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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마오쩌둥 차별금지법 위헌성 대해부 |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홍원식 지음 | 비전브리지 | 2020년 12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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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8300075(1188300075)
쪽수 352쪽
크기 151 * 223 * 23 mm /50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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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성소수자 마오쩌둥』 은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Prologue 3

Chapter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적 진실 9

Part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11
〈극단적 정당국가주의〉와 〈입법(의회)독재〉의 산물, (포괄적)차별금지법 12
『국민통합=헌법작동=국가실존=국민행복』, 곧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다 17
‘국가(국민통합)’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19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는 시도 21
《진정한 진보》는 『진리(眞理)』에 가장 가까이 다다르는 것 23

Part 2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27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 27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사기〉 31
‘세계적 법제 동향’까지 속이며 〈국민기만〉 33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판결〉과 〈한국대법원 이재명 판결〉 34

Part 3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39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악법’ 39
『일사부재리원칙』과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치는 내용의 위헌적 법안 42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44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이 추구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이며, 정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다 47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50

Part 4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53
모택동은 〈내란 수괴(首魁)〉, 홍위병은 〈내란죄 공범들〉 54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55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홍위병이 찬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59

Part 5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63
누가, 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가? 64
이러한 ‘악법’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가? 66
들풀 같은 〈완장〉의 역사 68
정치권과 일부 타락한 법조인들로 엮인 ‘검은 커넥션’ 69

Chapter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대해부 7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전 조문 분석]

Chapter3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 요인 및 대안 165

Part 1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의 『3대 요인』 167
Ⅰ. 서 설 167
Ⅱ. 〈포차법〉 태동의 3대 요인 169

Part 2 ‘위헌 악법’ 분쇄를 위한 『대안』 177
⑴ ‘위헌법안’ 완전 폐기 【국민연대 청원권】 177
⑵ ‘위헌법안제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 10적(敵) 선정】 179
⑶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헌법적’ 존중 181
⑷ 국민들의 【위헌정당해산제소 청원권】 적극적 행사 184

Part 3 결어 : ‘입법(의회)독재’, 근본적 퇴치를 위한 『비책』 191
국민주권 짓밟는 ‘법조계 카르텔’은 〈사법쿠데타〉 193
국민입법인 【헌법률】로 〈입법·사법독재〉 철폐 195

Chapter4 성소수자 마오쩌둥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203

Part 1 ‘성소수자’ 마오쩌둥(모택동ㆍ毛澤東)을 이 책에 소환한 이유 205

Part 2 역천자(逆天者) ‘모택동 광풍’의 실상 227
Ⅰ. 〈모택동 광풍(마오광풍) 1~3차〉 기간 참살자 총인원 6,200여 만 명 228
Ⅱ. 등소평이 주도한 〈모택동 역사재판〉, 그 ‘진실’과 〈변질된 모택동 공과론(功過論)〉 230
Ⅲ. 〈대약진 운동(대재앙)〉기간 5,500여 만 중국인의 참담한 죽음과 ‘가족단위 자살’의 비극적 현장 234
Ⅳ. 6,200여 만 명 참살 기간 동안(1950∼1976) 자행된 ‘양성애자’ 모택동의 성적 타락상 259
Ⅴ. 인민을 ‘기만’하고 ‘참살’한 모택동의 비참한 말로(末路) 268

책속의 책 : 중국의 ‘빛(주은래)’과 ‘어둠(모택동)’ 281

Part 1 모택동이 ‘토사구팽’한 〈홍위병〉의 탄생 배경과 종말 283
Part 2 주은래 없는 모택동 없다 - 은인, 동지, 인민에 대한 모택동의 배신의 역사 - 299

epilogue 339

책 속으로

[프롤로그 중에서]

“국민은 모든 것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원인 국민 위에는 오직 하나,
‘자연법(창조질서)’만이 있을 뿐이다!”
[E.J.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93-94쪽]

『‘특권적 계급’을 용인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재앙’이 된다!』(위 책, 132쪽)
‘시민혁명(1789)’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던 ‘시에예스의 위 명언은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로 확증되어왔다. 그럼에도 소위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이 ‘진리’를 거스르는 시... 더보기

출판사 서평

〈 (포괄적)차별금지법 - 성소수자 - 모택동 - 홍위병 - 완장 〉
국민을 호도하는 ‘위헌적 악법의 실체’를 정밀하게 파헤친 파격적 논증과
나라를 살릴 획기적 미래비전을 제시한 『새로운 시도의 시대적 걸작』

참 두루 어려운 시기에 두루 버거운 책을 출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해부〉, 이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벅찬데
책 한 권에 중국대륙의 중심부를 흔드는 육중한 주제를 하나 더 포개어 묶겠다는
(처음엔 몹시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했던) 대찬 저자의 의지를
출판사가 모다 담아내자니,
손에 들려진 이 한 권의 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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