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재정의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홍순만 지음 | 문우사 | 2021년 11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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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994918(1185994912)
쪽수	400쪽
크기	152 * 225 * 24 mm /57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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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이 책은 조세와 재정의 미래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상세이미지

머리말

CHAPTER 01 기본 개념의 이해
1.1 생산, 소득, 조세의 관계
1.2 조세 체계의 이해

CHAPTER 02 미래 재정 전망과 증세 필요성
2.1 미래 재정적 도전
2.2 증세냐, 국가채무 확대냐

CHAPTER 03 조세 정책의 평가 기준
3.1 효율성
3.2 공평성
3.3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3.4 간편성

CHAPTER 04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
4.1 법인세 과세 체계
4.2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4.3 한국 법인세의 특징과 쟁점
4.4 법인세의 일반적인 효과
4.5 법인세와 국제 조세

CHAPTER 05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5.1 소득세 과세 체계
5.2 소득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5.3 한국 소득세의 특징과 쟁점
5.4 소득세의 일반적인 효과
5.5 근로장려금과 부의 소득세

CHAPTER 06 부가가치세
6.1 부가가치세의 원리
6.2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6.3 한국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쟁점
6.4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효과
6.5 부가가치세와 사회복지지출

CHAPTER 07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7.1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성
7.2 한국 사회보장기여금의 특징과 쟁점
7.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08 재산에 대한 세금
8.1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8.2 상속증여세와 부유세

CHAPTER 09 지방세와 지방재정
9.1 국세와 지방재정의 관계
9.2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10 해외 주요국 조세제도의 특징
10.1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의 조세제도
10.2 북유럽의 조세제도

CHAPTER 11 미래 조세 개혁의 방향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방향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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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략)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만을 비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25쪽, 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다)

“다음과 같은 두 기업이 있다. 기업 A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도 많이 하였다. 기업 B는 상대적으로 고용도 적고 투자 금액도 적다. (중략) 정부가 기업 B에게 세금감면을 해준다면, 시장 참여자에게 고용과 투자를 줄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더보기

“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략)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만을 비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25쪽, 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다)

“다음과 같은 두 기업이 있다. 기업 A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도 많이 하였다. 기업 B는 상대적으로 고용도 적고 투자 금액도 적다. (중략) 정부가 기업 B에게 세금감면을 해준다면, 시장 참여자에게 고용과 투자를 줄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바로 이러한 제도이다.” (134쪽,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의 문제점)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이야말로 ‘근로를 조건으로’ 한 복지 혜택이 많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206쪽, 두 가지 형태의 근로장려금: 미국식과 북유럽식)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그 세수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그 세수 증가분을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40쪽,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유리할 수 있다)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강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뿐 안정적 복지지출을 마련할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조세제도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한다.” (289쪽, 부동산 보유세의 구성)

“스웨덴과 핀란드는 기업의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유럽식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은 북유럽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게 집계되는 남유럽 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제도에 가까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347쪽, 북유럽 국가 조세제도의 특징과 단점)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이른바 ‘부자 세금’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면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 증세를 통해 GDP의 1%를 초과하는 세수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354쪽,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조세’는 다르다)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보육에 기본소득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코 ‘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361쪽, 재정건전성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성장이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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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조세와 재정의 미래 kk**dol8 | 2022-01-11 | 추천: 0 |

따라서 GDP를 GNI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 오는 소득을 가산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차감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 과 '소득' 통계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 생산과 '국민' 소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6-)효율성 관점의 조세 정책̸ 목표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서도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꺽지 않는 것이다. 즉 조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는데,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한계세율이... 더보기

따라서 GDP를 GNI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벌어 오는 소득을 가산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소득을 차감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 과 '소득' 통계의 차이라기보다는 '국내' 생산과 '국민' 소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6-)효율성 관점의 조세 정책̸ 목표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서도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꺽지 않는 것이다. 즉 조세 부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는데,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한계세율이 낮을 수록 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의욕을 잃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다.(대체 효과),반면 평균세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소득 효과),요약하면 한계세율은 낮추고 평균세율은 높이는 것이 조세 효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61-)1960년대~1970년까지만 해도 법인세는 전적으로 주주가 부담한다고 믿어왔다. 즉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법인세율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결론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세계화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자본의 협상력이 노동에 비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자연히 법인세 증가에 따른 부담도 근로자에게로 점차 더 많이 전가되고 있다. (-141-)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 소비세(또는 판매세)는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세 회피가 비교적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공모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조세 당국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VAT) 가 도입된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214-)따라서 작은 세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특히 보유세는 응능부담원칙 ability to pay principle 에 위배되기 쉽다. 현금소득이 창출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보과하게 되면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인구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286-)해외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북유럽 조세제도의 특징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단일 세율,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이원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조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357-)정부가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져 달라지는 것이 세금 정책의 개편이다. 특히 부동산관련 세금이 바뀌고, 보수는 자본가들에게 혜택을 많이주며, 진보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패러독스를 유지하며, 조세와 재정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조세 정책을 이해하려면, 국내의 조세 정책과 해외의 조세 정책과 같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세율의 변화 혹은 세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합리적이 세금 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본가들의 소비와 생산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가치를 두며,그 가치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즉 생산과 소비의 동력으로 세금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경제 동력에 윤활유를 치는 경우가 있다.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정부 정책이 전면 지역상품권,재난지원금을 시장에 뿌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마트나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세금 관련 정책과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세금과 부동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부동산에 여라기지 세금이 붙는다. 특히 현 정부에서 말썽이 생겼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발심리가 커졌던 이유는 유럽 각국에서 폐지하였던 부유세를 , 현정부에서 부동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스위스에는 있는 부유세, 소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세수 확보와 부동산 개혁,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덧붙여 법인세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기업에게 현행 법인세율을 높이면,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책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즉 법인세를 높인다 하여,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지 않으며, 법인세를 낮춘다 하여, 현재의 상황이 큰 변화를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유는 인간 사회의 동력, 사회 적응력에 있다.서로 함께 일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완성하는 것,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감에 세금 정책의 볼평등을 해소하려면 어떤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한 권의 책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의 유연성,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세금 정책의 전면 개편,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누락 문제까지 하나 하나 짚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ISO 국제인증전문기관 : 네이버카페(naver.com) 사이트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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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세금 과 재정 복지˱향에 대해서 관심 가질수 있는 책 bi**happy | 2022-01-04 | 추천: 0 |

평소 세금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하실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조세와 재정 그리고 향후 복지방향에 대해서 표와,그래프로 손쉽게 읽어 볼 수 있는 책 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피할 수 없는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세금은 중요하고 세금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조세와 재정의 미래 라는 책을 통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더보기

평소 세금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하실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조세와 재정 그리고 향후 복지방향에 대해서 표와,그래프로 손쉽게
읽어 볼 수 있는 책 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피할 수 없는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세금은 중요하고 세금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조세와 재정의 미래 라는 책을 통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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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dk**30 | 2021-12-31 | 추천: 0 |

직장인이 되고 나서 세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소득세니 종부세니 ,, 배당소득세에 이자 소득세 등등 세금 종류도 너무 많았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네이버와 유튜브를 뒤적거리면서 공부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관련된 책을 읽어볼 생각은 안 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기회가 생겨 세금과 조세정책에 대한 경제학도서를 읽게 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 더보기

직장인이 되고 나서 세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소득세니 종부세니 ,, 배당소득세에 이자 소득세 등등 세금 종류도 너무 많았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네이버와 유튜브를 뒤적거리면서 공부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관련된 책을 읽어볼 생각은 안 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기회가 생겨 세금과 조세정책에 대한 경제학도서를 읽게 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금에 대해 챕터별로 설명한다.

세금마다 관련된 설명과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해두어 공부가 많이 되었다.

충분히 직장인 추천도서로서의 역할을 할만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을 소득세, 부동산세 등 상식적인 정보들이 많았다.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개념들을 잡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미래 조세 개혁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조세부담은 넓고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세율이 지나치게 누진적이면 많은 수입을 거두기 어렵다.

되도록 많은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이 분산될 때, 큰 조세저항 없이 대규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세감면(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줄이고 평균세율을 높이는 것.

이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낮은 세율로 조세를 부담시킨 뒤

저, 중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들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부의 재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느껴질 것 같다.

그만큼 저, 중소득층에게 세금의 부담이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원활히 일어남을 가정한다면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어려울 것 같다고는 생각되더라.

이 밖에도

법인세의 과도한 누진세 적용은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부가가치세(역진세)의 증가가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세계 소득과세와 영토 주의 과세의 차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 (해외는 정률세인 경우도 꽤 있었다.)

사회보장 기여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 4대보험 + 그 외 4개 = 8개)에 대한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부유세에 대한 이야기

북유럽복지, 예를 들어 스웨덴복지가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 등

알아두면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 되겠다 싶은 부분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종종 있었다.

표나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각 지표들에 대해서 나라마다 상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다 보니

한눈에 들어오거나 의미가 쉽게 와닿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서인 것 같다.

아니면 경제용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래도 충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어렵더라도 부담 없이 가볍게 읽고

추후에 몇 번 반복해서 본다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

- 이 책은 책방통행에서 제공받아 서평을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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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재정의 미래 st**4s | 2021-12-18 | 추천: 0 |

출판사 후원을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SO 국제인증전문기관 : 네이버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와 재정의 미래 / 문우사 / 홍순만] 소득세와 누진 . 한국의 소득세는 매우 누진적. 누진성이 ... 더보기

출판사 후원을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SO 국제인증전문기관 : 네이버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와 재정의 미래 / 문우사 / 홍순만]

소득세와 누진
. 한국의 소득세는 매우 누진적. 누진성이 강하다는 것은 최고세율이 일부 상위 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뜻.

누진세와 물가에 따른 증세
. 누진세 하에서는 물가가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음.
. 소득세는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 누진세율의 경계가 되는 명목소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 증세가 어려운 정치적 환경하에서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

자본소득세
. 자본소득세는 자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자소득세, 주식 등 금융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상속 증여세 등은 모두 제외되었다.

한국형 소득세
. 한국의 소득세는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다는 점을 설명.
. 자본소득에는 법인소득과 배당소득만을 포함,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차익인 자본이득은 포함하지 않음.
한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는 상당히 기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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