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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43-01 | 연구총서 17-CB-01
황지태 , 윤해성 , 김철 , 김혁 , 장진희 , 이선중 , 권우덕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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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160717(1187160717)
쪽수 333쪽
크기 171 * 252 * 17 mm /63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황지태 이선중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1. 전체 사업 개관 및 본 연구의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절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 논의
1. 성공적 부패방지대책의 부재 원인
2. 부채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접근 방법

제2장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 이선중 장진희 권우덕
제1절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1.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선행연구
2.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관한 내용 개관
3.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접근방법
제2절 정치 입법 부냥
1. 정치 입법 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2. 정치 입법분야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내용 개관
3. 공공분야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접근방법
제3절 사법 분야
1. 사법 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2. 사법분야 부패 방지대책 수립 검토
제4절 행정 분야
1. 행벙분야 부패방지대책 검토

ii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2. 행정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개요

제3장 민가분야 부패방지대책수립과 실천과제 윤해성
제1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민간부패의 도래
1. 시대적 요청의 반영
2. 민간부패의 특징과 원인
3. 민간 부패의 정의 규정과 유형 검토
제2절 민간부패의 범위와 처벌 규정
1. 민간부패의 범위
2. 민간부패의 대응 법제 검토와 개정안 제시
제3절 반부패방지 제도
1. 반부패시스템의 검토
2. 기업 반부패 활동의 검토
제4절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
1. 반부패정책의 운영경험
2. 민관협력의 사례
제5절 반부패 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1. 유엔반부패협약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도출
2. 부패평가지표의 개발
3.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4. 소결

제4장 부패방지대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황지대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조사방법
1. 조사의 목적
2.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방법
제2절 기본 변인들에 관한 분석
1. 응답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요약
2. 기본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점검
제3절 시행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1. 현행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 정도
2, 현행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평가
3. 부패방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4절 계획 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1. 계획 또는 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개한 인지 정도
2. 계획 추진 중인 부패방지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교
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대한 의견
4. 고의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의견
5.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대한 의견
6. 반부패민관협력기구에 대한 의견
7. 사법/행정기관의 개혁 및 업무화 등에 대한 의견
8. 기업 / 민간부문 부패방지에 대한 의견
제5절 조사결과 종합

제5장 요약 및 결론 황지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부패방지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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