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일과 삶 시리즈 3) | 오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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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452813(1186452811)
쪽수	232쪽
크기	146 * 200 * 18 mm /41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노동문제 > 노동시장/고용/노사관련

이 책의 주제어

좋은 일자리는 왜 안 만들어질까?
3일에 걸쳐 나눠 본 우리 노동 이야기

3일에 걸쳐 노동 이야기만 해 봤습니다!
산업 발달에 발맞춰 갈수록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있고 노동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다양한 일자리와 노동 형태 중 좋은 일자리, 좋은 노동 형태로 꼽을 만한 것이 몇이나 있을까? 왜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나기가 어렵고 좋은 일자리는 왜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이는 분야로 플랫폼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으로 여러 변화를 맞고 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은 플랫폼 노동, 자동차 산업 전환, 노동 정책을 주제로 3일에 걸쳐 진행한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거침없이, 치열하게 이야기 나누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의 좌담에는 민생 연구 ㆍ 지원단체 더불어삶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 기획자이자 대담자로 그리고 각 주제별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고민하고 활동하는 대담자들이 모인 덕분에 치열하고 거침없으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1부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에서는 플랫폼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플랫폼 기업의 실체를 살피며 플랫폼 노동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했다. ‘2부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노동’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 보며 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 나눴다. ‘3부 일자리 정책 유감’에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에 포함되었던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좋은 일자리는 찾는 것이라기보다 만들어 나가고 쌓아 올리는 것일 수 있다.《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는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안내한다.

상세이미지

들어가는 말_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동 이야기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플랫폼은 사람들을 묶어 놓는다
배달 노동의 실태 - ‘살기 위해 로그인’한다
대리운전 노동의 실태 - 국가가 방치한 노동
안전한 배달의 전제 조건은?
산재보험과 ‘전속성’ 기준
고용 규모 3위 쿠팡, 일자리의 질은?
수수료를 착취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 조건이 실시간으로 변한다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
물류는 일용직으로 채운다?
노동자냐 아니냐, 결국은 권력의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하기까지
쿠팡, 혁신의 실체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노동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 - 독점!
독점 재벌의 막강한 힘과 노사관계
미래차란? 부품은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 정부는 왜 수소차를 띄웠을까?
손잡고 뛰어가는 정부와 재벌
노동 전환 정책, ‘지원’만으로 충분한가?
피라미드 독점 구조부터 해체해야
재벌에 몰아준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노동의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 유감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라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 - 있을 건 다 있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뚜껑을 열어 보니, ‘자회사’ 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말하는 ‘공정성’
민간 부문은 아예 손 놓은 정부
불법파견 공약도 안 지켰다!
최저 임금 정책, 진짜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는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NO

나오는 말_새롭게 이어 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책 속으로

쿠팡에서 직고용 배송 노동자(쿠팡친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플렉스 배송 기사들과 쿠팡이츠의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프리랜서처럼 취급하려고 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건 안 쓰건 노동법을 회피하는 전략을 쓴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_본문 중에서

일단은 노동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듯합니다. 앱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게임의 퀘스트처럼 되거든요. 몇 건 이상을 하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 있다.’라기보다는 마치 게임 같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_본문 중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유저죠. 자유로운 노동이 성립하려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간당 최저 임금이
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노동력을 팔러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하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의 노동력 상품을 만들기 위해 5년, 10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_본문 중에서

한국의 모든 노동법은 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지 않습니다. 80%가 배제돼 있어요! 사실 20%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후에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된 거지만요. 80%의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 최소한 일하다 다치는 것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특례로 적용을 확대했는데 이때 전속성 기준이라는 걸 집어넣었던 겁니다.
_본문 중에서

한국만의 특징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차만 놓고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점유율이 86% 이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독점이에요.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인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차를 다 합쳐도 13%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사-부품사 간의 교섭력을 따져 보면 현대차그룹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_본문 중에서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들은 말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님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미래에도 유행을 타지 않는 차체라든가 차량 검사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해요.’라는 대답이었어요. 전기차에는 기존 자동차의 엔진이 빠지고 모터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모터는 자동차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터에 관해 배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테슬라가 내놓은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죠. 국가에서 이 사실을 알면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일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_본문 중에서

공정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교사들의 경우만 봐도 웬만한 정규직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들이 일을 훨씬 많이 해요. 능력도 떨어지지 않고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해 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공정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_본문 중에서

최근에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고 김용균 노동자 관련 영상도 다시 돌려 보고 중대재해법 영상과 기사를 찾아봤는데, 정말 처참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처구니없이 사람이 죽어 가고 있다니. 청년들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곳들이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는 데 슬프고 화가 났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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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서평 aj**jfjd | 2022-06-06 | 추천: 0 |

노동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다.이해관계도 많이 갈리고, 이념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이 책에서는 그런 노동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사실 노동 문제는 대부분이 근로자인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다.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시민들이 고민해야 되는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저자들은 시민 겸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노동 이슈들을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가 다가오는 현재 노동 이슈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다.세상의 변동에 발 맞추면서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장받는 노동 혹은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더보기

노동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다.이해관계도 많이 갈리고, 이념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이 책에서는 그런 노동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사실 노동 문제는 대부분이 근로자인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다.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시민들이 고민해야 되는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저자들은 시민 겸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노동 이슈들을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산업구조의 변화가 다가오는 현재 노동 이슈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다.세상의 변동에 발 맞추면서 근로자들의 권리도 보장받는 노동 혹은 노사관계가 필요하다.이 책은 그런 노동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책이다.
노동 문제는 흔히 진보적인 문제로 인식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은 단순히 진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책을 읽으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 정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또 그 정책을 현장에서 잘 적용하는 일도 정책 그 자체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유감스럽게도 정책의 미비는 물론 정책과 그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정치인들의 공약 역시 정책으로 이어지는데 여러 걸림돌들이 있다.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문제 역시 정치권이나 정부의 처방과 노동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린다.책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민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도 충분히 접하게 되었다.플랫폼은 물론 자동차 산업 문제까지 포함해서 노동 현안에 대한 통찰력이 담긴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에 적극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닫기
#사회정치#톡까놓고 이야기 하는 노동 ql**21 | 2022-06-05 | 추천: 0 |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노동은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다.그리고 이것은 진정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가족도 있고 내가 있다.우리는 이 신성한 행위들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을 바라보았다. 어떤 편향적인... 더보기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노동은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다.그리고 이것은 진정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가족도 있고 내가 있다.우리는 이 신성한 행위들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을 바라보았다.

어떤 편향적인 것이 아닌 협력과 소통을 위해 상생하는 것,이런 생각을 해본다.아직도 우리의 노동현장의 삶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이들이 풀어가는 좌담의 주제는 플랫폼 노동,자동차 산업 전환, 노동 정책 비판이다. 미래의 일자리 문제도 대두 되는데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플랫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을 이 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노동 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으로 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으로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 풀어가고 있다.과거의 실패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 진보와 개혁을 외치며 지난 5년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새정부의 노동 정책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들의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은 3일에 걸쳐 노동이야기만 해 봤다고 적고 있다.플랫폼, 자동차 산업,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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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bh**on | 2022-05-30 | 추천: 0 |

새롭게 이어 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정책에 대하여 이 책은 노동문제연구자와 더불어 삶(해고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과 현장노동자들과 한겨레신문사 기후변화팀장인 기자가 참여 지난 2001년과 2022년까지 3차례의 좌담회 결과를 엮은 것이다. 좌담의 주제는 플랫폼 노동, 자동 산업 전환, 노동 정책비판이다. 최근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과 친환경 차량(혼합형,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바뀌어 가는 제조업의 대표적 분... 더보기

새롭게 이어 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정책에 대하여

이 책은 노동문제연구자와 더불어 삶(해고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과 현장노동자들과 한겨레신문사 기후변화팀장인 기자가 참여 지난 2001년과 2022년까지 3차례의 좌담회 결과를 엮은 것이다. 좌담의 주제는 플랫폼 노동, 자동 산업 전환, 노동 정책비판이다. 최근의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과 친환경 차량(혼합형, 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바뀌어 가는 제조업의 대표적 분야인 자동차 산업, 그리고 촛불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공정한가?, 공정이란 허구라는 편을 지적한다. 노동 청년 정책을 말하면서 청년이 빠져있는 정책, 언론에서 만들어 낸 세대론 MZ세대론 등과 관련된 정규, 비정규직의 문제 등 이제껏 논의해 왔던 노동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현재의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세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 다.

좋은 일자리를 왜 안 만들어질까?
지금 노동정책으로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괜찮은 노동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에서 우리의 노동은 갈아 넣어질 수밖에 없을까?
비정규직 800만, 여기에 빠져있는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특수고용 플랫폼 ? 이들의 규모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논의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이슈, 지금은 플랫폼 노동, 기후위기와 산업 질서재편

국제노동기준(ILO 협약)을 뒤늦게 비준한 한국,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OECD 최악의 산재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중대재해법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 법 적용을 회피하여 영세업체에 위험 전가와 책임 회피 전략을 어디까지 도급자에게 책임을 물을지- 이 또한 과제다.

윤석열 정부 5년은 ‘위기’다.

낡은 것은 수명을 다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처할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는 상태를 일컬음이다. 좌담에 참여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후반의 노동정책과 윤석열의 노동정책은 그리 크게 변화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전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측으로 꽤 와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그 논거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1:1의 대응 관계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프레임에 터 잡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전속성’의 판단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된 구태의연한 것일 뿐이다.

낡은 노동관계의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무엇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바로 이 책이다.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작동원리(조세 중심주의, 보험 중심주의 간의 비교검토 등)가 변화되는데, 과연 노동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실업보호가 중요하다, 대기업의 수직 분업구조 아래, 하도급 1차, (보통 1차 하청), 2차, 3차, 4차까지, 3차 이하는 영세사업장으로 10명 정도의 규모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주 빠르다. 업체가 계속 유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에 노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깡통회사’라 한다. 실업 대책 마련, 노동력 이동 방안 마련, 생태계의 독점구조 재편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정부가 재벌 밀어주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터라,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

전환의 전제로서의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다르다. 후자는 1970년대 미국 석유, 화학, 원자력 노조의 지도자- 토니 마조치-가 주장한 데서 비롯된 개념이다. 에너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게 아니라 노동 친화적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제기된 공정성 시비의 본질을 보는 시각

왜 너희들은 시험 안 치르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가 핵심이 아니다. 공사의 정규직 규모는 3천 명 수준, 그런데 정규직 전환 대상의 범위는 1만 명,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돈과 자리를 문제 될 게 거의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시험을 치르는 직종에 배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 말이다.

앞으로 변화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지만, 산업환경과 여건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 19 재난 사태 속에서의 특정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서서히 업적이 낮아지고 있다. 즉 변동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노동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 중심의 산업지원구조와 신자유주의 질서 고수라는 기본 관념이 유지되는 한, 정규, 비정규의 참으로 희한한 구분법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최근 최저임금적용을 산업별로 적용하자든가 하는 따위의 것들과 플랫폼, 디지털 특수고용 등을 노동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사이에 제3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노동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은 현장노동자들의 체험과 연구자들이 색다른 관점으로 ‘노동’을 이야기하고 또 접근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쟁점과 논의 흐름 등을 알기 쉽게….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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