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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경우가 많은 한편, 광범위한 다수인에게?그 피해를 초래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결과 발생 이전의 단계에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 교재의 일부 내용은 저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당시 직접 수사되어진 실제 사례가 사용되었으며, 규제행정법 중 가장 종류가 많은 환경법규 위반사범 등의 수사에 필요한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과 수사의 기초로 구성하였다.
이들 행정범의 형법적용은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형법총칙에 따르며, 따라서 행정법을 위반한 행정범의 처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는 일반수사경찰의 몫이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수사를 행하고 있다.
권력적 수단을 통한 위 행정범에 대한 범죄수사도 형법범과 다를 바 없다. 본교재의 각 장은 이들의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침해 억제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실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이론과 실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재열
목차
- 제1장 환경범죄 수사 실무
1.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요
가. 특별사법경찰 현황 7
나. 환경범죄 수사현황 11
2. 수사 실무
가. 환경범죄 수사업무 개요 12
나. 내 사 19
다. 입 건 32
라. 수사의 실행 34
마. 수사의 종결 73
제2장 서울시 환경범죄 현황 및 수사사례
1. 서울시 환경범죄 현황 78
2. 서울시 환경범죄 수사 사례
가. 비밀배출구 이용 폐수방류 섬유업체 구속사건 81
나. 염색폐수 하천 불법배출 구속 수사 128
다. 유해대기 배출사업장 수사 163
책 속으로
제1장 환경범죄 수사 실무
환경이라 함은 넓은 개념으로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실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을 정의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를 말한다. 박수혁,『환경법과 정책』, (서울: 법률문화사, 2003), p. 1.
환경범죄의 특성은 첫째, 침해의 간접성으로 환경인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간접성에 특징이 있다. 둘째, 침해의 전파성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환경오염은 시간적?공간적으로 확산?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셋째, 침해의 완만성으로 환경침해행위는 그 원인행위의 완만한 진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의 발생과 인식시기가 애매하고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한 단일한 원인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넷째, 침해행위의 상규성으로 특별히 범죄행위로서의 양태를 취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사회활동 속에서 환경피해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침해의 복합성으로 환경침해행위는 가해과정에서 다른 간접요인과 복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여섯째, 피해의 광범성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의 위험성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다. 일곱째,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불명료하여 그 특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위의 특징과 함께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피해자에 비해 강력하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고문현,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9.
1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요
가
특별사법경찰 현황
1. 특별사법경찰제도 정의
□ 특별사법경찰제도(Special Judical Police System)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하여
- 일반사법경찰관이 행하는 업무와 달리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행정법에 의하며 그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사법경찰에게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특정지역과 시설에서 발생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이를 관리하는 행정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제도로서 그 중 핵심은 이들 사무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이다. 삼림, 환경, 식품, 세무 등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관할 검사장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 신현기,『특별사법경찰론』, (파주: 법문사, 2012), pp. 21-23.
이다.
-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직무범위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제도운영 관련 규정
- 『형사소송법』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본문에서의 법률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그 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과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이 있다.
□ 특별사법경찰의 신조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적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함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정보
ISBN | 9791186386088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10월 27일 |
쪽수 | 185쪽 |
크기 |
183 * 259
* 14
mm
/ 372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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