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머리에]
남북교류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은 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매번 이행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파기를 반복하는 등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남북 간 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합의가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의 동력을 확보하여 한반도가 평화번영의 길로 가는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한다.
남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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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남북교류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은 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매번 이행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파기를 반복하는 등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남북 간 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합의가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의 동력을 확보하여 한반도가 평화번영의 길로 가는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한다.
남북은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평화의 희망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침잠해 있던 교류협력의 장(場)을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과 미국의 행동은 기대했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추진에 찬물을 끼얹어 중단의 길로 내몰았다. 더구나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우리를 상대로 취한 일련의 행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지성의 비관, 의지의 낙관’이 절실한 때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0여 년의 남북관계가 그러했듯이 파국의 바닥을 친 이후에는 다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하는 희망의 끈을 잡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중략)-
그러나 남북교류가 중단된 지난 10여 년간 우리의 대북인식은 물론 교류 환경도 인적, 물적인 측면에서 많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약화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김정은식의 변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여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물론 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만을 선별하여 추진하는 ‘모기장’이라는 제약요인은 여전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북한이 전략적으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익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호응할 수 있는 분야부터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변화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머지않아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큰 물결이 밀려오면서 역동적인 남북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은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를 성찰해보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보다 더 진전된 교류 모델을 정립하자는 뜻에서 기획하였다.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남북관계와 교류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러한 노력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분단사를 마감하는 큰 가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본문 중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바탕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중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36 중에서)
1990년 9월부터 1992년 5월까지 8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남북한 당국의 주도로 음악회 및 축구·탁구경기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남북은 회담과정에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와 함께 「부속합의서」도 채택하였다.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전후로 제3국에서 문화·예술, 체육, 학술, 종교 분야에서 일시적이나마 교류를 진행하였다.
(pp.104~105 중에서)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체제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혁의 영향으로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쉽게 붕괴될 상황은 아니며, 북한의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과 군사화 노선을 명시적으로는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인 판단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안보위협은 상존할 것이므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p.229 중에서)
김정은은 집권 이후 남북교류에 대해 별다른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신년사에서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간 이미 합의한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는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한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증을 통해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교류 중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였다. 김정은이 집권 후 신년사에서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면 〈표 17〉과 같다.
(p.311 중에서)
김정은 체제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선전한다. 김일성 때부터 3대에 걸쳐 인민을 제일로 여기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함께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상품 생산과 품질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화장품, 휴대폰, 가전제품, 식료품, 섬유 잡화제품 등에 대한 품질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인민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일 것과 디자인 개발과 품질의 향상을 적극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유희장 정치’라고 불릴 만큼 각종 레저시설을 건립하거나 개건하였다. 유희장 건설 등을 통해 주민들이 ‘사회주의 문명국’에서 즐길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뷰티, 가전 분야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즉 주민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례로, 뷰티의 열풍으로 화장품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있고, 북한의 선전 화보 『조선』에는 남성들의 머리 손질 사진까지도 실리고 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주민들을 위한 ‘대동강맥주축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주민생활의 변화에 착안하여 레저, 뷰티, 헤어, 식음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주민들 사이에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성을 증대시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여야 한다.
(pp.358~359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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