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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

금동흠 저자(글)
아름다운새벽 · 2021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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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는 〈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질〉, 〈관련판례〉,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변천〉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금동흠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특강을 했고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베리타스 M 고시학원 헌법, 행정법을 전임하고 있다.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이다. 주요저서로는 '단권화 헌법강의', '정선판례, 사례 객관식',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기본서를 대신하는 헌법 OX',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상하반기 판례헌법', '시험전에 꼭 봐야하는 중요판례 188선', '금동흠헌법', '핵심정리헌법', '핵심정리행정법 총론', '핵심정리행정법 각론', '진도별모의고사 헌법', '진도별모의고사 행정법', '전범위모의고사 헌법', '전범위모의고사 행정법', '객관식 판례헌법', '객관식 판례행정법', '금동흠 헌법 OX', '금동흠 행정법 OX', '금동흠 헌법', '헌법조문 뿌리뽑기', '금동흠 헌법 적중예상 문제집', '금동흠 행정법 총론', '금동흠 행정법 각론'이 있다.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관련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7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 10
    Ⅰ.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0
    Ⅱ. 헌법의 개정절차 12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4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5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5
    제1항 국적법 25
    제2항 관련판례 3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4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6
    Ⅰ.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36
    Ⅱ. 법치국가의 원리 38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4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4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7
    Ⅰ.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47
    Ⅱ. 관련 판례 5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0
    Ⅰ.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50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5
    Ⅲ. 관련 판례 56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7
    제2항 정당제도 60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60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조항의 헌법적 의미 61
    Ⅲ. 정당의 설립 65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66
    Ⅴ. 관련 판례 69
    제3항 선거제도 73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73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77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78
    Ⅳ. 관련 판례 82
    제4항 공무원제도 94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94
    Ⅱ. 관련판례 96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3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03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5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06
    Ⅳ.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110
    Ⅴ. 관련 판례 116
    제6항 군사제도 119
    제7항 교육제도 120
    Ⅰ.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20
    Ⅱ. 관련 판례 123
    제8항 가족제도 131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31
    Ⅱ. 관련 판례 133

    PART 02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0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4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42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48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9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방법 149
    Ⅱ. 관련 판례 152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4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4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8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9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9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66
    Ⅱ. 관련 판례 166
    Ⅲ. 친일파 및 일본관련 판례 173
    제2항 행복추구권 175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75
    Ⅱ. 관련 판례 178
    제2절 평등권 184
    Ⅰ.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84
    Ⅱ.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86
    Ⅲ. 관련 판례 18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3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03
    제1항 생명권 203
    제2항 신체의 자유 204
    Ⅰ. 헌법조문 관련 문제 204
    Ⅱ. 죄형법정주의 205
    Ⅲ.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 금지원칙 207
    Ⅳ. 적법절차원칙 209
    Ⅴ. 영장주의 210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3
    Ⅶ. 무죄추정의 원칙 213
    Ⅷ. 진술거부권 214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5
    Ⅹ. 관련 판례 218
    제2절 사생활자유권 24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52
    제4항 통신의 자유 254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57
    제1항 양심의 자유 257
    제2항 종교의 자유 26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6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64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69
    Ⅲ. 관련 판례 27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80Ⅰ. 집회의 자유 280
    Ⅱ. 결사의 자유 282
    Ⅲ. 관련 판례 28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7
    제1절 재산권 287
    Ⅰ.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287
    Ⅱ.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89
    Ⅲ. 관련 판례 29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06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306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311
    Ⅲ. 관련 판례 31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3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3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333
    Ⅱ. 관련 판례 33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8
    제1절 청원권 338
    제2절 재판청구권 339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339
    Ⅱ. 관련 판례 34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9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5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6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56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356
    Ⅱ. 관련 판례 35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3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63
    Ⅱ. 관련 판례 365
    제3절 근로의 권리 368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368
    Ⅱ. 관련 판례 370
    제4절 근로3권 373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73
    Ⅱ. 관련 판례 375
    제5절 환경권 37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1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8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87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88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91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91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393
    제3장 통치의 기구 395
    제1절 국회 395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95
    Ⅰ. 국회의 구성 395
    Ⅱ. 국회의 조직 396
    제2항 국회의 운영 407
    제3항 국회의 의사원칙 408
    제4항 국회의 권한 414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14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20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2
    Ⅳ.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42
    Ⅴ. 국회의원의 지위 443
    제5항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444
    Ⅰ. 불체포특권 444
    Ⅱ. 면책특권 446
    Ⅲ. 국회의원의 의무 449
    제2절 대통령 45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50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50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51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52
    Ⅳ.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453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54
    Ⅰ.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454
    Ⅱ. 계엄선포권 458
    Ⅲ.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59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61
    Ⅰ. 법률안 거부권 461
    Ⅱ.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63
    제4항 사면권 479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479
    Ⅱ. 관련 판례 481
    제3절 정부 482
    제1항 국무총리 482
    제2항 국무위원 485
    제3항 국무회의 486
    제4항 행정각부 489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90
    제6항 감사원 492
    Ⅰ. 감사원의 지위 등 492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493
    Ⅲ. 감사원의 권한 494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497
    제4절 법원 500
    제1항 사법권의 독립 500
    제2항 법원의 조직 506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508
    제4항 법원의 권한 509
    Ⅰ. 명령.규칙심사권 509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1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11
    제4장 헌법재판소 516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16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1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18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20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24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25
    제2절 위헌법률심판 527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27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27
    Ⅱ. 재판의 전제성 529
    Ⅲ. 법원의 제청 537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538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539
    제3절 탄핵심판권 542
    제4절 권한쟁의심판 545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545
    Ⅰ.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545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551
    제2항 관련 판례 554
    제5절 헌법소원심판 561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61
    Ⅰ. 청구인능력 561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63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573
    Ⅳ. 보충성의 원칙 579
    Ⅴ. 권리보호의 이익 581
    Ⅵ. 변호사강제주의 583
    Ⅶ. 기산점과 청구기간 584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6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90
    부록|판례색인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695247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1월 08일
쪽수 613쪽
크기
190 * 261 * 29 mm / 116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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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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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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