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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

이재성 지음 | 어마마마 | 2021년 12월 0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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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361152(1187361151)
쪽수 176쪽
크기 140 * 205 * 19 mm /23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그 모든 시간은 결국, ‘검찰의 시간’이었다
이 책은 한 편의 에세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 실린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고민 끝에 이 책의 제목으로 낙점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몸살을 앓고 있을 당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본 명문이었다. 2020년 5월에는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었고, 그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런데 돌아보면 ‘조국의 시간’은 온전히 조국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시간이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오히려 조국 일가족을 짓밟아버린 검찰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종횡무진 누빈 시간이 아니었을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윤석열은 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그 시간이 검찰의 시간이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대선전에는 정부의 요직에서 일했던 세명의 관료들(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대선에 도전하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권위주의/보수 정부 하에서는 충직한 개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검찰이 왜 리버럴/개혁 정부만 들어서면 레임덕도 오기 전에 늑대가 되어 주인에게 달려드는 걸까? 거의 모든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검찰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기만 할까? 이 책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모든 폭주와 반역의 뿌리에 존재하는 권력의 카르텔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을 넘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시간’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목차

I 윤석열과 정치검찰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사기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의 내로남불 vs 조국의 내로남불
#그런데 윤석열 장모와 부인은?
의사와 검사들의 노블레스 계급투쟁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
두 드라마 이야기
사자와 하이에나와 검찰의 시간
누가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아름다운 원칙
검찰개혁 실패는 예정돼 있었다

II 언론과 지식인

‘반진영논리’주의자들의 진영논리
탈진실시대의 ‘1위’들
어떤 진보의 착각
리버럴이 아니라 무능이다
브라만의 무기로 전락한 ‘공정성’
언론 불신의 뿌리를 찾아서
언론의 인격살인, 검찰의 사법살인
주류의 자격을 묻는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
민주당의 세 번째 실패와 진보의 재구성

추천사

서보학(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의 모든 것
저자는 책에서 검찰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어려움,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 검찰개혁의 요체와 지향점 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평가서라고 할까요. 많은 기자들이 검사들과의 ... 더보기

오창익(『검찰공화국, 대한민국』저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놀라운 책이다,
평소 궁금해하던 것을 단박에 풀어주는데 경박하지 않다. 품위 있는 인문학적 성찰이
눈에 띄는데 공허하지 않고 구체적이다.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부터 진보정당과 진보언론에
대... 더보기

책 속으로

‘관료들의 저항’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계급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재정과 세제, 복지와 분배, 외교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정운영 철학이 일치하는 보수(반개혁)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청와대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리버럴 정부에선 청와대와 여당에 반기를 드는 관료가 많아지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한다. 관료 집단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이자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리버럴 정부에선 ‘정부=청와대’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은 청와대에 저항하는 관료를 찬양하고 부추긴다. ‘김동연 패싱론’을... 더보기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통치권력에 맞먹는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제왕적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집중시켰고 이 제도가 광복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계수(繼受)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군사독재 권력에 협력하며 힘을 키워왔고 민주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는 합법적으로 다른 권력을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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