찾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14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라!
◆ 매수할 상가 등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 매수할 상가를 누가(소유자,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가!
◆매수할 상가 등에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라!
◆ 매수부동산이 영업할 업종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이 있는 지를 확인
15 계약 전에 매수할 상가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월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16 계약 전에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
◆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하나?
◆ 상가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등기부에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
◆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중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 가를 알아야 한다
17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라!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방법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다르면 이렇게 해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는 법
18 상가 등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선순위 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
19 계약 해제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해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0 관리비 납부 여부와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여부
◆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21 상가와 오피스텔을 개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구입할 때 꼭 알아야할 내용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시 건물분 부가세와 농특세가 부과 된다!
◆ 상가 등을 사업자(개인, 법인)가 매도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10%가 있다!
2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3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 후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24 영업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가와 업종제한 유무를 확인해라!
◆ 영업업종이 상가용도에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이다!
◆ 영업할 업종제한이나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25 상가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응답
Part 3 초보투자라면 꼭 알아야할 매매 계약서 작성법!
26 개인 간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과 합의
◆ 주거용으로 문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27 개인 간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28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팔 때 계약서 작성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업무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
29 임대사업자간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 임대사업자간에 작성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30 법인명의의 상가건물을 법인이 매수할 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비법
◆상가건물(집합건물, 일반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할 내용
◆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 법인사업자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31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3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요율
◆ 사무실 임대차계약 중개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장 20조의 내용(중개수수료 등)
33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Part 4 당신만 몰랐던 상가투자의 진실과 거짓!
34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35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6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37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38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39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40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 있다?
41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42 상가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
43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44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
◆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된다
45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46 상가건물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응답
Part 5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차 Q&A 실전상담 113
47 임대인이 구두 합의를 부정하고,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48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49 계약 이행 전,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깰 수 있을까?
[Q&A] 계약 만기 전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Q&A] 계약을 깰 때 해약금은 보증금의 10%인가?
[Q&A]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Q&A] 상가건물을 계약하고 24시간 내에는 해약할 수 있을까?
50 임차인의 전기승압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51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대항력 있다?
52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53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
54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55 환산보증금 범위내,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Q&A]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할까?
[Q&A]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56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7 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58 공동소유건물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하다?
[Q&A]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Q&A]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59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60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는데, 짐을 들어내도 되나?
61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62 임차인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63 건물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64 상가건물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65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66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
67 부인으로 임차인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은?
68 어린이집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69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
[Q&A] 대항력은 어떤 권리인가?
[Q&A]주택이나 상가, 토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Q&A]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전세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70 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할 때?
71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Q&A]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A] 임차인이 차임을 2기 또는 3기 이상 연체할 때 기준시점은?
[Q&A]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Q&A] 상가임차인이 월세 2개월만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Q&A]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Q&A]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72 3기 이상 차임 연체 중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까?
[Q&A] 주택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
[Q&A] 상가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
[Q&A]] 3기 이상 차임 연체한 사실, 3기 이상 차임 연체 중에 있는 경우
73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을까?
74 안전진단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7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Q&A]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Q&A]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76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Q&A]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Q&A]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Q&A]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77 임차인은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Q&A]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Q&A] 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Q&A]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권리금은?
[Q&A]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Q&A]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Q&A] 계약서 작성할 때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할까?
78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Q&A]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Q&A]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79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80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
[Q&A]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Q&A]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판결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 받는다!
81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Q&A]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계약해야 하나?
[Q&A]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82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8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84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85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 임차인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
86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87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88 임차건물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89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
[Q&A]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Q&A]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90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1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
92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Q&A]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 없을까?
[Q&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이하 임대차에서 10년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Q&A] 임대차 보호 기간 10년은 기산일이 언제부터 일까?
[Q&A] 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
[Q&A]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다?
93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94 재계약할 때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가 가능할까?
[Q&A] 재계약을 할 때도 증액한도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는다?
[Q&A] 재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증액 청구 5%를 초과할 수 없을까?
[Q&A] 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Q&A]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청구할 수 있나?
95 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96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97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
98 임차건물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하나?
[Q&A] 임차건물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Q&A]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Q&A]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99 계약 종료 후 임차물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Q&A]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한다?
[Q&A]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Q&A] ‘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지?
[Q&A]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100 상가임대차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Q&A]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Q&A]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Q&A]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Q&A]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01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Q&A] 종전계약대로 재계약,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갱신하는 경우
[Q&A]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Q&A]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방법
[Q&A]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Q&A]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을까?
102 계약 해제, 계약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중에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
[Q&A] 계약금 2백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원 넘게 청구한다?
[Q&A]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Q&A]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Q&A]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Q&A]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Q&A]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Q&A] 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 누가 낼까?
[Q&A]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Q&A]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103 오피스텔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 손해 볼 뻔한 사례
[Q&A] 입찰대상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은?
[Q&A]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한 사례
[Q&A] 이러한 경매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104 상가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탈출할까?
[Q&A] 입찰할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은?
[Q&A]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
[Q&A]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현명하게 탈출하는 비법!
Part 6 아는 만큼 보호받는 상가 임대차 Q&A 50사례
1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건물은?
[Q&A] 임차인이 상임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Q&A]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Q&A]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Q&A]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을까?
[Q&A]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Q&A]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의 판단은?
[Q&A]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Q&A] 신탁 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107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8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10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110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111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
112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은?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113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차이점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114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 되는지?
115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Q&A]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
116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할까?
[Q&A]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임차권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117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Q&A]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임법 제12조)
118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은?
119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
120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121 경매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122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Q&A]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Q&A]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Q&A]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123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 상담사례 모음
[Q&A] 상임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은?
[Q&A]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
[Q&A]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여부
?[Q&A]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 대한 판단(상임법 제8조)
[Q&A] 임대차 기간보호(상임법 제9조)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상임법 제10조)
[Q&A] 묵시적 갱신(상임법 제10조 4항)
[Q&A] 권리금회수 기회보호(상임법 제10조의4)
[Q&A] 차임의 연체와 해지(상임법 제10조의8)
[Q&A]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상임법 제12조)
[Q&A]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등(상임법 제13조)
124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Q&A]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Q&A]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Q&A]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125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Q&A]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Q&A]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Q&A]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126 인천광역시 상가건물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Q&A] 인천시 작전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Q&A] 등기부상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Q&A]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art 7 자신에게 유리한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법!
127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과 합의하는 과정은?
◆ 상가건물 월세 계약내용과 권리(시설) 양도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현황파악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상가건물의 시세, 등기된 선순위채권과 다른 임차인들 확인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할 핵심 내용정리
128 일반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
129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
130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그 진행과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
◆비품 목록서(특약사항 별지)
131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132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133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Part 8 중개사고 발생 시, 꼭 알아야할 18가지 실전노하우!
134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떼인 보증금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
[Q&A] 전세금을 떼인 경우 임대인에게 100%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Q&A] 떼인 보증금을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
135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Q&A]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Q&A]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Q&A] 토지별도등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Q&A] 신탁 부동산에 계약해서 보증금을 떼였다면 보상청구범위는?
[Q&A]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136 임차인의 과실 책임이 많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Q&A]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Q&A]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Q&A] 선순위임차인을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인 사례
[Q&A] 건축물대장과 다른 구분호수로 전입신고해서 손해를 본 임차인들!
137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Q&A]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
[Q&A]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138 임대차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 통지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Q&A]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응방법
[Q&A]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으로 배당요구하는 방법은?
139 경매절차에서 언제 배당금 받고, 언제 건물을 인도해야 할까?
[Q&A] 경매에서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Q&A] 경매당할 때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 발생 시기?
01 부동산 투자, 어떻게 분석하고 투자해야 성공하나?
◆ 항상 실수요자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라!
◆ 역세권 주변과 대중교통 등이 발달하는 지역을 공략해라!
◆ 교육여건과 생활편의시설, 우수한 상권 등이 수요를 부른다!
◆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 부동산 시장은 정보수집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02 상가투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03 상가투자는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나?
04 상가 입지와 상권분석 어떻게 해야 하나?
◆ 입지와 상권의 정의
◆ 상권조사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
05 상가 선임대 후분양상가가 안전할까? 위험성은?
06 오피스텔은 상가와 투자 방법은 다르게 해야 한다!
07 오피스텔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투자해라!
◆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여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곳
◆ 오피스텔 투자물건을 선택하는 방법
◆ 오피스텔은 대형보다 소형이 유리하다!
08 상가건물 등은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 단지내 상가
◆ 근린상가
◆ 주상복합상가
◆ 오피스텔상가
◆ 오피스텔
◆상가주택
09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의 종류
◆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 상가에서 전유부분이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불가하다!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10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1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과 평형 계산은?
◆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계약면적은?
◆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전용율이 얼마나 중요한가?
12 상가투자에서 전용율만 높으면 무조건 좋을까?
◆ 전용율이 높으면 공용부분이 적어 상가 활성화에 어렵다!
◆ 상가 투자는 전용율보다 상권이 우수해야 성공한다!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상가건물에서 약식으로 평형 계산방법
Part 2 모르면 당하는 상가·오피스텔 투자 기본 상식!
13 우량한 상가나 오피스텔을 찾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14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라!
◆ 매수할 상가 등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 매수할 상가를 누가(소유자,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가!
◆매수할 상가 등에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라!
◆ 매수부동산이 영업할 업종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이 있는 지를 확인
15 계약 전에 매수할 상가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월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16 계약 전에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
◆ 누구와 계약을 체결해야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하나?
◆ 상가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등기부에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
◆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 중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 가를 알아야 한다
17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라!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방법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 다르면 이렇게 해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는 법
18 상가 등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선순위 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
19 계약 해제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해약금 약정
◆위약금 약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0 관리비 납부 여부와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여부
◆ 선수관리비 인계인수 방법
21 상가와 오피스텔을 개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구입할 때 꼭 알아야할 내용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시 건물분 부가세와 농특세가 부과 된다!
◆ 상가 등을 사업자(개인, 법인)가 매도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10%가 있다!
2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3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 후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24 영업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가와 업종제한 유무를 확인해라!
◆ 영업업종이 상가용도에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이다!
◆ 영업할 업종제한이나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25 상가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응답
Part 3 초보투자라면 꼭 알아야할 매매 계약서 작성법!
26 개인 간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오피스텔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과 합의
◆ 주거용으로 문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27 개인 간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28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팔 때 계약서 작성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업무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
29 임대사업자간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 임대사업자간에 작성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30 법인명의의 상가건물을 법인이 매수할 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비법
◆상가건물(집합건물, 일반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할 내용
◆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 법인사업자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31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3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요율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요율
◆ 사무실 임대차계약 중개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장 20조의 내용(중개수수료 등)
33 상가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Part 4 당신만 몰랐던 상가투자의 진실과 거짓!
34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35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6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37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38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39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40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 있다?
41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42 상가 등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책임은?
43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44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
◆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만 있고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약관법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된다
45 집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46 상가건물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응답
Part 5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차 Q&A 실전상담 113
47 임대인이 구두 합의를 부정하고,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48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 만료일은?
49 계약 이행 전,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깰 수 있을까?
[Q&A] 계약 만기 전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Q&A] 계약을 깰 때 해약금은 보증금의 10%인가?
[Q&A]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Q&A] 상가건물을 계약하고 24시간 내에는 해약할 수 있을까?
50 임차인의 전기승압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51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대항력 있다?
52 공부와 다른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53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
54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55 환산보증금 범위내, 또는 초과하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Q&A]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할까?
[Q&A] 묵시적 갱신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56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7 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58 공동소유건물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하다?
[Q&A]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Q&A]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59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60 임차인이 만기가 되어도 안 나가는데, 짐을 들어내도 되나?
61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62 임차인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63 건물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64 상가건물을 팔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소멸된다?
65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66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을까?
67 부인으로 임차인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은?
68 어린이집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69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
[Q&A] 대항력은 어떤 권리인가?
[Q&A]주택이나 상가, 토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Q&A]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은 전세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70 바뀐 임대인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할 때?
71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Q&A]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A] 임차인이 차임을 2기 또는 3기 이상 연체할 때 기준시점은?
[Q&A]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Q&A] 상가임차인이 월세 2개월만 연체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Q&A]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Q&A]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72 3기 이상 차임 연체 중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까?
[Q&A] 주택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
[Q&A] 상가임차인이 차임 연체 중에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
[Q&A]] 3기 이상 차임 연체한 사실, 3기 이상 차임 연체 중에 있는 경우
73 학원 양도할 때,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대항력이 없을까?
74 안전진단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7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Q&A]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Q&A]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76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Q&A]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까?
[Q&A]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Q&A]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는?
77 임차인은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Q&A]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Q&A] 권리금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Q&A]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권리금은?
[Q&A]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Q&A]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Q&A] 계약서 작성할 때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할까?
78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
[Q&A]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Q&A]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79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
80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가 상실된다?
[Q&A]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Q&A]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한다는 판결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로 보호 받는다!
81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Q&A]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계약해야 하나?
[Q&A]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82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8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84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
85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 임차인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
86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87 재계약하면 다시 10년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88 임차건물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89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
[Q&A]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Q&A]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90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1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
92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Q&A]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 없을까?
[Q&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이하 임대차에서 10년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Q&A] 임대차 보호 기간 10년은 기산일이 언제부터 일까?
[Q&A] 임대료가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나?
[Q&A]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다?
93 건물 매수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94 재계약할 때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가 가능할까?
[Q&A] 재계약을 할 때도 증액한도의 제한규정을 적용 받는다?
[Q&A] 재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증액 청구 5%를 초과할 수 없을까?
[Q&A] 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Q&A]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청구할 수 있나?
95 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96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97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
98 임차건물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하나?
[Q&A] 임차건물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Q&A]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Q&A]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99 계약 종료 후 임차물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Q&A]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한다?
[Q&A]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할까?
[Q&A] ‘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지?
[Q&A]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100 상가임대차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Q&A]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Q&A]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Q&A]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용도를 변경한 경우
[Q&A]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01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Q&A] 종전계약대로 재계약,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갱신하는 경우
[Q&A]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Q&A]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방법
[Q&A]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Q&A] 문자메시지로 계약갱신 요구해도 효력이 있을까?
102 계약 해제, 계약기간 만료, 묵시적 갱신 중에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할까?
[Q&A] 계약금 2백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원 넘게 청구한다?
[Q&A]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Q&A]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Q&A]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Q&A]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Q&A]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Q&A] 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 누가 낼까?
[Q&A]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Q&A]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103 오피스텔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 손해 볼 뻔한 사례
[Q&A] 입찰대상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은?
[Q&A]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한 사례
[Q&A] 이러한 경매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104 상가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탈출할까?
[Q&A] 입찰할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은?
[Q&A]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
[Q&A]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현명하게 탈출하는 비법!
Part 6 아는 만큼 보호받는 상가 임대차 Q&A 50사례
1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건물은?
[Q&A] 임차인이 상임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Q&A]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Q&A]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Q&A]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을까?
[Q&A]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Q&A]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의 판단은?
[Q&A]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Q&A] 신탁 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107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08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10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110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111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
112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은?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113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차이점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114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 되는지?
115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Q&A]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
116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할까?
[Q&A]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임차권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117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Q&A]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임법 제12조)
118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은?
119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
120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121 경매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122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Q&A]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Q&A]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Q&A]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123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 상담사례 모음
[Q&A] 상임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은?
[Q&A]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
[Q&A]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여부
?[Q&A]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 대한 판단(상임법 제8조)
[Q&A] 임대차 기간보호(상임법 제9조)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상임법 제10조)
[Q&A] 묵시적 갱신(상임법 제10조 4항)
[Q&A] 권리금회수 기회보호(상임법 제10조의4)
[Q&A] 차임의 연체와 해지(상임법 제10조의8)
[Q&A]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상임법 제12조)
[Q&A]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등(상임법 제13조)
124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Q&A]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Q&A]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Q&A] 환산보증금 범위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125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Q&A]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Q&A]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Q&A]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126 인천광역시 상가건물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Q&A] 인천시 작전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Q&A] 등기부상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Q&A]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Part 7 자신에게 유리한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법!
127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과 합의하는 과정은?
◆ 상가건물 월세 계약내용과 권리(시설) 양도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현황파악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상가건물의 시세, 등기된 선순위채권과 다른 임차인들 확인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할 핵심 내용정리
128 일반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
129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
130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그 진행과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
◆비품 목록서(특약사항 별지)
131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132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133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Part 8 중개사고 발생 시, 꼭 알아야할 18가지 실전노하우!
134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떼인 보증금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
[Q&A] 전세금을 떼인 경우 임대인에게 100%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Q&A] 떼인 보증금을 중개업자에게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
135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Q&A]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Q&A]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Q&A] 토지별도등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Q&A] 신탁 부동산에 계약해서 보증금을 떼였다면 보상청구범위는?
[Q&A]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해서 손해를 보았다면?
136 임차인의 과실 책임이 많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Q&A]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Q&A]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Q&A] 선순위임차인을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인 사례
[Q&A] 건축물대장과 다른 구분호수로 전입신고해서 손해를 본 임차인들!
137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Q&A]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
[Q&A]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138 임대차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 통지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Q&A]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응방법
[Q&A]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으로 배당요구하는 방법은?
139 경매절차에서 언제 배당금 받고, 언제 건물을 인도해야 할까?
[Q&A] 경매에서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Q&A] 경매당할 때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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