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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특징 :
① 기출 판례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핵심 판례로 구성
② 관련 판례 학습 후 객관식 지문 문제 풀이로 실전 능력 배양
③ 법원(서기보 임용, 주사보 승진, 사무관 승진) 기출 문제 완벽 반영
작가정보
부산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부산대 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법 전공),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지식재산법 전공), 폴라리스 법학원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세종법학원 노무사 2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민사소송법 전임, 한국특허아카데미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전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사법, 법학개론),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2019 전문가 과정 특강 강사(민법, 민소법),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사법 전임교수, 공단기-법검단기, 경찰간부단기 민사법 대표 교수. 저서로는 'THEME 민사소송법'\, 'THEME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학연, 2019)', 'FORTUNE 민사법(민법ㆍ민소법) 최신판례(학연, 2020)', 'FORTUNE 수험민법입문(학연, 2020)', 'FORTUNE 민사법 법령집(학연, 2020)', 'FORTUNE 민법(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객관식 민법의 종결(학연, 2020)', 'FORTUNE 민사소송법(학연, 2021)', '김춘환 민사소송법 필기노트(학연, 2021)', 'FORTUNE 민사소송법 중요지문 OX(학연, 2022)', 'FORTUNE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등이 있다.
목차
- 1편 | 총 설
제 1 장 민사소송
제 1 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 2 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제 3 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제 4 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 5 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 2 장 민사소송법
제 1 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2 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제 3 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제 4 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2편 | 소송주체
제 1 장 민사소송 016
제 1 절 민사재판권 - 국제재판관할
제 2 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 3 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 4 절 관 할
제 2 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당사자의 확정
제 3 절 당사자의 자격
제 4 절 소송상의 대리인
3편 | 제1심의 소송절차
제 1 장 소송의 개시
제 1 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소송요건
제 3 절 소송물
제 4 절 소의 제기
제 5 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제 6 절 소송구조
제 7 절 소제기의 효과
제 8 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제 2 장 변론(심리)
제 1 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 3 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제 4 절 변론의 내용
제 5 절 변론의 개시
제 6 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 7 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 8 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 3 장 증 거
제 1 절 총 설
제 2 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 3 절 불요증사실
제 4 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 5 절 자유심증주의
제 6 절 증명책임
4편 | 소송의 종료
제 1 장 총 설
제 2 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 1 절 소의 취하
제 2 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 3 절 재판상 화해
제 3 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 1 절 재판일반
5편 | 병합소송
제 1 장 병합청구소송
제 1 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 2 절 청구의 변경
제 3 절 중간확인의 소
제 4 절 반 소
제 2 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 1 절 공동소송
제 2 절 선정당사자
제 3 절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 4 절 제3자의 소송 참가
제 5 절 당사자의 변경
6편 | 상소심절차
제 1 장 총 설
제 2 장 항 소
제 1 절 총 설
제 2 절 항소의 제기
제 3 절 항소심의 심리
제 4 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 3 장 상 고
제 4 장 항 고
7편 | 재심절차
8편 | 간이소송절차
책 속으로
머리말
민사소송법 주석서 제1판을 기획하셨던 이영섭 전 대법원장께서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데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연구하고 그 자체로서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법률이다. 법률은 모두 그것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마지막 도량은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도량이다. 따라서 완전한 법률의 이론은 법정투쟁을 통한 실무훈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사실무에서 부딪쳐 보면 탁상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소송법상의 난문제가 속출하여 괴롭힌다. 민사소송법에 밝아야 법률에 밝다고 할 수 있다는 옛날부터의 내려오는 말도 있다.(중략) 판례는 불꽃 튀는 원·피고 기타 당사자들 사이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좋든 궂든 해결하고자 법관이 내리는 판단이다. 심오한 학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자라는 점도 많을 터이지만 그 사건과 진지하게 대결하는 법관으로서는 처절하리만큼 성스러운 마음의 극한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인 것이다. 판례는 법관에게는 영구히 남는 정신적 결정(結晶)이다. 추상적인 법은 이 판례를 통하여 비로소 싱싱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는 살아있는 법인 것이다(註釋 民事訴訟法 제7판, 머리말에서 재인용).’
민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는 전제가 있듯이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번 김춘환 민사소송법 판례집은 객관식(선택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완벽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기출 판례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로 구성하였다. 최근 2015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각종 시험에서 빈출되었던 판례 위주로 교재를 구성하여, 판례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판례를 학습한 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로 구성된 객관식 지문으로 복습이 가능하도록 feed-back을 강조하였다. 시험은 반복학습과의 싸움이므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복습을 강조한 것이다.
3. 너무 두꺼운 교재는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312면의 슬림한 교재로 출제 가능한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민사소송법 객관식(선택형)을 출제하는 시험은 법원직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이다. 따라서 법원직 시험,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중요 판례는 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이번 교재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더채움의 성장현 실장, 항상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시는 더채움 박원준 대표님 이하 출판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성장현 실장은 이 책을 기획하고, 수정·교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저자를 항상 걱정하는 아내 권지은, 딸 라희에게도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민사소송법은 난해하다. 하지만 이 판례 교재가 난해한 민사소송법 공부 및 고득점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편저자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수험생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2015. 12. 16. 시흥동寓居에서
편 저 자 김 춘 환 드림.
기본정보
ISBN | 9791185709536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28일 |
쪽수 | 312쪽 |
크기 |
189 * 256
mm
/ 629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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