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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국가리더십연구총서 5
박순애 , 김성배 , 나태준 , 문성진 , 문태훈 , 문현주 , 윤순진 , 정회성 , 조용성 지음 | 문우사 | 2015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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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994178(1185994173)
쪽수 432쪽
크기 152 * 225 mm /63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은 핵심적인 환경정책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책형성 및 변동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행정 50년을 이끈 환경 패러다임에 대해 충분한 담론의 장을 펼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룬 각 분야별 논의들을 통해 환경 패러다임이 어떻게 정책변동을 향도하는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1장 환경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변동   박순애
Ⅰ.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되고 있는가
Ⅱ. 시기별 환경정책 현황
Ⅲ. 시기별 환경 패러다임과 정부의 대응
Ⅳ. 결어

제2편

1장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의 거버넌스: 제도적 변천과 향후의 과제   김성배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의 변천
Ⅳ. 현행 제도와 국토이용 현황
Ⅴ. 논의의 종합 및 향후 전망

2장 국제환경협약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나태준
Ⅰ. 머리말
Ⅱ. 정책분야별 국제협약과 한국의 정책방향
Ⅲ. 함의와 전망

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역사적 변천과 전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문성진
Ⅰ. 서론
Ⅱ.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의 시대적 전개 및 변천
Ⅲ. 화평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Ⅳ. 결론 : 함의와 전망

4장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과제(1960~2013년)   문태훈
Ⅰ. 서론
Ⅱ.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Ⅲ.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분석의 대상과 관점
Ⅳ.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정책 변화 개관
Ⅴ. 정부별 자연환경정책의 변화
Ⅵ.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과 시민단체의 대응
Ⅶ.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Ⅷ. 토론과 앞으로의 과제

5장 물환경정책의 변화와 이슈   문현주
Ⅰ. 서론
Ⅱ. 물환경정책의 발전
Ⅲ. 물환경 상태의 변화
Ⅳ. 물환경정책 이슈와 전망

6장 한국 기후변화정책의 흐름과 쟁점   윤순진
Ⅰ. 서론
Ⅱ. 국제기후변화협상의 전개와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전개
Ⅲ.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국내 기후변화정책 수립의 주요 쟁점
Ⅳ. 결론

7장 한국의 폐기물관리와 자원순환 정책   정회성·이승지
Ⅰ. 서론
Ⅱ. 자원이용과 폐기물관리 문제
Ⅲ.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의 변천과정
Ⅳ.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8장 21세기 대기환경정책의 역사: 도전과 과제   조용성
Ⅰ. 서론
Ⅱ. 시대별 대기오염 원인 및 피해 사례
Ⅲ. 대기환경정책 관련 법 및 행정 조직
Ⅳ. 대기환경보전 관련 주요 정책
Ⅴ. 요약 및 결어

책 속으로


머리말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글로벌 환경레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안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발과 보전의 공존 패러다임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그 적용범위 또한 환경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경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환경정책 수립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1963년 이후 50여 년 동안 환경부문의 공공조직 및 정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 더보기

출판사 서평


발간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센터는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설립되었다.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의 핵심도 국가의 지도자이다.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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