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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

정완 지음 | 법원사 | 2015년 08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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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736005(1186736003)
쪽수 468쪽
크기 175 * 248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인터넷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인터넷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완 1961년 2월 28일 서울 출생.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 대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 회장. 경희대학교 법학과졸업(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법무부(MOJ) 전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사이버범죄연구실장. 사법시험 출제위원. 청소년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정책자문위원.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출판이사. 한국 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정완님의 최근작

목차

머리말

제1편 인터넷사회의 이슈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인터넷사회의 최근 이슈
제2장 고도 인터넷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제2편 법학의 기초
제1장 인간과 사회규범
제2장 법의개념과 이념
제3장 법의 지도원리

제3편 인터넷사회와 인터넷법의 체계
제1장 인터넷사회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실태
제2장 인터넷법의 체계

제4편 인터넷과 헌법
제1장 헌법의 기초지식
제2장 사이버공간 규제의 헌법적 근거
제3장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공간 규제
제4장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헌법 비교
제5장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 원칙

제5편 인터넷과 형법
제1장 형법의 기초지식
제2장 인터넷형법과 사이버범죄
제3장 인터넷사기
제4장 인터넷도박
제5장 디지털포렌식

제6편 인터넷과 민법
제1편 민법의 기초지식
제2장 사이버명예훼손과 민사책임
제3장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의 민사책임

제7편 기타 인터넷법상 주요 이슈
제1장 E-비즈니스관련 범죄동향과 그 규제
제2장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와 법적 대응
제3장 한ㆍ미 사이버보안 법제 비교
제4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제5장 사이버모욕죄
제6장 슈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
제7장 스팸피해의 실태와 대응

저자의 주요 저서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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