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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2

황지태 , 김경찬 , 서울시립대학교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6년 12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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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160298(1187160296)
쪽수 408쪽
크기 170 * 251 * 25 mm /76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황지태)
제1절 전체 사업 개관 및 본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제2장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거시적 진단 (황지태)
제1절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
제2절 현재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거시적 원인분석
1. 부패 원인분석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 사회 단위 분석의 필요성
2. 민주주의의 양상에 따른 부패수준의 변이에 관한 연구
3. 요약 및 보충적 논의

제3장 부패범죄 유형벌 · 직역별 취약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이선중)
제1절 부패범죄 유형별 · 직역별 부패취약성 검토
1. 부패범죄 유형별 · 직역별 분류
2. 부패범죄 유형별 · 직역별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 선행연구에 대한 부패원인 내용분석

제2절 부패범죄 유형별 · 직역별 분석기준 도출

제4장 공공부문 부패사례 분석 (송효진 · 장진희 · 권우덕)
제1절 정치 · 입법 분야
1. 정치 · 입법 분야 부패의 개념과 유형분류
2. 정치 · 입법분야 부패 사례 개요
3. 사례의 분석
4. 분석종합 및 시사점

제2절 사법 분야
1. 사례의 선정
2. 사례의 개요
3. 사례분석
4. 분석종합 및 시사점

제3절 행정 분야
1. 행정 분야 부패 취약성 분석의 접근방법과 사례 선정
2. 관피아 사례 분석
3. 인사청문회 사례 분석
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기반한 행정 분야 부패발생구조 분석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민간분야 부패사례 분석 (이선중)
제1절 민간 분야 부패의 개념과 유형 검토
1. 민간 분야 부패의 개념 검토
2. 민간부패의 유형 검토

제2절 민간부패 사례분석
1. 사례분석 대상의 선정과 분석기준
2. 민간조직 내부부패 사례 : 설립 · 경영관련 부패
3. 민간조직 내부부패 사례 : 경제적 지위 관련 부패
4. 민간조직 외부부패 : 기업 대 기업의 관계

제3절 분석종합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사회 부패범죄 대응의 변화와 검토 (김경찬)
제1절 한국 역사의 단절과 부패대응
1. 과거 시대의 국가체제와 부패대응
2. 역사단절과 부패대응의 한계

제2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성과와 반성
1.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성과
2. 우리나라의 부패대응에 대한 반성

제3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점검사항과 후속과제
1.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점검사항
2. 반부패 점검관련 후속 과제

제4절 우리나라 부패대응의 문제점과 점검
1. 선거의 합법성과 권력창출 과정의 정당성
2. 반부패에 대한 의지와 권력통제
3. 반부패 관련 정책과 제도
4. 반부패 기구 관련
5. 입법부와 반부패 활동
6. 사법부와 반부패 활동
7. 민간영역과 반부패 활동
8. 시민사회와 반부패 활동
9. 언론과 반부패 활동
10. 반부패 활동에 대한 의견수렴과 평가
11. 반부패 교육과 예방활동 관련
12. 반부패 관련 통계와 사례
13. 반부패 관련 연구기관
14. 외국의 반부패 정책검토 및 반부패 활동 국제협력

제5절 소결

제7장 한국의 부패실태에 대한 종합적 평가 (황지태 · 김경찬)

참고문헌
Abstract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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