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자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개요 및 세법실무와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원천세

Name: 세법실무와 지출증빙
Author: 이진규

8판

이진규 지음 | 경영정보사 | 2017년 01월 05일 출간 (1쇄 2013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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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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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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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744024(1186744022)
쪽수	480쪽
크기	189 * 261 * 28 mm /104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세법실무와 지출증빙』은 조세체계 및 분류 및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주요 차이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1부 조세 체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납세지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전환 및 주유소의 업무용승용자동차 주유
[3] 개인적 공급
*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4] 사업상증여
[실무] 경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
*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 부부간 사업양도
[3]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4]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 필수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 [실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상호, 대표자, 주소를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유효함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3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1]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2]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3]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 총괄납부신청을 한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실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공급가액 기준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 [실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적용 사례
* [실무] 전자세금산서 미전송가산세 및 지연전송가산세 부담자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음
* [실무]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 [실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 [실무]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됨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실무]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실무]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불량재화는 반품받고 동종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블량재화를 반품받지 아니하고 동종 유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급한 경우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 [실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 [실무]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내 발급하지 못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국세청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3] 기타 발행방법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4]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 [실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수증발행사업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아닌 제조업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하는 재화
* [실무] 해외 전시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에 해당함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제출
*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 대행수출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실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실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가액
* [보충]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차이점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기타 외화획득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2 면세

[1] 개요
* [실무]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음
* [실무]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 면세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주택 임대용역
* 국민후생용역(의료보건용역, 교육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재화(토지) 및 용역(인적용역)
* 도서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실무] 확정된 공급가액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영향이 없음
* [실무]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실무] 구분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개요
[2] 에누리액
[3] 환입된 재화의 가액
[4] 매출할인액
* [실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5]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 [실무] 상품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과세되지 않음
[4] 손해배상금
* [실무]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 [실무] 타인의 재산에 입힌 피해재산을 직접 수리하여 주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실무] 합의에 의하여 면제받은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 [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간주공급시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는 제외한다.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실무] 간주공급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사례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 실지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 [실무] 일반과세자인 소매, 음식, 숙박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 [실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 [실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 [실무]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 [실무] 개업식 또는 준공식 행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실무]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실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실무]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난방용 유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차량의 유류 매입세액공제는 유류의 종류가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대상 차종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무] 직원 회식비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실무]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실무]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 [실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 [작성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7]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사유

2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2]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상각
* [실무] 폐업한 거래처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함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실무] 장기 미회수채권은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음

3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1]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3]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실무]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실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믈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4]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5]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6]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작성 사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3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타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간주임대료 계산 및 회계처리
[4]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5]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3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가 없음
*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4] 간이과세자 경감공제세액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사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3] 기타 실무 사례
* [실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음
* [실무] 일반 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작성 사례]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개요

2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시기
* 계속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 시기
*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기
* 간이과세 포기에 의한 과세유형전환
*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 시기
*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통보
[2] 과세유형전환 일정
[3] 재고매입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령 제111조 ②]

3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 과세유형전환
[2] 과세유형전환 시기 및 일정
[3] 재고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납부를 위한 신고서 제출
*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고납부세액 납부 절차 및 방법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납부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개념

2 원천징수 대상소득

3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1]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분류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
*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원천징수세율
* [실무] 사적 연금소득의 세금 절세
[2]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2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 [실무] 타인명의 차량을 소유한 임직원 차량보조금은 비과세할 수 없음
* [실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차량보조금은 비과세됨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비과세 학자금
* 출산, 보육수당
* 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제공이익
* [실무] 기숙사의 전기요금 난방비 등 관리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임
[4] 국외근로소득 중 일정금액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 [사례] 공장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
* [실무] 건설업 일용근로자 연장ㆍ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사례] 생산직근로자 등 비과세소득 계산 사례
* [실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통신비 보조금

3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
* [실무]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무]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 [실무] 직계존속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 [실무]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 소득종류별 소득 및 소득금액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사례
* [작성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4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5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및 세율
* 중소기업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3]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1] 개요
* [보충]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사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 [보충]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 [사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 1년 이상 근속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 가입대상이 아닌자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개요

2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1] 매출 관련 발생액
* [실무]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개인사채(私債)에 대한 이자지급
* [실무]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법인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 대리신고 및 납부
*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시기 의제
[4]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이자수입 세무처리 차이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 [실무]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사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5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 배당기준일 및 이익잉여금 처분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 [참고] 배당 결의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태표 변동
* [작성 사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회계기말에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처분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 [실무]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임
[3] 현실적인 퇴직
* [실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실무] 법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 [실무] 재입사 약정이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4]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 임원 퇴직금 한도액
*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사례]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한 경우 세무조정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 [실무]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시 근속연수 계산
[4]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 퇴직연금계좌 이전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 퇴직금 지급일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실무]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않음
[2]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3] 기타소득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
*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실무] 프리랜스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실무] 원천세 소액부징수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 [실무] 외국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 조세조약, 사용료소득에 대한 주요 국가별 원천징수세율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2]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실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하여야 함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 [실무] 세목별 코드분류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1] 월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2]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4 지급명세서 제출

[1]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3]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5 원천세 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대상 아님)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1] 개요
[2]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2 반기별 납부 승인절차 및 반기별 신고납부

[1]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2] 반기별 납부 승인철회 및 포기
[3]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3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4 반기별 신고 납부자 유의사항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법인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개요

[1] 개요
[2] 정규영수증 미수취시에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음

2 정규영수증 종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실무]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의 접대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실무] 임직원 개인명의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경우 임직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음
[4] 현금영수증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1]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 거래
[2] 사업자와의 거래

4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 비영리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 보험용역 제공에 한함)
* 읍면지역에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3만원 이하인 거래
*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 거래로서 농·어민과의 거래 등
* 건물 또는 토지 구입, 택시운송용역 등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4]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5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6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1] 개인과의 거래
* 개인(사업자 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개인으로부터 일용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2]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실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증빙수취 방법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제5부 세무실무 사례

제1장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2 업무용 승용차 매각

[1]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2장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1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3 부동산임대소득(주택외) 종합소득세 신고

제3장 폐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2] 잔존 재고자산의 시가
[3]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4]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5] 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2 폐업자 종합소득세(개인) 및 원천제세 신고

3 법인 해산 및 청산

제6부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개요

1 거주자별 1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4]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감면
[5] 세액공제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함
[2]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기장으로 변경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6] 세무조정
[7] 조정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
[8]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등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성실사업자 요건 및 표준세액공제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4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개념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제7부 법인세

제1장 법인세 개요, 세무조정

1 법인세 및 세무조정

[1] 법인세 개요
[2] 세무조정

2 주요 세무조정 사항

[1] 익금산입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2] 익금불산입
[3] 손금산입
[4] 손금불산입

3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2] 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3] 감가상각 대상자산
[4]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5]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6] 감가상각비 시부인

4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및 세무조정

[1] 개요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개요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5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퇴직연금제도 종류
[3] 퇴직연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제2장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및 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절차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 투자 관련 세액공제
[5] 기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6]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유의할 사항

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출
[4] 법인세 납부
[5]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및 기한

4 법인세 중간예납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및 대상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

5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1] 법인세비용
[2]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사례

6 법인 주식이동시 유의할 사항

[1] 주식 이동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2]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3]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7 법인 이사 변경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책 속으로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세, 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 더보기

출판사 서평

제1부 조세체계 및 분류, 법인 및 개인기업의 세금
조세체계 및 분류 및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주요 차이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무 및 신고실무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영세율과 수출회계처리 및 면세에 관한 내용, 부가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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