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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2 직장 괴롭힘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7-B-11
장다혜 , 조성현 , 나진녀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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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160694(1187160695)
쪽수 428쪽
크기 170 * 251 * 25 mm /80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체 규범 및 분쟁해결절차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ㆍ장다혜·조성현 …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3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4
1. 국내외 직장 괴롭힘 피해율 조사 …34
가. 해외 직장 괴롭힘 피해율 조사 …35
나. 국내 직장 괴롭힘 피해율 조사 …36
2. 직장 괴롭힘 피해 영향 연구 …38
3. 국내 직장 괴롭힘에 관한 대안적 해결절차에 대한 연구 …39
제3절 주요 개념 및 연구범위 …40
1. 공동체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 …40
가. 공동체 규범 …41
나. 사법·준사법·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41
다. 공식·비공식적 분쟁해결절차 및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41
2. 본 연구의 대상인 직장 괴롭힘 및 분쟁해결절차의 범위 …43
제4절 보고서의 구성 …44

│제2장│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국내외 분쟁해결절차ㆍ장다혜·조성현 …47
제1절 직장 괴롭힘 개념 …49
1. 직장 괴롭힘 정의 …49
가. 기존 연구에서의 직장 괴롭힘 용어 및 정의 …49
나. 법규 및 행동강령상 직장 괴롭힘 정의 규정 …51
2. 직장 괴롭힘 행위 유형 …55
가. 해외 직장 괴롭힘 행위 유형 …55
나. 국내 직장 괴롭힘 행위 유형 …58
3. 본 연구에서의 직장 괴롭힘 개념 …59
제2절 국내 직장 괴롭힘 관련 규정 및 분쟁해결절차 …60
1. 국내 직장 괴롭힘 관련 규정 …60
가. 국내법에서의 괴롭힘 규정 및 정의 …60
나.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 …62
2. 국내 괴롭힘 관련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 …64
가.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 …65
나. 준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 …67
다.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 …73
제3절 해외 직장 괴롭힘 관련 규제 및 분쟁해결절차 …75
1. 영국 …76
가. 직장 괴롭힘 관련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76
나. 직장 괴롭힘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78
2. 프랑스 …79
가.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79
나.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83
다.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 …84
3. 유럽연합(EU)차원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정책적 개입 …85
4. 스웨덴 …86
5. 일본 …87
제4절 소결 …88

│제3장│ 연구방법ㆍ장다혜·조성현·나진녀 …91
제1절 설문조사 …93
1. 설문조사의 개요 …93
2. 설문조사 항목 …94
3. 조사응답자 특성 …97
4. 직장 괴롭힘의 피해자 식별 및 괴롭힘 유형 분류 …100
제2절 국내 심층면접 및 초점그룹면접 …102
1. 심층면접 …102
가. 연구 설계 및 조사 방법 …102
나. 분석 방법 …105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105
가. 연구 설계 …105
나. 조사 내용 …107
다. 질적 분석 방법 …109
제3절 영국 심층면접 …110
1. 연구 설계 …·110
2. 연구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110

│제4장│ 직장 괴롭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ㆍ조성현·장다혜 …113
제1절 직장 괴롭힘의 내용과 양상 …115
1. 직장 괴롭힘 유형 및 발생 현황 …115
가. 직장 괴롭힘 유형 …115
나. 직장 괴롭힘 경험 및 피해 발생 현황 …·128
다. 직장 괴롭힘의 목격 경험 …·137
2. 직장 괴롭힘의 양상과 특징 …139
가. 괴롭힘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139
나. 조직의 특성 …145
다. 직장 괴롭힘 발생의 특징 …·152
3. 직장 괴롭힘의 원인과 맥락 …159
가. 직장 괴롭힘 원인 …159
나. 괴롭힘의 원인에 부당한 차별/편견 영향 여부 …162
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직장 괴롭힘의 발생 맥락 …163
제2절 직장 괴롭힘의 영향과 당사자 욕구 …170
1. 직장 괴롭힘의 피해와 영향 …170
가.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괴로움 정도 …170
나. 직장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71
다. 직장 괴롭힘이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78
2. 당사자들의 해결 욕구 …180
가. 괴롭힘 해결에 대한 피해자의 욕구에 대한 인식 …180
나. 심층면접을 통해 본 피해자 해결 욕구의 의미 …182
제3절 직장 괴롭힘 인식과 평가 …187
1. 직장 괴롭힘 인식 …187
가. 가장 힘들었던/힘들 것 같은 괴롭힘 유형 …187
나. 유형별 직장 괴롭힘의 성립 기준 …189
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직장 괴롭힘 성립 요소 …191
2. 직장 괴롭힘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 …196

│제5장│ 직장 괴롭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경험과 절차의 작동ㆍ장다혜·조성현 …199
제1절 직장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 …201
1. 개인적인 해소 …202
2. 대화와 조정의 시도 …203
3. 공식절차의 활용 …204
제2절 직장 괴롭힘 대응방식의 선택과 이유 …206
1. 괴롭힘 피해자 대응방식 선택 …206
가. 괴롭힘 피해자의 대응 방식 …206
나. 피해자 대응 방식의 변화 과정 …209
다. 성별, 연령별, 직장 규모별 괴롭힘 대응방식의 차이 …210
라. 괴롭힘 유형별 대응 방식의 차이 …212
2. 괴롭힘 대응방식 선택에 대한 일반인 인식 …214
가. 일반인의 대응방식 선택 인식 …214
나. 일반인의 대응방식 변화 과정 인식 …217
3. 직장 괴롭힘 대응방식 선택의 이유 …218
가. 개인적 해소 방식 또는 퇴직을 선택한 이유 …218
나. 대화 또는 조정을 선택한 이유 …221
다. 공식절차 활용을 선택한 이유 …221
4. 조직 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유무에 따른 대응 방식 선택의 차이… 222
가. 조직 내 괴롭힘 처리 관련 제도/기구 유무 …223
나. 노조 유무별 괴롭힘 대처법 차이 …225
다. 고충처리기구 유무별 대처법 차이 …226
라. 상담과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 유무별 대처법 차이 …227
마. 괴롭힘 관련 별도의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유무별 대처법 차이 …227
바. 괴롭힘 실태 모니터링이나 감독 실행별 대처법 차이 …228
사. 괴롭힘 관련 외부전문가 유무별 대처법의 차이 …229
제3절 직장 괴롭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영향 …230
1. 괴롭힘 피해자가 선택한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230
가. 선택한 대응방식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230
나. 대응방식 유형별 만족도 …231
2. 괴롭힘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의 의미 …231
가. 대화와 조정 방식에 대한 경험과 평가 …232
나. 공식절차 활용의 경험과 평가 …236
3. 괴롭힘 대처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243
가. 괴롭힘 대처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재직 상태 변화 …243
나. 괴롭힘 대응 이후 피해자 퇴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 …244
제4절 직장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 …248
1.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직장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248
가. 직장 괴롭힘 해결을 위해 조직 내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방법 …248
나. 직장 괴롭힘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대한 인식 …250
다. 조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인식 …253
2. 직장 괴롭힘 해결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의견 …255
가. 제도화를 통해 직장 괴롭힘이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 …255
나. 직장 괴롭힘 문제해결절차의 개선 필요성 …257
다.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직장 괴롭힘 근절의 필요성 …259

│제6장│ 직장 괴롭힘의 대안적인 분쟁해결절차 적용경험과 회복적 사법 이념의 적용방안ㆍ나진녀·장다혜 …261
제1절 영국의 직장 내 갈등/괴롭힘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한계 …263
1. 연구 배경 …263
2. 직장 내 개인 간 갈등에 대한 인식 …268
가. 직장 내 개인 간 갈등의 정도 …268
나. 직장 내 개인 간 갈등의 유형 …271
다. 직장 내 개인 간 분쟁 해결 경로 …272
3. 직장 내 대안적 분쟁 해결절차로서 조정 …277
가. 직장 내 분쟁해결 절차에서의 조정 …277
나. 조정에 대한 인식 …279
다. 조정의 원칙과 실무 …281
라. 심리적 괴롭힘(bullying) 및 괴롭힘(harrasssment)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조정의 가능성 …282
마. 조정에서의 어려움 …288
4. 종합 분석 …294
가. 조정 및 그에 대한 비판 …294
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서 회복적 사법 접근법 …299
다. 향후 발전을 위한 접근방식 …302
제2절 국내 직장 괴롭힘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사례 검토 …303
1. 공식화된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직장 괴롭힘 해결 사례의 특징 …304
가.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긍정적 측면 …304
나. 인권침해사안처리 전문기구의 긍정적 효과 …308
다. 응보적 대응의 한계와 대안적 분쟁해결 시도 …310
2.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직장 괴롭힘 해결 사례의 특징 …313
가. 공동체 의식 및 분쟁해결규범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함양 …313
나. 문제해결서클을 통한 직장 괴롭힘 해결 사례 …316
제3절 회복적 사법 이념에 따른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필요성 …318
1. 직장 괴롭힘 분쟁해결방식으로서 회복적 사법 이념의 도입 …318
가. 회복적 사법 이념과 직장 괴롭힘 사안의 적용 가능성 …318
나. 해외 직장 괴롭힘의 회복적 분쟁해결절차 적용모델과 평가 …320
2. 현재 직장 괴롭힘의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작동의 한계와 회복적 사법 이념의 도입 필요성 …325

│제7장│ 종합분석 및 정책제언ㆍ장다혜·조성현 …329
제1절 연구결과의 종합분석 …331
1. 직장 괴롭힘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본 한국의 직장 괴롭힘 개념과 판단기준 …331
가. 직장 괴롭힘 경험의 특징 …332
나. 직장 괴롭힘 피해 발생의 인식과 맥락 …335
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337
라. 실태와 인식을 통해 본 직장 괴롭힘 침해 속성과 성립 기준 …339
2. 직장 괴롭힘 대응경험을 통해 본 한국 분쟁해결절차의 작동 …343
가. 직장 괴롭힘에 대한 대응 경험 …343
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피해자 욕구 …347
제2절 정책제언 …348
1. 직장 괴롭힘 관련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방안 …348
가. 직장 괴롭힘 금지 법률 마련 …348
나.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352
2. 조직차원에서의 직장 괴롭힘 개선방안 및 회복적 사법 이념의 적용방안 …353
가. 회복적 사법 이념에 근거한 직장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 …353
나. 전담 부서 신설 및 제도 강화 …355
다. 인사원칙 강화 …357
라. 조직 문화 개선 …358

참고문헌 …361
Abstract …371
부록 …375
[부록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조사 (일반인) …375
[부록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조사 (피해자) …391
[부록3] 연구 설명문 및 연구참여 동의서 …411
[부록4] 영국 연구 설명문 및 연구참여 동의서 …414
[부록5] 영국 심층면접 질문지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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