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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규제정책

개정증보판 | 양장본
김유환 지음 | 필통북스 | 2017년 05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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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376911(1186376910)
쪽수 306쪽
크기 183 * 257 * 21 mm /76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행정법과 규제정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된 책으로 저자 김유환의 수십 년간의 정부규제와 행정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담겨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김유환 저자 김유환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 공무원 시험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도서ㆍ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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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규제행정법 기본이론
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3
 제1절 행정법의 새로운 Paradigm과 규제행정법 3
 제2절 규제:행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9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14
 제1절 서론 14
 제2절 규제의 정당화 사유와 규제법규의 기능 18
 제3절 규제의 실패(regulatory failure) 29
 제4절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 해석의 방향 42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 44
 제1절 규제법규해석의 문제점 44
 제2절 법해석의 제문제와 방법론 46
 제3절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의의와 기능 59
 제4절 현대규제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68
 제5절 규제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71
 제6절 요약 및 소결 92
제4장 규제행정조직·절차법: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 94
 제1절 서론 94
 제2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 95
 제3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98
 제4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 103
 제5절 결어 109

제2편 규제개혁방법론
제1장 규제심사제도 113
 제1절 서론 113
 제2절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 115
 제3절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역량과 규제심사제도 120
 제4절 규제심사절차와 개선과제 126
 제5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130
 제6절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심사의 새로운 관점 132
 제7절 결어 135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136
 제1절 서론 136
 제2절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반적 현황 138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재구성방안 153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163
제3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166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와 그 한계 167
 제2절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의 개관 175
 제3절 미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판례의 분석 187
 제4절 우리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시사점 196
제4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198
 제1절 서론 198
 제2절 규제매트릭스(Matrix)와 규제적 질서의 유형론(Typology) 199
 제3절 사법(私法)질서와 절차수정에 의한 대안 202
 제4절 시장기능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기반한 대안 208
 제5절 자율규제를 통한 대안 211
 제6절 보험 기타 보상계획을 통한 대안 216
 제7절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대안 217
 제8절 정부규제의 대안의 채택과 이행 220

제3편 특별 규제행정법
제1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쟁점 225
 제1절 경제규제완화와 공법 225
 제2절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 227
 제3절 경제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조망과 평가 236
 제4절 경제규제완화를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 243
 제5절 결어 255
제2장 과학기술 규제의 특성과 규제Governance의 재구성 257
 제1절 문제의 제기 257
 제2절 과학기술규제의 정당화 근거 259
 제3절 과학기술규제의 특수성과 문제점 267
 제4절 과학기술규제 Governance의 재구성 273
 제5절 결어 289

색인 292

책 속으로

초판 머리말

역대 정부는 정부 성립시기마다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규제개혁의 과제는 일상화되고 결국은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말을 맺기 쉬웠다. 규제개혁은 실로 정부의 자기혁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적지 않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실제의 규제개혁에 채택되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학문적으로 융합된 통찰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더보기

출판사 서평

개정증보판 서문

행정법과 규제정책 초판을 발행한 이후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본서가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영향분석이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요소로 편입된 것은 본서의 주장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판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과 판례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규제와 관련된 국가적 Agenda도 변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적 Agenda에 맞추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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