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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 정부는 착할수록 나쁘고 시장은 나쁠수록 착하다

이필상 지음 | 비전브리지 | 2020년 08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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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300068(1188300067)
쪽수 380쪽
크기 152 * 223 * 19 mm /55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애국이다!”
Balance
▶▶▶ 정치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현 정부 및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절대위기상황을 냉철히 분석, 진단하고 있다.
Easy
▶▶▶ 국민 누구나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경제전문에세이집〉이다.
Vision
▶▶▶ 투자? 부동산? 재테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국민이 알아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정작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경제가 살아날 길, 곧 ‘경제체질,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책은 경제의 본질회복을 위한 깊이 있는 성찰과 탁월한 진단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를 위한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싣고 항해하던 ‘대한민국호’ 경제가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만나 조난 위기에 처해있다. 조난 중인 선박이 침몰을 면하고 승객과 선적물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시키려면 ‘위기탈출용 항해지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경제’라는 대해(大海)의 조류와 그 조류를 타고 항해해 온 우리경제를 균형감을 갖고 분석한 뒤 ‘대한민국호’의 활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위기탈출 항해지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부터 현재 ‘대한민국호’ 운항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청장년층,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제항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쓰고자 노력했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대학교수로 강의를 한지 올해로 38년째인 저자는 원칙과 이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오면서 정리되는 내용들을 언론에 칼럼으로 게재해왔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칼럼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과정과 내부 모순을 각 정부별로 분석했다. 자본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한국경제가 하루아침에 고도성장의 잔치를 끝내고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유를 본서는 ‘정치와 이념의 경제농단’에서 찾았다.
〈2부〉는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무한경쟁의 대외환경을 분석했다. 세계경제의 역사를 경제전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현재 우리경제는 국제무역전쟁의 포로상태라는 사실을 밝혔다.
〈3부〉는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성장’이 근본적으로 우리경제가 사는 길이다. 정부가 기본기조로 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모두가 잘사는 포용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못사는 갈등경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던 우리경제가 코로나사태를 맞아 거세게 밀어닥치는 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온통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다. 우리경제의 위기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모아 버텨온 국민들은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들 앞에 가슴 졸이며 탄식과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위중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의 주체가 되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먼저 취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경제의 본질을 회복시키기만 하면 아직 희망이 있음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목차

Prologue / 3
제1부 한강의 기적, 한강의 눈물

1. 고도성장의 신화 / 15
전쟁과 가난의 폐허 / 15
박정희의 경제개발 / 19
한강의 기적 / 22
민주주의의 희생 / 25
먹이사슬 사회 / 30

2. 관치경제의 한계 / 35
정치의 금융장악 / 35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 / 39
지하금융의 확산 / 41
부실채권의 재앙 / 45
금융실명제 실시 / 48

3. 국가부도 위기 / 53
3저 호황의 거품 / 53
신경제계획의 실패 / 57
IMF 신탁통치 / 61
경제의 피눈물 / 64
IMF위기의 씨앗 / 67


4. 외국자본의 전횡 / 71
IMF개혁의 모순 / 71
공적자금의 돈잔치 / 75
외국자본에 예속된 증권시장 / 78
한국은행 무력화 / 81
금융개혁의 후퇴 / 82

5. 성장동력의 상실 / 88
정치이념의 덫 / 88
민주적 시장경제 / 88
동북아 중심경제 / 93
747성장정책 / 98
창조경제정책 / 104

6. 한강의 눈물 / 109
세계 7번째 나라 / 109
가난을 강요하는 경제 / 113
돈의 사회파괴 / 117
권력자들의 불행 / 122
어둠으로 내몰린 청년들 / 124

제2부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7. 국제통화제도의 혼돈 / 131
국제통화제도 / 131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13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 137
관리변동환율제도 / 140
유로화와 유럽연합의 출현 / 145

8.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151
자유주의와 경제공황 / 151
케인즈주의와 뉴딜정책 / 155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 / 158
영국의 대처리즘 / 161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 165
9. 엇갈린 일본경제와 중국경제 / 171
신자유주의와 플라자협약 / 17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73
아베노믹스의 모험 / 176
중국경제의 부상 / 179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185

10. 중화주의의 부흥 / 189
중국몽(中國夢) / 189
일대일로(一帶一路) / 19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19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0
팍스 시니카(Pax Sinica) / 205

1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11
약육강식의 무역전쟁 / 211
아편전쟁의 흑역사 / 214
미국의 보호무역 부활 / 218
브렉시트와 고립주의 확산 / 22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25

제3부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 회생의 길

12.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경제 / 233
폭풍 전야의 세계경제 / 233
쓰러지는 자전거의 공포 / 237
무역전쟁의 포로가 된 한국경제 / 240
부채의 함정은 경제재앙의 전조 / 245
코로나19 경제감염의 대재앙 / 252

13.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만든 덫 / 257
잘사는 포용경제 / 257
우물 안 개구리 / 263
고장 난 펌프 / 266
못사는 갈등국가 / 269
경제의 궤도이탈 / 273

14. 한국판 뉴딜,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 277
세계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277
국가개입주의 / 280
한국판 뉴딜정책 / 283
정치적 포퓰리즘의 위기 / 289
전화위복의 기회 / 292

15. 정치와 이념에서 탈피해야 경제가 산다 / 299
정치의 경제농단 / 299
국회의 파행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 / 304
독재, 보수, 그리고 성장정책 / 310
민주, 진보, 그리고 분배정책 / 315
착한정부 나쁜시장 / 318

16.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창조적 파괴로 벗어나라 / 325
‘코로나19’ 경제전쟁과 2차 세계대공황 / 325
신흥국의 부도 도미노 / 328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 330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 335
경제전쟁의 첨단무기, 4차 산업혁명 / 340

17. 한국경제를 살릴 비책(?策), 혁신적 포용경제 / 345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 345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 348
경제난 극복을 위한 ‘7대 개혁’ / 357
산업구조조정과 혁신 / 366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경제 / 371

epilogue / 376

책 속으로

[epilogue]
1945년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으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황폐해진 가난한 나라였다. 나라가 제대로 서보기도 전에 1950년,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맞아 우리경제는 황무지가 되었다.
1960년대 전쟁과 가난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우리경제는 고속성장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고취된 우리 국민들은 일터로 나가 피땀을 흘렸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건설 등 상상을 초월하는 중화학 공업의 발전이 불을 뿜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무에서... 더보기

출판사 서평

“더 늦기 전에!”
이 책은 〈경제에세이〉지만 〈국민경제교과서〉라 하기에 손색함이 없다고 감히 확신하며
출판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물살을 타게 된 세계경제의 대전환기,
얼어붙은 경제와 불확실성의 고조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온 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며,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아주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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