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 사람’은 옛말, 이제 법을 알아야 산다!

법 따위 몰라도 사는 데 지장 없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의 규칙이, 마을의 질서가,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이 법보다 먼저 우리를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던 ‘상식’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는 각자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상식과 개인의 상식이 부딪칠 때, 개인의 상식과 사회의 상식이 부딪칠 때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을 찾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사소한 이해가 불러일으키는 분란을 누군가는 명쾌히 설명하고 정리해 주어야 했다. 그 이해의 차이를 설명해 주어야 했고,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만 했다. 그렇게 법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칭찬이던 시절은 지났다. 법은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사회의 약속인 법을 알아야 살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법은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을 만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처럼, 보이긴 해도 너무 높은 곳에서 있으니 나무 밑동만 걷어차고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한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저자인 이재구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지, 개인의 상식이 어찌하여 충돌하는지, 개인의 상식이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상식과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사람들이 얽히고설켜 살아가는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분쟁의 해결책으로 법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이는 『법보다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분쟁의 한가운데서 법보다 사람을 먼저 헤아리고자 했던 저자의 신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