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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론 판례 및 문제해설

16판
정영진 , 이재민 , 황준식 지음 | 신조사 | 2017년 03월 05일 출간 (1쇄 1997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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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377246(1186377240)
쪽수 835쪽
크기 174 * 246 * 32 mm /112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제법』은 각종 국제법 시험의 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 및 반영하고 현재 국제법 학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충실하게 담아내어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별도의 추가 자료 없이도 국제법의 핵심적 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이론과 문제가 단권화 된 학습서이다.

목차

[제1부] 이론·판례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보조수단
제6절 형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8절 유럽공동체의 입법행위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가
제2절 국제기구
제4장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
제7절 국제형사법
제8절 국제테러리즘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토
제3절 해양법
제4절 항공법
제5절 우주법
제6절 남극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3절 국가의 대외기관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그 특징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기구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제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
제1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5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통상법
제6절 신무역의제
제7절 남북문제 - 국제개발법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개인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7장 국가책임론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9장 무력분쟁의 규제
제10장 국제환경법
제11장 국제경제법

책 속으로

머리말(16판)
2016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 정세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 브렉시트, 美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미·중 간 갈등 고조 등 대외적 변화와 함께 국내 정국상황 급변에 따른 우리 국내적 혼란 역시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주변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THAAD 배치를 둘러싸고 관련국가들 간에 복잡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대내외적 논란도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더보기

출판사 서평

본서는 각종 국제법 시험의 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 및 반영하고 현재 국제법 학계의 주요 논의 동향을 충실하게 담아내어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별도의 추가 자료 없이도 국제법의 핵심적 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이론과 문제가 단권화 된 학습서로 이번에 새로 개정판(제16판)을 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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