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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

연구총서 16-AB-11
박학모 지음 | KIC | 2016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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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160380(1187160385)
쪽수 78쪽
크기 171 * 251 * 6 mm /18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KIC의 방위산업비리(방산비리)범죄의 처벌 강화 및 억제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제1절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개념 정의
제2절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개관
1. 방위력개선사업과 방산비리
2. 방위산업비리 vs "방산정책비리"?
제3절 주요 방위산업비리의 유형
1. 방위산업비리의 주요 형태
2. 최근의 방위산업비리 적발 및 제재 사례
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비리
나.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다. 폭발물 장비 납품비리
라.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
마.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기밀유출
바. 소결
3. 방산비리합수단 수사사례로 본 방산비리
가. 방산비리합수단의 구성과 역활
나. 수사 결과
다. 방산비리합수단 수사· 기소 방산비리 범죄

제3장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
제1절 방산비리 예방의 중요성
제2절 방산비리 예방정책
1. 『2014 국방백서』로 본 방산비리대책
2.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방산비리 대책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4. 방위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제3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1. 방산비리범죄 형사소추의 한계
2.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의 개선
3.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4. 방산비리사건 재판과 무죄선고의 문제
제4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

제4장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제1절 방산비리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안의 검토
1. 방산비리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개관
가. 변재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169, 170)
나. 민병두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354)
다. 신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215)
라. 주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086)
2. 법률안들의 형사정책적 공통점
3. 법률안의 주요 논점 검토
가. 가중처벌의 실질적 근거로서 방위사업관련성
나. 구성요건화 기술로서 관련 범죄구성요건의 열거
다. 가중된 법정형
제2절 방위산업비리범죄와 "이적행위"
1.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개관
2. 이적행위의 불법성
3.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이적 규정의 한계
제3절 상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1. 방산비리범죄의 표지로서 "이적" vs "이기"
2.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론?
가. 방산비리범죄 관련 법률안들이 법정형 가중 방식
나.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의 필요성?
3. "특가법· 특경법시대"의 비상입법에 대한 성찰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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