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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연구총서 16-AB-06
장다혜 , 임석순 , 지유미 지음 | KIC | 2016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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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160335(1187160334)
쪽수 282쪽
크기 170 * 250 * 19 mm /53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KIC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서론 (장다혜)
제1절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 목적
1. 연구 배경 및 관련 정책현안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1. 선행연구 검토
2. 본 연구의 방향
제3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 대상인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및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
1.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의 기초분류단위인 '범죄행위'
2. 한국범죄분류의 기초분류단위인 '죄명코드'
제5절 본 연구에서 수행한 ICCS 번역의 원칙 및 한국어 표현
1. homicide/murder/manslaughter/killing
2. death inflicted by ~
3. unlawful/illegal
4. intent/purpose
5. vehicle
6. force
7. abduction
8. professional negligence
9. invasion/intrusion
10. property
제6절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ICCS에 따른 죄명코드의 연계성 분석 (대분류01-05) (장다혜ㆍ임석순ㆍ지유미)
제1절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대하거나 의도한 행위(01)
1. 고의에 의한 살인(Intentional homicide, 0101)
2.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2)
3.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살인(Non-intentional homicide, 0103)
4. 자살 방조 또는 교사(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
5. 안락사(Euthanasia, 0105)
6. 불법 낙태(Illegel feticide, 0106)
7. 무력 분쟁 관련 불법 살해(Illega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0107)
8.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대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9)
제2절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대하거나 의도한 행위(02)
1. 폭행과 협박(Assaults and threats, 0201)
2. 자유에 반하는 행위(Acts against liberty, 0202)
3. 노예 행위 및 착취(Slavery and exploitation, 0203)
4.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TIP), 0204)
5. 강요(Coercion, 0205)
6. 과실(Negligence, 0206)
7. 위험행위(Dangerous acts, 0207)
8. 공포감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하는 행위(Acts intended to induce fear or emotional distress, 0208)
9. 명예훼손 또는 모욕(Defamation or insult, 0209)
10. 차별(Discrimination, 0210)
11. 사람에 대한 침해행위(Acts that trespass against the person, 0211)
  및 기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Other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0219)
제3절 성적 성격의 유해행위(03)
1. 성폭력(sexual violence, 0301)
2.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0302)
제4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가한 재산 침해행위(04)
1. 강도(Robbery, 0401)
2.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0409)
제5절 단순한 재산 침해행위(05)
1. 절도목적 침입(Burglaty, 0501)
2. 절도(Theft, 0502)
3. 지적재산 범죄(Intellectual property offences, 0503)
4. 재물손괴(Property damage, 0504)
5. 기타 재산침해행위(Other acts against property only, 0509)

│제3장│결론: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과제 (장다혜ㆍ임석순ㆍ지유미)
제1절 결합범의 분류문제
1. [중분류 0101]의 고의에 의한 살인과 결합범
2. [중분류 0102]의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와 결합범
3. [세분류 020111]의 중한 폭행과 결합범
4. 강도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5. 절도(0502)와 관련한 결합범 분류
6. 한국범죄분류상에서의 강도ㆍ절도 등과 성폭력범죄의 결합범 분류 혼란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문제
1. [소분류 02019]의 기타 폭행과 협박과 결과적 가중범의 분류
2. 위험행위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
3. 강도와 관련한 결과적 가중범
제3절 침해범과 구체적 침해범의 분류 문제
제4절 미수와 예비ㆍ음모죄 분류 문제
제5절 교사범과 방조범의 분류 문제
제6절 고의범과 과실범 분류 문제
제7절 ICCS의 범죄행위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범죄 개념
1. 낙태의 죄
2. 협박죄
3. 특정 목적 없는 인신매매죄
4. 강요죄
5. 과실의 층위
6. 유기죄의 보호할 책임
7. 위험행위
8. 공연음란죄
9. 아동ㆍ청소년 윤락 및 성매매 행위
10. 강도죄
11. 절도목적 침입
제8절 형법체계상 ICCS와 상이한 분류기준
1. 절도목적 침입(0501)과 절도(0502)의 포섭관계
2. 재물손괴와 관련해 포섭관계가 불분명한 범죄코드
제9절 위법행위를 포괄하는 ICCS 범죄행위 개념의 문제
제10절 ICCS 기타 분류의 문제
1. [중분류 0109]의 기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행위의 보충적 분류 항목
2. 의미 없는 보충적 분류인 기타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협박을 수반한 재산침해행위(0409)
제11절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류인 지적재산 범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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