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조세체계 및 분류, 법인 및 개인기업의 세금
조세체계 및 분류 및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주요 차이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무 및 신고실무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영세율과 수출회계처리 및 면세에 관한 내용, 부가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무 문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에 대한 실무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세무 및 신고실무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소득의 종류 및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개요
원천세제와 관련한 신고실무 전반적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퇴직소득세의 징수 및 신고납부, 퇴직연금계좌 이체와 과세이연, 임원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세무실무, 법인의 이익배당 및 세무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5부 법인세 세무 실무
법인세 계산구조, 결산조점 및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접대비, 기부금, 자산부채의 평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새무조정 사항의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 법인의 주식양도시 신고사항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제도가 왜 필요한 지를 설명하였으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및 정규영수증 수취 예외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사례별 지출증빙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7부 사례별 세무회계
법인 및 개인 복식기장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구입에 대한 과세합리화 제도,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실무,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8부 4대보험 실무
4대보험 업무와 관련한 핵심 실무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각 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본서에서 통합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특히 4대보험 정산업무에 관한 회계처리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책속으로 추가]
[세법 개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3)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대하여 건 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7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2017.1.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3]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입력하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3)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교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다.
(4) 불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무상 공급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입력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수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3.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입력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양(陽)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① 매출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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