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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장| 서 론 ㆍ 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및 문제점
ㆍ 이승현 11
제1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 13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5
1. 우리나라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15
가. 현행 법률상 소년의 연령기준 15
나.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16
2. 소년범죄자의 연령 현황 17
가. 소년범의 연령별 현황 17
나. 촉법소년 현황 18
3. 최근 연령기준 인하와 관련한 논의 19
제3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22
1. 소년범죄자의 현황 22
2. 소년범의 처리현황 25
제4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문제점 31
1. 초기비행에 대한 개입 부족 31
2. 소년강력범의 비행원인이 되는 가정의 문제 해결대책 부족 31
3.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한계 32
4.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 32
|제3장|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ㆍ 이승현ㆍ박성훈 35
제1절 일본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37
1. 일본의 소년사법 역사 37
2. 일본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41
가. 일본 법령상 연령기준 41
나. 일본 소년법상 연령기준 42
3. 일본의 소년사법절차 43
4. 일본의 강력범죄자 대응실태 46
가.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46
나. 형사법원에서의 심리 46
다. 소년에 대한 양형 동향 47
라. 소년에 대한 사형 48
5. 일본의 최근 소년강력범죄 대응 동향 48
가. 자민당(自民ㆍ)의 의견 49
나. 법무성 연구회의 의견 49
다. 대안으로서 청년층 신설 50
제2절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51
1. 미국 소년사법의 역사 51
가. 청소년과 성인의 처벌 동일시 51
나. 소년과 성인의 차별화 시도 51
다. 소년사법절차의 강화 53
라.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 경향 55
2. 미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57
3. 소년강력범 대응을 위한 미국 소년사법절차 59
가. 경찰단계의 소년사건처리절차 60
나. 소년법원 61
다. 형사법원 64
라. 이송 및 관할 포기 65
4.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70
가. 소년강력범죄의 발생현황 70
나. 소년강력범 관련 판례동향 74
다. 소년강력범에 대한 엄벌 효과성 79
라. 소년강력범 대응 관련 최근 논의 82
제3절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84
1. 영국 소년사법의 역사 84
2. 영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87
3. 영국 소년사법절차 88
가. 경찰단계 사건처리 88
나. 검찰단계 사건처리 89
다. 소년법원 89
라. 형사법원 90
4.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91
5. 영국정부의 소년구금에 대한 인식과 대응 98
제4절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00
1. 독일의 소년사법 역사 100
2. 독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02
3. 독일의 소년사법절차 103
가. 교육처분(Erziehungsmassregeln) 104
나. 징계처분(Zuchtmittel) 106
다. 소년형(Jugendstrafe) 108
4.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109
가. 소년형법상 제재현황 109
나. 소년강력범에 대한 독일의 엄벌화 논의 112
다. 2002년 독일 소년법원법 개정제안서의 주요 쟁점사항 116
라. 독일에서의 소년강력범에 대응 효과성 검증연구 118
제5절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19
1. 노르웨이의 소년사법 역사 119
2.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21
3.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제도 122
가.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절차 122
나. 소년관련 처분 124
4.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127
5.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별 인식차 129
제6절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를 통해본 시사점 136
|제4장|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ㆍ 이승현 139
제1절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을 위한 노력 141
제2절 소년사법에 대한 연령기준 142
1. 각국의 연령기준 고찰을 통한 판단 142
2. 연령기준의 판단 요소 144
가. 형사책임주의 관점 144
나. 형사처벌의 실효성 관점 144
다. 소년법의 기본이념 검토 144
라.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145
3. 연령인하에 대한 재고 146
제3절 소년강력범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147
1.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147
2.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147
3.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148
제4절 소년사법단계별 개입기준 마련 149
1. 경찰의 훈방기준 149
2.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149
3.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150
4. 소년형사재판의 양형기준 150
제5절 소년강력범 개입을 위한 사법절차 개선방안 151
1.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151
2. 초기 진입시 집중관리감독 151
3.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51
4. 보호처분의 다변화방안 152
5. 범정부단위 소년범죄예방협의체 신설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61
기본정보
ISBN | 9791187160793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12월 01일 | ||
쪽수 | 163쪽 | ||
크기 |
171 * 251
* 14
mm
/ 341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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