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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국가리더십연구총서 6
권도엽 , 김명수 , 김한영 , 남인희 , 박기풍 , 박상우 외 5명 지음 | 문우사 | 2015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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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994185(1185994181)
쪽수 652쪽
크기 152 * 225 mm /93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형성과 추진시점에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검토,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목차



Chapter 01. 총론 : 국토개발사업(SOC)의 성과와 제언   권도엽
  Ⅰ. 들어가며
  Ⅱ. 국가경쟁력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Ⅲ. 국토개발사업의 지역별 성과
  Ⅳ. 국토개발사업의 기간별 주요 동향
  Ⅴ. 국토개발사업의 성공요인과 반성
  Ⅵ.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2.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역사적 변동   서태성
  Ⅰ. 들어가며
  Ⅱ. 국토개발의 청사진 : 국토계획의 변천과 이슈
  Ⅲ. 수도권 계획의 변천과 국토균형발전의 이슈
  Ⅳ. 지역개발사업과 산업입지 정책의 변천과 이슈
  Ⅴ.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3. 도시건축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낙형
  Ⅰ. 들어가며
  Ⅱ. 해방 후 1960년까지
  Ⅲ. 1960년대 도시개발
  Ⅳ.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한 1970년대의 도시개발
  Ⅴ. 제5ㆍ6공화국의 도시정책
  Ⅵ. 문민정부 규제완화와 난개발
  Ⅶ. 김대중 정부 : 그린벨트는 풀고 너무 푼 규제는 묶고
  Ⅷ. 노무현 정부 도시정책
  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Ⅹ.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4.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동   박상우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주택 문제의 변천과 대응
  Ⅲ. 주택투기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노력
  Ⅳ. 주택관련 제도의 발전
  Ⅴ.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5. 토지정책의 역사적 변동   박기풍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토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분석
  Ⅲ. 주요 토지제도의 유형별 변동성 요인분석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6. 교통물류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상호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교통물류문제의 변천과 정책변화
  Ⅲ. 도시교통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
  Ⅳ. 교통안전 강화
  Ⅴ. 교통산업의 선진화
  Ⅵ.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Ⅶ.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7. 철도정책의 역사적 변동   김한영
  Ⅰ. 들어가며
  Ⅱ. 철도건설정책의 변동과 제도 정비
  Ⅲ. 철도운영정책과 철도조직의 변동
  Ⅳ. 철도산업 구조개혁 정책도구(Policy Tools)의 변동과 실행
  Ⅴ. 철도안전정책의 변동과 제도 개혁
  Ⅵ. 철도기술정책의 변동
  Ⅶ. 경부고속철도 사업 추진과정과 평가(대형 국책사업 사례분석)
  Ⅷ.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8. 도로정책의 역사적 변동   남인희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도로사업과 성과
  Ⅲ. 각종 도로정책의 형성과 평가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9. 항공공항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일영
  Ⅰ. 들어가며
  Ⅱ. 항공정책의 형성과 변천
  Ⅲ. 주요항공정책의 추진과 성과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10. 수자원정책의 역사적 변동   홍형표
  Ⅰ. 들어가며
  Ⅱ. 수자원 정책의 변화과정
  Ⅲ. 수자원 주요 이슈와 평가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11. 건설산업정책의 역사적 변동   김명수
  Ⅰ. 들어가며
  Ⅱ. 건설산업의 역사적 변동
  Ⅲ. 입찰계약 관련 제도 변천
  Ⅳ. 해외건설 관련 정책 변천
  Ⅴ. 건설안전 관련 정책 변천
  Ⅵ. 미래를 향한 제언

책 속으로

머리말

국가는 국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의 확립을 통해 성립된다. 여기서 국토란 국가를 형성하는 공간적 범위인 동시에 국가를 떠받치는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토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해방과 전쟁을 거치는 절대 빈곤의 시대에는 제대로 된 정책 아젠다로 취급되지 못하다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에 경제정책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마치 인체의 순환체계와 같은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교통 인프라에 관한 정책, 수량을 확... 더보기

출판사 서평


발간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센터는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설립되었다.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의 핵심도 국가의 지도자이다. 국가지도자의 비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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