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에듀넷 부동산공시법(공인중개사 2차 명품기본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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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법과 시행령, 규칙, 예규, 판례 등을 정리
② 출제빈도가 높거나 꼭 이해해야 할 부분에는 도표와 그림으로 정리
③ 각 단원별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빈출되는 중요한 지문을 OX 문제를 수록
작가정보
저자(글) 올에듀넷편집부
저자 올에듀넷편집부는
저서 :『2016시험대비 올에듀넷 공인중개사 기본서 시리즈』,『2016시험대비 올에듀넷 주택관리사 기본서 시리즈』
연구 저자 : 홍승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 부동산학 박사과정
- 現) 올에듀넷(www.alledu.net) 부동산공시법 대표교수
- 現) 안산 한국법학원 부동산공시법 대표교수
- (사)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실무 교수
- EBS 등 다수 채널의 부동산공시법 담당교수
- 서울, 수원, 대전 등 대형학원 공시법 전임교수
- 수원 박문각고시학원 공시법 출강
- 금융연수원 부동산공시법 강의 출강
목차
- 1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18
01 서 설 18
02 『법』 상의 용어정의 28
제 2 장 토지의 등록 33
01 총 설 33
02 필지(토지의 등록단위) 34
03 등록사항 37
제 3 장 지적공부 70
01 서 설 70
02 지적공부의 보관ㆍ반출 및 공개 등 86
03 지적공부의 복구 93
04 기타 장부 95
제 4 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98
01 서 설 98
02 토지이동의 사유 98
03 축척변경 114
04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특례 124
05 지적공부의 정리 등 126
제 5 장 지적측량 137
01 측량의 통칙 137
02 지적측량수행자 150
03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제 6 장 벌 칙 162
2편 : 부동산등기법
제 1 장 총 칙 166
01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166
02 부동산등기의 종류 172
03 등기할 사항(등기대상) 179
04 등기의 효력 188
05 등기의 유효요건 194
제 2 장 등기기관과 설비 202
01 등기소(登記所) 202
02 등기관(登記官) 205
03 등기에 관한 장부(帳簿) 206
04 장부의 보존 및 관리 214
제 3 장 등기절차 총론 222
01 등기절차 개시 222
02 등기의 신청 227
03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278
04 등기의 실행 및 완료 후의 절차 285
제 4 장 표시에 관한 등기 292
0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292
02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00
03 경정등기 307
제 5 장 권리에 관한 등기 312
01 권리에 관한 등기의 통칙 312
02 소유권보존등기 324
03 소유권이전등기 331
04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346
05 담보권에 관한 등기 359
06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371
07 가등기(假登記) 380
08 가처분등기 391
제 6 장 이의신청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95
0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95
0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399
책 속으로
[머리말]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있도 시험에 불합격하여 실의에 찬 분도 있습니다. 시험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기본서를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딱딱한 법률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부동산공시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두개의 법률이 성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기 위한 법률로써 간단한 공법으로서 법률 조문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행위 후에 권리의 변동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공부하여야 하며 등기의 절차가 중요한 사항이며 최근에는 법률과 시행규칙 외에 등기예규 또는 등기선례의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양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공시법령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문항이 적고 어렵다는 이유로 공부를 하는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시험 전체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을 써야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법령과 관련하여 공부방법론을 몇 가지 적어 보면
1. 전체 절차를 먼저 보고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세요.
학원의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쓰면서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시험문제는 단순암기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며 여러 부분을 유기적으로 묶어 놓은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목 전체의 그림을 우선적으로 그려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과목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엽적으로 한부분 한부분씩 외우다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과목전체를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이 공시법 중에서 부동산등기법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지를 그리고 이 부분은 소목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를 보아야 합니다. 목차를 무시하고 내용만 계속 읽으면 나중에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2.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기초입문 강의 첫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등기부ㆍ대장ㆍ지적도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공시법령을 1년간 공부하면서 위의 서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더욱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서류들을 단순화시켜서 머릿속에 입력해두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민법에서의 법률행위 후에 실질적인 권리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적측량 후에 지적공부의 정리가 필요하므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형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등기부의 기입사항, 각종 지적공부의 기입사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3.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따져보세요.
공시법 수업 중에 낯선 지문이 등장하면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말을 만들거나 또는 첫글자를 따기도 합니다. 암기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 그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암기는 나중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필요합니다.
우선은 암기보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또는 “법률조문이 왜 이렇게 만들어 졌을까?”를 고민하세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그 이유를 알게되면 자연스럽게 암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고민해 보고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 때 질문해주세요.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본 지문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은 과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고민하게 되면 암기 할 내용은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법률상의 용어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판사 서평
▧ 책소개
올에듀넷 부동산공시법 100%적중률!
1997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연속 전국 서점 및 인터넷도서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상위선호도! 상위판매부수! 「2016 올에듀넷 공인중개사 명품기본서」는 최신 개정 법률 완벽히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공인중개사시험의 모든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하고, 본 시험에서의 문제해결능력배양을 위한 이론정리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편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노량진1등학원 실강의를 제공하는 올에듀넷(http://www.alledu.net)에서 0원합격반, 평생회원반등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출판서 서평
① 공인중개사교육 20년 전통의 노량진1등학원 한국법학원 교재로 다년간 합격 노하우로 만든 100% 적중률 기본서!
② 시험합격을 위해 반드시 필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베스트셀러 교재!
③ 최근 출제경향을 완벽 분석하여 시험 내용에 맞춰 재구성, 최근 개정법령 완벽 반영, 최적화된 분량, 철저한 이해중심의 서술!
④ 노량진1등학원 실강의를 제공하는 올에듀넷(http://www.alledu.net)에서 0원합격반, 평생회원반등으로 수강
1997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연속 전국 서점 및 인터넷도서몰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상위선호도! 상위판매부수! 「2016 올에듀넷 공인중개사 명품기본서」1.최신 개정 법률 완벽 반영과 2.공인중개사 모든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과 3 본 시험에서의 문제해결능력배양을 위한 이론정리로 노량진1등학원 실강의를 제공하는 올에듀넷(http://www.alledu.net)에서 0원합격반, 평생회원반등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2016 올에듀넷 공인중개사 명품기본서 [부동산공시법]」는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기본서이다. 본서는 다년간 공인중개사 강의 경험이 있는 현 강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 책으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법과 시행령, 규칙, 예규, 판례 등을 정리하여 시험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며 출제빈도가 높거나 꼭 이해해야 할 부분에는 도표와 그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본서는 각 단원별로 중요이론부분에 시험에 빈출되는 중요한 지문을 포함한 핵심문제를 수록하여 이론을 반복 학습하게 하고, 문제해결 능력 기르기를 통해 객관식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합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교재 구매시 혜택(꼭 기재 부탁)
노량진공이중개사학원[노량진한국법학교육원],
안산공인중개사학원[안산법학원],
종합반 수강시 할인 혜택 제공
[책속으로 추가]
4.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양이 많지 않으므로 용어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은 양이 아주 많은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법률 외에 예규, 등기선례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법은 공부하는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과거에 문제가 자주 출제 되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해 보고 기출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출제된 지문이 다시 출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5. 합격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가끔 수험생분들과 대화를 하면 주로 듣는 이야기가 “수업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난다.” 또는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안풀린다.”는 말입니다. 수업을 듣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잊혀지기 전에 다시 봐야합니다. 우리 공부는 한번 듣고 끝내는 공부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방법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기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86553404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0월 30일 |
쪽수 | 408쪽 |
크기 |
118 * 257
mm
/ 710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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