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 이재성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

이재성 지음 | 어마마마 | 2021년 12월 03일 출간

총 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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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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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361152(1187361151)
쪽수	176쪽
크기	140 * 205 * 19 mm /23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비평

그 모든 시간은 결국, ‘검찰의 시간’이었다

이 책은 한 편의 에세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019년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 실린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고민 끝에 이 책의 제목으로 낙점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몸살을 앓고 있을 당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본 명문이었다. 2020년 5월에는 『조국의 시간』이 출간되었고, 그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런데 돌아보면 ‘조국의 시간’은 온전히 조국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시간이었을까, 의문을 품게 된다. 오히려 조국 일가족을 짓밟아버린 검찰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종횡무진 누빈 시간이 아니었을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윤석열은 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그 시간이 검찰의 시간이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대선전에는 정부의 요직에서 일했던 세명의 관료들(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대선에 도전하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권위주의/보수 정부 하에서는 충직한 개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검찰이 왜 리버럴/개혁 정부만 들어서면 레임덕도 오기 전에 늑대가 되어 주인에게 달려드는 걸까? 거의 모든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검찰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기만 할까? 이 책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모든 폭주와 반역의 뿌리에 존재하는 권력의 카르텔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을 넘어 철저한 검찰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시간’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I 윤석열과 정치검찰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사기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의 내로남불 vs 조국의 내로남불
#그런데 윤석열 장모와 부인은?
의사와 검사들의 노블레스 계급투쟁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
두 드라마 이야기
사자와 하이에나와 검찰의 시간
누가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아름다운 원칙
검찰개혁 실패는 예정돼 있었다

II 언론과 지식인

‘반진영논리’주의자들의 진영논리
탈진실시대의 ‘1위’들
어떤 진보의 착각
리버럴이 아니라 무능이다
브라만의 무기로 전락한 ‘공정성’
언론 불신의 뿌리를 찾아서
언론의 인격살인, 검찰의 사법살인
주류의 자격을 묻는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
민주당의 세 번째 실패와 진보의 재구성

책 속으로

‘관료들의 저항’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계급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재정과 세제, 복지와 분배, 외교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정운영 철학이 일치하는 보수(반개혁)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청와대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리버럴 정부에선 청와대와 여당에 반기를 드는 관료가 많아지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한다. 관료 집단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이자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리버럴 정부에선 ‘정부=청와대’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은 청와대에 저항하는 관료를 찬양하고 부추긴다. ‘김동연 패싱론’을... 더보기

출판사 서평

[추천의 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통치권력에 맞먹는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제왕적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집중시켰고 이 제도가 광복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계수(繼受)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군사독재 권력에 협력하며 힘을 키워왔고 민주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는 합법적으로 다른 권력을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사정권에 들어온 대상은 사람이든 조직이든 생명과 자유, 명예와 지위를 잃고 사라졌습니다. 힘과 함께 특권도 커졌습니다.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조직에 장관급 1명과 50명의 차관급 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누구든 표적 수사하여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만 부패한 검사들 스스로는 누구로부터도 수사·기소를 당하지 않는 치외법권을 누렸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을 부여하였지만, 실상 검찰은 권력에 봉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시민들이 지목한 개혁대상 1호는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은 적폐대상에서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고 검찰개혁의 동력은 반감되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비아냥을 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으며 미니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조정이라는 부분적 개혁을 성취해 냈지만 검찰의 권한은 거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영향력은 그대로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현재의 대선국면에서도 승패를 좌우할 열쇠를 사실상 검찰 수사가 쥐고 있는 상황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개혁 실패의 후과는 혹독합니다. 이제는 검찰 스스로 권력을 창출해 내어 나라를 직접 경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로 상징되는 검사정치의 등장입니다. 임명직 검찰총장직을 던져 버리고 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나선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검찰 패밀리는 검사들의 자신감과 망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검찰의 문제점, 검찰개혁의 어려움,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 검찰개혁의 요체와 지향점 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평가서라고 할까요. 많은 기자들이 검사들과의 유착으로 기레기라는 비아냥을 듣는 와중에 정치검사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기자를 보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개혁이란 한쪽 팔을 기둥에 묶고 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이고, 개혁은 혁명과 달리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가 쌓여 작은 개혁들로 조금씩 나아질 뿐이지만, 그럼에도 개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줘야 한다는 역사적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무겁고 엄숙한 말입니다. 또한 형사법 학자로서 20년 넘게 검찰 문제를 연구하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온 제 마음의 각오를 새로 다지게 해준 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과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대배심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전자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통제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주장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권력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권력통제입니다. 저자도 검찰개혁의 2.0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는 6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고 21대 국회는 임기의 반도 돌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시간과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 검찰공화국이 해체되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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