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자유론
Rating: 9.60 (146 reviews)
Author: 존 스튜어트 밀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상품정보
회원리뷰 (58)
교환/반품/품절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142447(1187142441)
쪽수	256쪽
크기	150 * 224 * 17 mm /331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On Liberty / Mill, John Stuart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인문 > 철학 > 철학이론 > 자유론

하버드대, 옥스포드대, 서울대 선정 필독 고전
『자유론』은 오늘의 시대정신에 꼭 맞는 책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인 『자유론』은 출간 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책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이 책의 가치는 점점 더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밀은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밀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억압을 점점 거부하고 있다. 『자유론』은 이러한 우리 상황에 굉장히 꼭 들어맞는 책이다. 이 책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항변해 주기에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책 속으로

지배자들은 국민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지배자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사용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해놓을 수 있다면, 지배자들에게 권력을 맡겨놓아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권력은 국민 자신의 권력인데, 단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집약시켜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일 뿐이었다. _35쪽.

다수파의 폭정은 그 밖의 다른 폭정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행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한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이 되었을 때, 즉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정을 행할 때, 그 폭정의 수단은 정치인들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는 자기 자신의 명령들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한다.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명령들, 또는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관련된 명령들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폭정은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제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만다. 그 폭정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압제에서와는 달리 극단적인 형벌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개인의 영혼 자체를 예속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거의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_37~38쪽.

사실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별해 내는 데 사용할 공인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가 생겨나거나 사회악이 고쳐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고 나선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악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쪽을 선호한다. _46쪽.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개개인들을 강제해서 인류에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_53쪽.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_59쪽.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나은 주장이어서, 단지 용납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지지되어야 한다고 다수가 생각하더라도, 또 다른 때와 장소에서 그 의견은 얼마든지 소수의 생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둘 중의 어느 의견이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인간의 이해관계와 복리에서 소홀히 되고 결핍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대변하는 그 의견이 한동안 지배적인 의견으로 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_120쪽.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경우에도, 그 소수의 다른 의견 속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유익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거의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 소수가 침묵하게 되면, 인류는 진리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_120~121쪽.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들 중에서, 어떤 문제에서 진리인 부분과 오류인 부분을 가려내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드물고, 각 사람은 진리의 오직 한 부분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각각의 부분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각각의 부분들을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_128쪽.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역량이 발전해서, 지금처럼 진리의 한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모든 부분들을 두루 인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완전히 자유롭고 충분히 비교되고 토론되고 나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의견의 일치는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고, 의견의 다양성은 인류 사회와 개개인에게 해악이 아니라 이득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_135~136쪽. 닫기

출판사 서평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를 갖는다. 가령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화나 토론이 벌어진다. 이때 두 사람은 각자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는 자유와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또한 ‘나’라는 개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이처럼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 개인은 왕이나 귀족에게 종속되었다. 신분 사회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 더보기

상품정보
회원리뷰 (58)
교환/반품/품절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58) 전체보기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자유론 pu**ty38 | 2021-03-28 | 추천: 0 |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린 자유롭기에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또 다른 구속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주 오래 전 과거의 인간들에 비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여부를 떠나 인간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전개시킵니다. 과거의 인간이 현재의 인간을 보면 아마도 깜짝 놀라겠지만.. 결국 우린 미래의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존 ... 더보기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린 자유롭기에 자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또 다른 구속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주 오래 전 과거의 인간들에 비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여부를 떠나 인간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전개시킵니다.
과거의 인간이 현재의 인간을 보면 아마도 깜짝 놀라겠지만..
결국 우린 미래의 인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이 책 자유론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놀라운..
그 시기에 쓴 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닫기
모든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sh**t89 | 2021-01-17 | 추천: 0 |

기원전 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생존’과 ‘자유’를 목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그 결과 ‘자유’는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 중이다. ‘자유’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ㅇㅇ할 자유가 있어.”라는 그 자유가 맞다. 하지만 우리는 '... 더보기

기원전 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생존’과 ‘자유’를 목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그 결과 ‘자유’는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 중이다.

‘자유’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ㅇㅇ할 자유가 있어.”라는 그 자유가 맞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오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론’의 초반에 명시된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정한 교육과 자질을 갖춘 자만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유론에 쓰인 어떤 구절보다도 가장 핵심이라 생각이 된다.

왜냐면 각종 매체나 주변을 보면 '자유'라는 이름 아래서 몰상식한 행동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선 자유를 주장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넘쳐나며 그로 인해 '자유'의 고귀함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그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누군가(굳이 범법자가 아니더라도)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밌는 점은 '자유'를 많이 언급하는 정치, 사회분야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참히 밟는다는 게 참으로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다. 밀의 말에 따르면 A를 주장하면 반대할 자유도 있으며, 이 또한 진지하게 듣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한술 더 떠 감정이 없는 경제 분야에까지 '자유'를 언급할 때마다 그걸 공감 못 하는 "내가 비정상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무엇보다 정말 날 폭소하게 만든 건 이 책을 추천한 명사(名士)가 자신의 인생 책이라고 까지 말하며, 이 책을 적극 추천했다는 것이다. 정작 이 책을 읽고, 밀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언행은 '자유론'에 위배되는 '반 자유론자'라는 것이다.

잠들어 있는 밀이 '자유론'으로 머리를 내려쳐도 이상하지 않으리.
닫기
자유론 xa**el38 | 2020-12-23 | 추천: 0 |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적인 책 자유론. 이 책의 시작은 사회계약론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권력의 이야기에서부터 풀어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인간들이며,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 의해 관리하기 편하도록 집약시켜 맡겨놓은 것일 뿐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력이 상충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 책이 자유를 원하는 자 혁명하라! 투쟁하라! 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 더보기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적인 책 자유론.
이 책의 시작은 사회계약론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권력의 이야기에서부터 풀어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인간들이며,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 의해 관리하기 편하도록 집약시켜 맡겨놓은 것일 뿐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력이 상충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 책이 자유를 원하는 자 혁명하라! 투쟁하라! 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계몽의 의미에서 깨우침을 얻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또한 누군가에 의해 변질될 수도 있기에.. 닫기
자유론 at**77 | 2020-12-05 | 추천: 0 |

자유론 본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 것을 강조하지만, ㄷ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며, 개인이... 더보기

자유론

본서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 것을 강조하지만, ㄷ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며,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닫기
자유론 bh**on | 2020-11-28 | 추천: 0 |

자유론은 5세대 전에 나온 책이다. 젊은이들이 이 책을 적어도 150년 부터 읽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유론은 박홍규 선생이 설명을 곁들이면서 풀어놓기도 하였다. 아무튼 은 이 책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말한다. 아울러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한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즉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간에 자유롭게 말하거나 할 수 있는 토론의 자유,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밀은,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 더보기

자유론은 5세대 전에 나온 책이다. 젊은이들이 이 책을 적어도 150년 부터 읽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유론은 박홍규 선생이 설명을 곁들이면서 풀어놓기도 하였다. 아무튼 은 이 책은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말한다. 아울러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한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즉 내가 무슨 생각을 하던 간에 자유롭게 말하거나 할 수 있는 토론의 자유,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밀은,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억압을 점점 거부하고 있다.
이러 환경 속에서 이 책을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닫기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정보
회원리뷰 (58)
교환/반품/품절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