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곧, 한국사회가 19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채택하여 경제개발을 성공시켰던 박정희 패러다임이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를 포함한 한국체제 전체가 기능마비 상황에 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한국사회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한 표현이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은 경제개발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경제정책의 진행 그리고 국민인식의 진전을 살펴보았다. 뒷부분은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의 구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논의에 있어서는 경제를 포함한 한국사회 전체가 지향하여야 할 핵심적인 가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한국사회 행복함수를 설정하여 한국사회가 지향할 미래를 제시하고 그 실행방안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서양사회와 구분되는 한국사회의 고유성을 찾아 적용토록 하였다.
우리가 보듯이 이 글은 경제에서 출발하여 결국에는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기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진화과정을 살핌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와 사회에 대한 저자의 관점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리 밝히지만 이 글의 내용 가운데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는 하나 이 글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있어서 약간의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작가정보
목차
- [머리글] ‘한국경제 어디에서 어디로??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
제1편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정책?현황과 인식
1. 한국경제의 성장과 소득분배 추세
(1) 한국경제의 성장률 추세에 대한 이해
* 지난 반세기 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경제
* 그러나 계속 낮아지는 성장률
*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수출증가율과 생산요소투입증가율의 하락
* 이제 5퍼센트의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다
*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2) 한국의 소득분배
*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과의 상관관계
(3)경제학에서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종전에 비해 불분명하여짐
*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소득불평등의 부정적 영향 확인
2.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대별 인식
(1) 박정희?전두환시대: 성장주의(성장지상주의와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한 시대
(2) 노태우?김영삼시대: 성장과 형평의 동행시대
(3)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시대: 성장과 복지의 동행 시대
3. 경제정책의 진행과정
(1) 박정희 정부?경제개발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파괴
(2) 전두환 정부?경제개발의 성숙화와 군부독재체제의 지속
(3) 노태우 정부?형평의 강조 그러나 경제정책의 혼란
(4) 김영삼 정부?금융실명제로 개혁추진 그러나 외환위기로 경제실패
(5) 김대중 정부?외환위기 극복 그러나 경기회복 실패
(6) 노무현 정부?국가균형발전 추진 그러나 경제운영 미숙
(7) 이명박 정부?7퍼센트 성장 공약 3퍼센트 실적, 신자유주의정책 중도 수정
(8) 박근혜 정부?창조경제 실적 미미 대통령 탄핵
4. 한국경제의 진행 및 국민인식의 변화
(1) 한국경제의 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진행과 그 인식
(2) 한국 경제정책의 흐름
(3) 박정희 패러다임의 공과
(4) 국민인식의 변화 세 단계: 경제개발시대?형식적 민주주의 시대?실질적 민주주의 시대
제2편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메모
5.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 - 한국사회 행복함수의 설정
(1) 현단계 한국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적 성격과 과제
(2) 새로운 패러다임 찾기: 한국사회 행복함수의 설정 - 서양사회와 한국사회
(3) 한국사회의 행복함수 다시 생각하기 - 그 고유성인 집단주의
(4) 서양과 한국이 이루려는 사회?‘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대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더불어 사는 사회’
(5) 전환기적 과제와 행복함수의 정합성
6. 한국사회의 행복함수의 실현: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의로우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 그 실행방안들
(1)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① 안정적인 정치 경제적 지도력의 마련?정치체제 면에서의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시행
②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체제의 총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단주의적 및 위계적
사회질서를 창의우호적 질서로 대체해 나간다.
③ 창의적인 인력을 갖춘다. - 창의적인 인재의 양육
④ 경제체제의 신축성을 높인다.?경쟁시장체제의 정립
⑤ 단기 경기정책보다는 장기성장을 위한 구조적 정책의 시행에 집중한다.
⑥ 기업에 대하여는 법적 사항 외에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한다.
⑦ 경제 및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기능을 높여 나간다. - 독립적인 최고수준의 민간 공공정책 연구소의 설립
(2)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
① 법치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한다.
② 공정한 사회를 실현토록 한다.
③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토록 한다?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축소.
④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토록 한다?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재 복지제도의 내용을 충실히 한다.
⑤ 한국적 정의의 실현과 자유의 보다 충실한 실현을 위하여 사회의 투명화를 촉진시킨다.
(3)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빈부격차 축소와 건강한 집단주의의 조성
① 이기적 집단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접근방법
②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③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 평등의 실시 -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
④ 집단주의의 폐해 줄여가기 - 배타성의 지양과 관용성의 증진?지역별 거버넌스 형성 -특수학교 열기
⑤ 위계적 질서의 완화를 위한 언어생활의 개혁?모든 사람에게 존댓말 쓰기
⑥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⑦ 남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확산접근방법보다 수렴접근방법 추진
(4) 한국사회 집단주의의 유효성 문제?장차 한국사회가 서양사회로 되는 것은 아닌가?
[글을 맺으며]
기본정보
ISBN | 9791188363841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1월 31일 |
쪽수 | 304쪽 |
크기 |
153 * 226
* 17
mm
/ 403 g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