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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도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6-818
정은미 , 박훈 , 강민성 , 조용원 , 이재윤 , 이자연 , 홍인기 지음 | 산업연구원 | 2016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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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165360(1188165364)
쪽수 246쪽
크기 161 * 235 * 19 mm /49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산업연구원의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효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2.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제도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1)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 개요
2) EU
3)미국 캘리포니아

2. 국내
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3. 시사점

제3장 소재산업의 온실가스 발생구조와 현황
1. 소재산업의 위상과 현황
1) 소재산업의 위상
2) 소재산업의 탄소집약도

2. 철강산업
1) 철강산업의 현황
2) 온실가스 발생 및 공정별 현황

3. 비철금속산업
1) 비철금속산업의 현황
2) 온실가스 발생 및 공정별 현황

4.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2) 온실가스 발생 및 공정별 현황

5. 시멘트산업
1) 시멘트산업의 현황
2) 온실가스 발생 및 공정별 현황

6. 제지산업
1) 제지산업 현황
2) 온실가스 발생 및 공정별 현황

7.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적용에서 산업별 과제

제4장 환경규제의 소재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1. 분석의 대상

2. 분석방법론
1) 선행연구
2) 분석에 사용된 기초 자료
3) 분석방법

3. 분석결과
1) 기초분석
2) 기업규모별 분석
3) 계량분석

4. 분석의 시사점

5. 연구의 한계

제5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1. 소재산업의 위상과 현황
1) 산업별 배출허용총량 도출 단계
2)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대상의 선정 단계

2. 벤치마크 도입 관련 산업별 고려사항
1) BM 도입의 기본 원칙과 도입목표의 재정립
2)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는 유무상 할당의 운영
3) 할당방식에 따른 부문별ㆍ업종별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 추진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 기반의 정립
1) 환경ㆍ에너지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영향평가 도입 필요
3)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대상의 차별화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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