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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하성우 저자(글)
신조사 · 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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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출간된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핵기총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똑똑하게 합격하기 위한 스마트합격 전략을 제시하고, 반복학습에 최적화된 공인중개사 수험서입니다. 기초·기본·심화·기출을 한 권으로 구성하여 이론과 문제 동시 학습할 수 있고, 출제 확률이 낮거나 공부해도 맞히기 어려운 내용을 제외하여 합격에 필요한 내용으로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
고시위크·법률저널 해설위원
논리와 비판 선임연구원
에듀윌 행정법 전임교수
김영편입학원 전임교수
메가로스쿨 논술·법학·면접·자기소개서 전임교수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임교수

목차

  •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칙
    제1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 및 성격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
    CHAPTER 02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및 교육제도
    제1절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제2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3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
    CHAPTER 03 중개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제1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2절 등록증 등의 양도 및 양수 금지와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
    제3절 등록 등의 결격사유
    CHAPTER 04 중개업의 경영
    제1절 업무의 범위
    제2절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제3절 중개사무소
    제4절 인장등록
    제5절 휴업 등의 신고의무
    CHAPTER 05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제1절 기본윤리의무
    제2절 중개계약상의 의무
    제3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4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6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제7절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CHAPTER 06 중개업의 보수
    제1절 중개보수
    제2절 실비
    CHAPTER 07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상호협력
    제1절 부동산거래정보망
    제2절 공인중개사협회
    CHAPTER 08 보칙(업무위탁, 포상금, 행정수수료)
    제1절 보칙
    CHAPTER 09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제1절 지도·감독
    제2절 행정처분
    제3절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PART 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CHAPTER 01 부동산 거래신고
    CHAPTER 02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CHAPTER 03 토지거래허가제도
    CHAPTER 04 부동산정보 관리
    CHAPTER 05 벌칙

    [PART 03 부동산중개실무 일반]
    CHAPTER 01 중개실무와 중개계약
    제1절 중개실무
    제2절 중개계약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제1절 중개대상물 조사·확인방법
    제2절 조사·확인의 방법 및 기준
    제3절 법정지상권
    제4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분묘기지권
    제6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제7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작성방법
    CHAPTER 03 중개활동
    제1절 부동산 판매활동 및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제2절 거래계약 체결 전의 확인사항
    CHAPTER 04 거래계약서의 작성
    CHAPTER 05 중개실무 관련 법령
    제1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CHAPTER 06 경매 및 공매 관련 실무
    제1절 경매 및 공매
    제2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및 예규

책 속으로

[머리말]
공인중개사 시험 중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과목의 길이만큼이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이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업무상의 의무, 금지행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써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업무상 의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중개실무 역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령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중개업의 등록, 중개상 금지행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체결,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등 실무에 직접 활용되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가장 실용적인 과목입니다.
그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역시 갈수록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최종합격을 하기 위한 주요과목인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핵기총(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을 만들게 된 목적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론과 문제의 접목
객관식 시험의 합격은 기출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부방식은 이론은 이론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별도로 진행되어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풀이에 응용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핵기총(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은 각 챕터별로 이론강의와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바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이론은 간결하게 문제는 풍부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학문이 아닌 시험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을 학문적인 관심과 성취로 접근할 경우 시험 준비과정은 한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핵기총(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은 각 영역의 해당하는 이론의 경우 정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여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빈틈없고 풍부하게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3. 최신 개정법령의 반영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법령을 다루는 시험이라는 특성상 법령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최신 개정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많은 점수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모두공인 공인중개사 핵기총(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은 공인중개사법(2021.3.9.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2021.2.17.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10.19.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0.12.10. 시행), 상가임대차보호법(2020.11.1. 시행) 등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 출제되는 법령의 개정내용을 완벽히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학습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1.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역시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이해가 용이하고 분량이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용어는 실제 중개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대략적인 이해보다는 정의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용어의 뜻을 정확히 학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함정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의 기출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쉬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함정을 만들어 출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정을 피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정리 후 기출문제를 풀면서 출제자가 어떻게 함정을 만들어 출제하는지 파악한 후,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반복하여 함정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 전략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수험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시며, 본 교재의 출간에 힘써주신 도서출판 신조사의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초겨울에
하성우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6377635
발행(출시)일자 2022년 01월 20일
쪽수 404쪽
크기
188 * 257 * 23 mm / 75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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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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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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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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