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놈, 정치님』 수정증보판

『정치놈, 정치님』 초판 발행 5개월 만에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어 솔직히 기분이 좋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부터 정치인·평론가·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정치와 상관없는 성직자들까지 독자층에 포함되어, 『정치놈, 정치님』은 민주시민육의 국민총서로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웃기는 예로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처음 보는 사람 중 누가 더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에 ‘처음 본 사람’을 더 신뢰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낯선 사람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나치게 큰 실망은, 어쩌면 모든 것을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면서 수틀리면 묻지마식 비판을 해버리는 잘못된 습관 내지 정치수동적인 비민주적인 행태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거나 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정치야말로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하는 협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치의 구조와 문화를 깊이 관찰할 때, 한국정치야말로 정치인과 국민 간의 협치에 의해서 발전했으며 한국정치사에서 국민의 힘은 매우 컸다. 『정치놈, 정치님』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총서들이 많이 연구·발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지적 파워(intellectual power)를 불어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최근 중국의 공공외교 채널인 차하얼학회(주석 : 한방명)에서 『정치놈, 정치님』을 중국에서 발행하기로 제의·합의하여 번역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북경과 차하얼학회의 본부인 장가구(張家口) 방문 중에 번역작업에서의 흥미롭고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수정요청을 받았다. 사연인즉 중국어로 번역한 결과 민주주의·개헌논쟁·촛불정신·탄핵메시지 등과 같은 내용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의 출판은 불가능하고, 대안으로 홍콩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제의받았다. 중국의 정치체제 사정상 불가피한 내용들이어서 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정치적 곤혹스러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홍콩에서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차아얼학회 관계자들에게 이 서문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중략) -
수정증보판에는 ① 민심(民心) : 지지율과 토론회, ② 국민참여개헌과 한국정치의 DNA, ③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④ 한국정당정치, 진화하고 있는가, ⑤ 한국 국무총리론과 이낙연 등 다섯 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사족 같지만, 『정치놈, 정치님』 책 제목과 유사한 최근 MBC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은 2017년 5월 13일 시작된 바 초판이 2017년 3월 31일 발행된 『정치놈, 정치님』과 비교할 때 훨씬 이후의, 후발 작명(後發作名)임을 분명히 해 둔다.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정치를 의인화하여 부르라면 대부분 ‘정치놈’이라고 하대부터 할 것 같다. 무능·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한국정치가 탄핵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마저 비하하는 것은 우리 자신·공동체·국가·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하기에 따라서 정치놈이 정치님으로 격상된 역사는 허다하다. 현, 정치놈으로 불러야 할지 정치님이 맞는 건지 한마디로 딜레마(dilemma of politics)다.
민주시민사회로의 진입이 코앞에까지 온 시절에, 한국 정치인들이 각종 사회현상과 세상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여·야가 토론을 한다면 한국은 단숨에 동북아 최고의 국가로 탈바꿈될 것이다.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교양의 필독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 개헌과 법치, 한국정치와 정당 적폐, 정당공천의 각론, 유권자와 선거구제, 연정과 협치, 통일과 외교, 한국정치의 비전 등 정치인의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글들이 필자의 철학과 이론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토론과 철학의 충돌을 전제로 자신 있게 권해본다.
정치인 다음으로 사회과학 전문학자와 사회과학도들과 전문서적으로서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 사회과학분야의 광활성 때문에 분야별 논리와 팩트는 서로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우리 학계에 절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어젠다에 대하여 진지하고 격렬한 문제의식, 철학의 충돌과 토론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일간지 칼럼(이 책에는 7편이 실려 있는데 목차에 [*] 표시)은 2,000자 내외로서 저널리즘의 범주에 머무르기 십상이지만,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의 정치클리닉 칼럼은 평균 5,000자 내외로서 길게는 8,000자 넘게 3여년을 매월 시사적 사회현상에 전문적·이론적 성찰을 쏟아 부은 작업이었기에 문제의식의 공유와 토론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대중적으로 요즘 한국사회에서 신주류를 이루고 있는 언론·평론·방송인들에게 읽어야 할 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많은 식자층에서 방송과 언론·평론 관계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여 전문성과 사회과학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본다. 많은 애독자·애청자에 대한 답례로서, 언론·평론·방송인들의 읽어야 할 필독서로서 이 책이 그 목록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놈, 정치님』의 많은 글들이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주 큰 욕심인데,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권자, 즉 민주시민들에게 이 책이 정치교양 국민교과서로서 애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개인적으로 ‘집단지성’의 실체를 신뢰하는 입장이지만, 민주시민사회의 자율성·지속성·효율성을 위하여 국민대중들의 충분한 독서와 토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치놈 정치님』이 좋은 자습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서문]
대통령의 제2출사표를 기대하며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 제3판의 서문을 쓴다는 것, 감개무량하다. 한국정치에 여러 가지 처방전을 찾고 있는 ‘살아있는 시민들’의 지적 수요 덕분인 것 같다.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화와 진화를 할 줄 모르는 한국정치의 실체를 관찰·분석하고 그 근원의 뿌리를 걷어내려는 각오로 집필하였다.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제1·2판의 37편에, 제3판은 2020년 최근까지 26편을 추가해 책이 두꺼워졌다. 양적 증가의 대부분이 퇴행되어가는 한국정치 구조를 개혁 또는 개조하는 방안에 치중하다 보니, 정당정치 복원과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글이 많아졌다. 민주주의의 주체 내지 중심인 정당정치가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는 한 세계경제가 잘 된들, 한반도가 평화체제에 들어선들 그 정치경제적 효과들은 곧장 분산·분해·소실될게 뻔하다.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들어가는 격이다.
한국의 위기는 낮은 수준의 정당정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원인 진단과 대안제시는 한국청사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경쟁구조와 리더십은 각각이 중도진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본래의 경쟁적 대결구도의 궤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증오의 질곡에 갇혀있는 요지부동의 한국정치가 움직일지 의문이다. 대세정치의 파도타기에 능한 모습은 아닌지(이낙연), 당노선 변경이 진짜의 한쪽이 숨죽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김종인) 걱정될 뿐이다.
한국정치에서 정당정치복원 문제 못지않게 대통령의 정치력은 국가운명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외교·사회문화적 이슈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 가지 맹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제2출사표를 기대한다.

국민적 총의를 받는 대북 승부수 불발
한반도운전자론까지 거론했던 대통령으로서 대북 승부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맹점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기획적으로 치밀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북한의 평창평화게임에 비해 대통령의 대응은 보잘것없었고, 국민적 총의(總意)를 받는 승부수를 띄우지 못했다. 아무리 적대적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부와 훼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와 변명의 근거로 하는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폐기를 출구로 하자는 비핵화조치 단계론에 충실히 매진하여 북한 비핵화 포기로의 회귀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 비핵화의 상태, 비유컨대 “못을 뽑기 전에 못대가리를 약간 뽑아놔야지 ‘뽑힌다’”는 말처럼 그정도 수준의 시금석은 마련하고 바톤터치를 하여야 한다.

개헌실패
두 번째 맹점은 개헌실패다. 4·19혁명과 6·10항쟁 이후 정치권은 어떻게든 진일보된 개헌, 즉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체제 변경의 결단을 해냈다. 촛불혁명의 힘을 개헌으로 연착륙시키지 못한 것은 시대적 사명을 방치·폐기한 것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금 그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한국 근·현대사에는 최장집 교수류의 정당중심론으로는 볼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적 전통이 있기에 제10차 개헌에서는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 채널을 장치할 때가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외면이 유신·제5공화국 헌법조문과 동일한 현행헌법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너무도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이다. 2018년 상반기 개헌 관계자들의 비전과 정무적 능력은 허술·허접 그 자체였다. ‘촛불혁명 후의 개헌 과업’을 재시동하기 위한 인재 영입과 대통령의 집단적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상태
대북 승부수의 불발과 개헌실패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차원의 맹점이라면, 세 번째로 대통령의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상태는 정치적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촛불혁명은 진보만의 승리라기보다 전국적 범위의 국민주도형 정치결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통합정부론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탁월하였다. 야합형 공동정부가 아닌 협치형 통합정부론은 지나간 시간과 무관하게 아직 유효한 공약이다. 늦어지면 그러한 시도도 미래권력이 형성되기 전단계의 관리형정부 중립내각쯤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올 가을 연구와 실천을 바란다.
이제 한국정치에서 경제와 북한 문제만큼은 정쟁(政爭)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으로 자리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광장대결 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를 등장시키고, 한반도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마저 그동안의 5년 단임제 정부들처럼 되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이상 없다는 긴박감에서 정리한 대통령의 3대 맹점과 모순이다. 촛불혁명이라는 거대한 에네르기는 4·19혁명과 6·10항쟁도 비할 수 없기에 국민이 준 국가 대전환의 호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시사관련 월간지 창간과 함께 6년 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한국정치의 클리닉과 갈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칼럼을 집필해 왔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정치는 모든 문제들을 보여주었고 무수히 그 대안들을 제시해왔으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보다 더 무심하게도 변화가 없었다. 한국정치는 오히려 퇴보·퇴행·퇴영되어만 가고 있다. 이제 말과 글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기에 더 이상 한국정치클리닉의 집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변동과 정치변화의 폭이 매우 커져서 새로운 사회과학적 분석·대응이 요구될 때 다시 집필하기로 하고, 당분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정치를 관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