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베트남의 인구정책을 새로 제안했다. 가족계획이 끝난 다음에도 인구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전체적인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산간과 농어촌 등 저개발 지역의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어느 지역은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높아서 문제라면 가족계획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족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 줄어듦에 따라 인구국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
그 빈자리를 인구국은 다음의 두 가지 역할로 채우려고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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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베트남의 인구정책을 새로 제안했다. 가족계획이 끝난 다음에도 인구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전체적인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산간과 농어촌 등 저개발 지역의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어느 지역은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높아서 문제라면 가족계획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족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 줄어듦에 따라 인구국에서 가족계획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줄어들 것이다.
그 빈자리를 인구국은 다음의 두 가지 역할로 채우려고 모색 중이다. 하나는 발전(development)이고, 또 하나는 인구의 질(quality of population)을 높이는 것이다. 베트남이 발전하는 데 인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정부 전반에 공유되면서 이제는 ‘인구’와 ‘발전’과 ‘계획’을 함께 묶어서 사고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야 하고, 그들의 연령구조는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좋은지 미리 예측하고 기
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축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산율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와 대비하는 측면에서 ‘인구의 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이 인구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영유아 및 모성 건강 그리고 고령인구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국가발전을 단순히 국토개발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는 발상은 우리나라보다 한층 선진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제안이다. 인구가 발전과 같이 묶이게 되면 국토개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의 발전계획이 인구정책과 함께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의 미래를 볼 때에는 반드시 인구정책의 방향과 실행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 1장 베트남 성장의 원동력, 인구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령구조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 베이비부머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피라미드형이었다가 지금은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다이아몬드형이라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저출산세대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2025년경부터 한국은 노동인구 감소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베트남은 어떤가. 생산가능인구라 하는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56%에서 2015년 68%까지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130만 명 이상의 생산인구가 일정하게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설령 2020년부터 출생아가 급감한다 하더라도 이미 태어난 2019년생 이전 인구는 각 연령에 13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니 앞으로 20년간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지금의 일자형 연령구조가 유지되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급속한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베트남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매우 안정적으로 인구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인구구조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염원하는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나라보다는 베트남이 실현 가능성도, 지속 가능성도 더 크다.
- 1장 ‘베트남 인구국의 고민, ‘한국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어떨 것 같은가? 객관적 지표나 통계는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느낌을 말해보자. 유교문화가 살아 있는 사회이고 경제발전도 이제 시작 단계이니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앞에서 남성들의 혼인연령이 높아진 반면 여성은 여전히 일찍 결혼한다고 했으니 사회생활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상대적 지위는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더 높다. 물론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젊은 여성들을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확실히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어서, 미래에는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들이 베트남을 움직일 것이다. 나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1장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할 인구현상 6’
많은 부분에서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밟았던 전철을 따라오고 있지만, 예외가 없을 수 없다. 그중 하나가 가구 분할이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1인가구로 분화되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도 저출산이 시작됐으니 앞으로 가구가 분화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가설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소비행태도 우리나라처럼 급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횡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도표 13〉을 보자. 가구 구성원이 감소하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보니 금방 1~2인가구가 대세가 될 것 같은 착시효과가 일어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구 구성원 변화 추이가 오버랩되면서, 머잖아 베트남의 소비시장도 우리나라처럼 1~2인가구가 주도할 것이라 예단하게 된다. 그러나 출생인구가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베트남에서 1인가구가 소비시장의 대세로 부상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다.
베트남의 미래를 가늠할 때 우리나라의 현상을 레토릭처럼 그대로 대입하면 위험하다. ‘곧 바뀐다’라고만 하면 10년, 아니 5년 안에 다 바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조급하게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변동이 언제 어떤 계기로 일어났는지, 베트남 인구는 어떤 역학관계 속에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예측이 가능하다.
- 1장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할 인구현상 6’
한 번은 우리나라 학습지 회사가 자문을 구하러 온 적이 있다.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노이에도 가보고 호치민 시에도 가서 학습지 시장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많이 하고 온 터였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과외수업을 하더라는 것이다. 이미 소득수준이 꽤 높아져서 과외를 시키고 있으니 과연 학습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내게 온 것이었다.
회사 차원에서 이만큼 사전조사를 했다면 꽤 성실히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분에게 다른 질문을 했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전체 베트남 인구의 몇 퍼센트가 사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은 아시는가? 2018년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인구는 약 1693만 명이다. 당시 전체 베트남 인구 약 9367만 명의 18% 정도다. 그러니까 나머지 82%의 인구는 다 다른 지역에 있다는 뜻이다. 하노이, 호치민, 다낭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도시에 국한될 텐데, 이들 인구만 따지면? 하노이 약 437만 명, 호치민 약 683만 명, 다낭 약 93만 명에 불과하다.
어떤가? 인구로만 보면 베트남 시장이 우리나라의 2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노이나 호치민에 진출한 기업들은 왜 매출이 기대보다 못한지 의아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베트남 인구는 하노이와 호치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 1장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할 인구현상 6’
교육수준이 높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속도’라는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다. 단순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속도가 중요하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구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5~49세의 교육수준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과 매우 연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은 2015년 현재 이 연령대의 평균 교육수준이 9년이고, 10대들만 떼어놓고 보면 지역과 성별을 망라하고 고졸 학력이 대부분이다.〈도표 22〉에서 보듯이 2002~15년 사이의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975~85년과 유사한 교육수준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10년 후에는 25~49세의 교육수준이 현재의 9년에서 12년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 한 발전속도를 보이는 나라는 베트남을 제외하면 중국 정도인데, 두 나라 중 인구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베트남이 훨씬 크다.
- 1장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할 비인구 현상 6’
소셜리제이션은 베트남의 산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우연찮게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돕게 된 또 한 가지 경우가 ‘피임약’이었다. 졸저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피임약 시장은 점점 작아져서 지금은 1년에 500만 갑 정도 판매된다고 한다. 반면 베트남은 1년에 2300만 갑이 소비된다. 인구가 많고, 특히 젊은 인구가 많으니 그렇다. 베트남은 인구국에서 피임약 공급을 지원하는데, 베트남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어나면서 더 좋은 피임약을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기존의 자국 제품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베트남 정부는 “소셜리제이션하겠다”고 했다. 내가 아직 이 개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할 때여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뜻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국가가 좋은 피임약을 싼 가격에 사들여 국민들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의도를 파악하고 인구국장에게 어느 나라 제품을 살 건지 물어보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기에 우리나라에 좋은 제약회사가 많다고 넛지를 준 적이 있다. 그 후 실제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협상이 추진돼 최종 낙찰된 기업이 베트남에 피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중략) 피임약을 공급하게 된 제약회사로서는 쾌재를 부를 일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높으니 ‘국가지정 피임약’이 된다면 엄청난 지원군을 등에 업고 거대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가가 개입하는 사업이니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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