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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이용화 저자(글)
손사에듀 ·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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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보험업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보험업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화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보험업법]이 있다.

목차

  • 제1장 총칙

    제1절 보험업법의 개요

    Ⅰ.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 3

    Ⅱ.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 4
    1. 보험업법의 성질 4
    2. 보험업법의 범위 4
    3.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 4
    Ⅲ.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7

    Ⅳ. 보험계약의 체결 7
    1. 보험계약 체결의 일반원칙 7
    2. cross board insurance 8

    제2장 보험사업의 허가

    제1절 보험사업의 허가 및 보험사업의 주체

    Ⅰ. 의의 13

    Ⅱ. 허가의 종류 13

    Ⅲ. 허가의 대상과 허가의 범위 16

    Ⅳ. 보험종목별 허가 16

    Ⅴ. 허가 신청 서류 20
    1. 허가 신청 서류 20
    2. 기초 서류 20
    3. 정관 20

    Ⅵ. 허가의 요건 22
    1. 허가의 요건 비교 22
    2. 최소자본금 22
    3. 통신판매회사 25
    4.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 25
    5. 대주주의 자격제한 28

    Ⅶ. 허가의 취소 31
    1. 허가 취소 사유 31
    2.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1

    제2절 보험사업

    Ⅰ.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32

    Ⅱ. 보험업 겸영의 제한 32
    1. 겸업금지 및 겸영가능 종목 32
    2.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6

    Ⅲ.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42
    1. 사무소 설치 42
    2. 금융위원회의 처분권 42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주식회사

    Ⅰ. 자본감소 47
    1. 자본감소의 절차 47

    Ⅱ. 조직의 변경 50
    1. 의의 50
    2. 조직변경의 절차 50
    3. 보험계약자 총회 50
    4. 조직변경의 효력 52

    제2절 상호회사

    Ⅰ. 상호회사의 의의 56

    Ⅱ. 상호회사의 설립 절차 56

    Ⅲ. 사원의 권리 취득 59

    Ⅳ. 사원의 권리 61

    Ⅴ. 상호회사의 기관 61
    1. 사원총회 61
    2. 사원총회의 소집 61
    3. 결의방법 62

    Ⅵ. 사원의 책임과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62
    1. 사원의 책임 62
    2.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62

    Ⅶ. 상호회사의 계산 63
    1. 손실보전 준비금 63
    2. 기금이자 지급, 변제 및 잉여금 분배 제한 63

    Ⅷ. 청산 64
    1. 자산 처분의 순위 64
    2. 잔여재산의 배분 64

    제3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Ⅰ. 의의 68

    Ⅱ. 국내에서 대표자 68

    Ⅲ. 국내재산보유 의무 70

    Ⅳ.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70
    1. 본점의 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70
    2.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71

    Ⅴ. 잔무처리자 73
    1. 잔무처리자의 선임과 해임 73
    2. 잔무처리자의 권한 73
    3. 잔무처리자의 보수 73
    4. 잔무처리자에 대한 명령 74

    Ⅵ.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법 적용 배제 사항 75

    제4장 모집

    제1절 보험모집 종사자

    Ⅰ. 모집할 수 있는 자 79

    Ⅱ.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비교 83
    1.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 사유 83
    2. 보험모집 종사자간 등록 취소 사유 비교 84

    Ⅲ. 보험설계사 86
    1. 의의 86
    2. 설계사에 의한 모집 제한 86
    3. 교차모집의 허용 87

    Ⅳ. 보험대리점 90
    1. 보험대리점의 의의 90
    2. 법인보험대리점 90

    Ⅴ. 보험중개사 93
    1. 의의 93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구분과 등록 93
    3. 보험중개사의 금지 조항과 의무 94
    4. 영업기금 96
    5.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금지 100
    6.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중개사) 102
    7. 취소의 사유 113
    8. 교육 117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Ⅰ. 보험안내 자료 118
    1. 필요적 기재사항 118
    2. 변액보험계약 보험안내 자료의 추가 기재 사항 118
    3. 기재금지사항 119

    Ⅱ. 설명의무 121
    1. 전문보험계약자 121
    2.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122

    Ⅲ. 적합성의 원칙 127
    1. 의의 127
    2. 입증방법과 기록 유지 128

    Ⅳ.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129
    1. 모집광고 준수사항 129
    2.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금지사항 130

    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133

    Ⅵ.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35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준용조항 135
    2. 보험업법 제97조 금지사항 137
    3. 기존계약 소멸 후 신 계약 체결 권유 금지 139

    Ⅶ.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141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141
    2.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141

    Ⅷ. 수수료 지급금지 143
    1. 보험회사의 모집 위탁이나 수수료 지급 금지 143
    2.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위탁, 수수료 금지 144
    3.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 청구 금지 144

    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146
    1. 통신판매의 주체 146
    2. 통신판매의 대상 146
    3. 통신판매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148
    4. 보험계약 내용 확인 또는 해지 방법 148
    5.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의 준수사항 150
    6. 사이버몰을 이용한 거래 시 약관사용 의무화 151

    Ⅹ. 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152
    1. 보험자의 배상책임 152
    2. 보험중개사의 배상책임 152

    ?. 청약 철회 155
    1. 의의 155
    2. 청약 철회 기간 155
    3. 청약 철회 효과 155

    제5장 자산운용·계산·청산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Ⅰ. 자산운용 원칙 161

    Ⅱ.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162

    Ⅲ.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64
    1. 자산운용 비율 164
    2. 자산운용비율의 인하 167
    3.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167

    Ⅳ.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169
    1. 특별계정의 운용 169
    2. 특별계정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 169
    3. 특별계정 회계처리, 평가 및 손익배분 172
    4.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173
    5. 특별계정관련 전문인력 확보의무 173

    Ⅴ.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176
    1.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176
    2. 자금지원 금지 176
    3.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176
    4. 채무보증금지 177
    5.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179
    6. 금리인하요구권 183
    7. 자산 평가 방법 및 자금차입의 제한 184

    제2절 자회사의 설립

    Ⅰ. 자회사의 소유 185

    Ⅱ.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185

    Ⅲ.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187

    Ⅳ.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188

    제3절 계산

    Ⅰ. 계산서류 190

    Ⅱ. 보험계약준비금 192
    1. 서 192
    2. 책임준비금의 종류 192
    3. 재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 192

    Ⅲ. 비상위험준비금 193

    Ⅳ.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194
    1. 구분계리 194
    2. 계약자지분의 사용용도 195
    3. 손실의 발생 195
    4. 배당재원 195
    5. 배당기준 195

    Ⅴ. 무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196

    Ⅵ.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197

    제4절 해산

    Ⅰ. 해산의 의의 및 해산 중 법인의 능력 199

    Ⅱ. 해산 사유 199

    Ⅲ. 해산절차 201
    1. 절차 201
    2. 총회의 특별결의 201
    3. 금융위원회의 인가 201
    4. 해산의 공고 201
    5. 해산의 등기 및 공고 201

    Ⅳ. 해산의 효과 202
    1. 해산의 효력발생 시기 202
    2. 해산사유 발생 후 보험금의 지급 202
    3.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 203
    4. 해산후의 강제관리 203

    Ⅴ. 보험계약의 이전 206
    1. 의의 206
    2. 보험계약 이전의 절차 206
    3. 권리의무의 승계 206
    4. 해산 후의 계약이전 결의 207
    5. 계약 전부이전의 효과 207

    Ⅵ. 합병 212
    1. 개요 212
    2. 합병의 당사자 및 존속회사 212
    3. 합병의 절차 213
    4. 합병의 효과 213
    5. 합병의 무효 214

    Ⅶ. 계약이전의 효과와 합병의 효과 비교 216

    Ⅷ. 정리계획서 219

    제5절 청산

    Ⅰ. 의의 220

    Ⅱ. 청산인 220

    Ⅲ. 청산인의 권한과 보수 222

    Ⅳ. 청산인의 감독 222

    Ⅴ. 청산중의 조치 222

    제6절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Ⅰ. 우선취득권 225

    Ⅱ.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225

    Ⅲ. 특별계정의 별도 적용 225

    제6장 감독 및 보험관계단체

    제1절 감독 기구

    Ⅰ. 금융위원회 229
    1. 설치와 구성 229
    2.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229

    Ⅱ. 금융감독원 229
    1. 설립 229
    2. 고유 업무 230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감독 231
    1. 재무건전성 유지 231
    2.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231
    3. 재무건전성 기준 231

    Ⅱ.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 234
    1. 기초서류의 의의 234
    2. 기초서류의 관리기준 234
    3.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원칙 235
    4. 기초서류 변경 절차 235
    5.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 238

    Ⅲ.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 242

    Ⅳ. 보험요율 산정원칙 244

    Ⅴ. 경영공시에 대한 감독 245
    1. 보험회사의 공시 245
    2. 보험협회 공시사항 246
    3.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246
    4. 보험협회 이외의 비교 및 공시 247

    Ⅵ. 보고사항에 대한 감독 248

    Ⅶ. 상호협정에 대한 감독 250
    1. 상호협정의 의의 250
    2. 상호협정의 인가 250
    3.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및 폐지명령 250

    Ⅷ. 정관변경에 대한 감독 253

    제3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254
    1. 일반적 명령권과 개별명령권 254
    2. 일반적 명령권 254
    3. 개별적 명령권 254
    4.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254

    Ⅱ.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256
    1. 금융감독원의 고유 권한 256
    2. 검사의 대상 256
    3. 검사에 필요한 조치 257

    Ⅲ. 관계자에 대한 조사 258
    1. 조사권 258
    2.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권 258
    3. 관계자에 대한 문책 요구 258
    4.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258
    5. 보험조사협회 258

    Ⅳ.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60
    1. 제재 사항에 대한 공표 261
    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61
    3. 처분에 대한 소 261

    제4절 책임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Ⅰ. 의의 264

    Ⅱ. 적용범위 264

    Ⅲ. 재원 부담 267

    Ⅳ. 지급불능보고 및 보험금 지급 절차 267

    Ⅴ. 제3자 보호금액의 계산 268
    1. 지급보험금 268
    2. 보험금 인하조정 및 구상금 269

    제5절 보험관계 단체 등

    Ⅰ. 보험협회 271
    1. 의의 271
    2. 보험협회의 업무 272
    3. 감독(법 제179조) 272

    Ⅱ. 보험요율산출기관 273
    1. 의의 273
    2. 업무 273
    3. 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신고의제 274
    4. 기초서류의 확인 274
    5. 자료의 공표 274
    6.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및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275

    Ⅲ. 보험조사협의회 277
    1. 의의 277
    2. 보험조사협의회 구성 277
    3. 보험조사협의회의 기능 278

    Ⅳ.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279

    제6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280
    1.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록 280
    2.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280
    3.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의 선임 282
    4. 손해배상의 보장 282
    5.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사 감독 283

    Ⅱ. 보험계리사의 업무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 283
    1. 보험계리사의 업무 283
    2. 손해사정사의 업무 283

    Ⅲ. 선임계리사 284

    Ⅳ. 손해사정사 288
    1. 손해사정사 등록 288
    2. 손해사정 위임 289
    3. 손해사정사 업무 289
    4. 손해사정사의 의무 289
    5.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등록 취소 290

    제7절 유사보험 감독제도

    1. 금융위원회의 협의권 294
    2.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임과 위탁 295
    3.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296

    부록

    44회 보험업법 기출문제 (2021년) 299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7138525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18일
쪽수 338쪽
크기
189 * 260 * 19 mm / 67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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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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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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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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