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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황남기 헌법기본서

양장
황남기 지음 | 찬글 | 2021년 07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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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한정수량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325606(1185325603)
쪽수 1369쪽
크기 195 * 264 * 59 mm /226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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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읽기가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역설적이지만 중요해진 만큼 기본서의 양도 늘어나 기본서 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본서를 읽을 때 기출문제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 포인트를 잡는데 확실히 도움을 준다. 다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반드시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해야 한다. 기출문제 회독을 통해 기본서에 접근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기 바란다.

목차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19
Ⅰ 헌법의 개념 19
Ⅱ.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9

제2항 헌법의 분류 22
Ⅰ.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2
Ⅱ.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3
Ⅲ.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3
Ⅳ. 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24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24
Ⅰ. 헌법의 특성 24
Ⅱ. 헌법의 기능 26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조항간 위계질서 27
Ⅰ. 등가이론 27
Ⅱ. 칼 슈미트의 헌법과 헌법률 27

제2항 헌법의 해석 28
Ⅰ. 헌법해석의 의의 28
Ⅱ. 헌법해석의 방법 29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30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30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1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2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35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37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37
Ⅱ. 헌법제정권력이론 37
Ⅲ. 헌법제정절차 38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9

제2항 헌법의 개정 40
Ⅰ. 의의 40
Ⅱ.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40
Ⅲ. 헌법개정의 한계 47

제3항 헌법의 변천 53
Ⅰ. 헌법변천의 의의 53
Ⅱ. 헌법변천의 성립 54
Ⅲ. 헌법변천의 한계와 헌법변천의 예 54

제4항 헌법의 보호 55
Ⅰ. 헌법보호의 의의 55
Ⅱ. 헌법의 수호자 55
Ⅲ. 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56
Ⅳ.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7

제5항 저항권 62
Ⅰ. 저항권의 의의 62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63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64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6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66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66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67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8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8

2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헌헌법 71
제1차 헌법개정 73
제2차 헌법개정 74
제3차 헌법개정 75
제4차 헌법개정 76
제5차 헌법개정 76
제6차 헌법개정 78
제7차 헌법개정 78
제8차 헌법개정 80
제9차 헌법개정 81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3
Ⅰ.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83
Ⅱ.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83

제2항 국가 83
Ⅰ. 사회계약론 83
Ⅱ. 루소 84
Ⅲ. 연방국가 84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86
Ⅰ. 국가구성요소 86
Ⅱ. 주권 86
Ⅲ. 국민 88
Ⅳ. 국가의 영역 100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3
Ⅰ. 헌법전문의 의의 104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10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6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106
Ⅱ. 현대헌법에서의 국민주권 106
Ⅲ.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민주주의 109

제3항 민주주의 112
Ⅰ. 민주주의의 의의 112
Ⅱ. 민주주의 사상적 전제 113
Ⅲ. 다수결 원칙 113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14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14
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14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115

제5항 법치주의원리 116
Ⅰ. 의의 116
Ⅱ. 법치주의사상의 전개 116
Ⅲ. 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116
Ⅳ.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117
Ⅴ.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원리 126
Ⅵ.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30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48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48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48
Ⅲ.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49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49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50
Ⅰ. 경제조항의 의의 150
Ⅱ. 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51
Ⅲ.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51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163
Ⅰ. 의의 163
Ⅱ.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63

제9항 국제평화주의 166
Ⅰ. 의의 166
Ⅱ. 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66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74

제10항 통일의 원칙 175
Ⅰ.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75
Ⅱ. 남북관계 177

제11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80
Ⅰ.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지방자치관련규정 180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94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99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206

제12항 군사제도 209
Ⅰ.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209

3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13
Ⅰ. 영국 헌정사 213
Ⅱ. 미국의 헌정사 214
Ⅲ. 프랑스 헌정사 214
Ⅳ. 독일의 헌정사 214

제2항 기본권의 전개 215
Ⅰ. 자연법 사상의 등장 215
Ⅱ. 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215
Ⅲ. 20C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215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16
Ⅰ. 배경 216
Ⅱ. UN주도의 인권보장 216

제4항 기본권의 본질 217
Ⅰ.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17
Ⅱ.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17
Ⅲ.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19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220
Ⅰ. 기본권과 인권 220
Ⅱ. 주관적 공권성 220
Ⅲ. 기본권의 법적 성격 220
Ⅳ.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221
Ⅴ. 기본권의 양면성 222
Ⅵ. 기본권 여부 223

제6항 기본권의 주체 228
Ⅰ. 국민 228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31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36

제7항 기본권의 효력 241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41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또는 제3자적 효력 242

제8항 기본권의 갈등 247
Ⅰ. 의의 247
Ⅱ. 기본권의 경합 (경쟁) 247
Ⅲ. 기본권의 충돌 (상충) 251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5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256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6
Ⅲ.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257
Ⅳ.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258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259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60
Ⅰ. 의의 260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260
Ⅲ.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263
Ⅳ.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264
Ⅴ.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270
Ⅵ.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270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71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71
Ⅱ. 특별권력관계이론 271
Ⅲ.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272
Ⅳ.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273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74
Ⅰ. 기본권 보호의무 274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0
Ⅲ.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8
Ⅳ. 국가인권위원회법 289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293
Ⅰ. 의의 293
Ⅱ.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294
Ⅲ.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294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295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03

제2항 생명권 309
Ⅰ. 생명권의 의의 309
Ⅱ. 생명권 관련쟁점 309

제3항 행복추구권 310
Ⅰ. 의의 310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310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11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311
Ⅴ. 효력 319
Ⅵ. 제한 319
Ⅶ.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22

제4항 평등권 340
Ⅰ. 의의 340
Ⅱ. 평등권의 내용 341
Ⅲ.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345
Ⅳ. 혼인과 가족생할에서의 평등 345
Ⅴ.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350
Ⅵ.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361

제4장 신체의 자유

Ⅰ. 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400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411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50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73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449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449
Ⅱ. 주체 449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495
Ⅳ. 주거의 자유의 효력 497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8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8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498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99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99
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524
Ⅵ.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24
Ⅶ. 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52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28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528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528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529

제4항 통신의 자유 534
Ⅰ. 의의 534
Ⅱ. 주체 535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535
Ⅳ. 통신의 자유의 효력 536
Ⅴ. 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537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546
Ⅰ. 양심의 자유 546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551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552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52
Ⅴ. 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554

제2항 종교의 자유 560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560
Ⅱ. 주체 560
Ⅲ. 종교의 자유와 내용 560
Ⅳ. 종교의 자유 제한 564

제3항 학문의 자유 568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568
Ⅱ. 주체 568
Ⅲ. 학문의 자유의 내용 569
Ⅳ.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572
Ⅴ. 지적재산권의 보호 578

제4항 예술의 자유 580
Ⅰ. 예술의 자유의 의의 580
Ⅱ. 예술의 자유의 내용 580
Ⅲ.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581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582
Ⅰ. 의의 582
Ⅱ. 언론?출판의 주체 58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583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605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620
Ⅰ.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620
Ⅱ. 집회의 자유 620
Ⅲ. 결사의 자유 635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 재산권 641
Ⅰ. 의의 641
Ⅱ. 재산권 보장의 내용 652
Ⅲ. 재산권 행사의 한계 655
Ⅳ. 재산권의 제한 66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686
Ⅰ. 의의 686
Ⅱ. 직업의 자유 주체 688
Ⅲ. 직업의 자유 내용 689
Ⅳ. 직업선택의 제한 69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26
Ⅰ. 의의 726
Ⅱ. 주체 726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726
Ⅳ. 효력 727
Ⅴ.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727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728
Ⅰ. 정치적 자유권 728

제2항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730
Ⅰ. 정당의 의의 730
Ⅱ.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732
Ⅲ. 정당설립과 등록취소 735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740
Ⅴ. 정당과 정치자금 748

제3항 국민투표권 755

제4항 선거권과 피선거권 759
Ⅰ. 선거의 의의 759
Ⅱ. 선거의 기본원칙 759
Ⅲ. 선거권 766
Ⅳ. 피선거권 773
Ⅴ. 선거운동의 자유 785
Ⅵ. 공무원의 중립의무 794
Ⅶ. 선거비용 798
Ⅷ.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800

제5항 공무담임권 807

제6항 공무원제도 822
Ⅰ 의의 822
Ⅱ 직업공무원제도 823
Ⅲ 공무원의 의무 826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831
Ⅰ. 의의 831
Ⅱ. 청원권의 주체 831
Ⅲ. 청원권의 내용 832

제2항 재판청구권 838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838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839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872
Ⅰ. 의의 872
Ⅱ. 주체 873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73
Ⅳ. 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875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878
Ⅰ. 의의 87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879
Ⅲ. 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879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80
Ⅴ.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886
Ⅵ.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888
Ⅶ. 군인?군무원의 보상외 배상금지 892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96
Ⅰ. 의의 896
Ⅱ.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 896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897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900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900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901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02
Ⅰ. 의의 90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902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917
Ⅰ. 의의 917
Ⅱ. 내용 918

제4항 근로의 권리 939
Ⅰ. 의의 939
Ⅱ. 주체 939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941
Ⅳ. 근로의 권리의 효력 948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948
Ⅰ. 의의 949
Ⅱ. 노동3권의 주체 950
Ⅲ. 단결권 951
Ⅳ. 단체교섭권 955
Ⅴ. 단체행동권 957
Ⅵ. 효력 959
Ⅶ.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959

제6항 환경권 963
Ⅰ. 의의 963
Ⅱ. 주체 964
Ⅲ. 내용 964
Ⅳ. 환경권의 효력 966
Ⅴ.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966

제7항 보건권 968
Ⅰ. 의의 968
Ⅱ. 주체 968
Ⅲ. 보건권의 내용 968
Ⅳ. 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968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972
Ⅰ. 법적 성격 972
Ⅱ. 종류 972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973
Ⅰ. 납세의 의무 973
Ⅱ. 국방의 의무 973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976
Ⅳ. 근로의 의무 976

4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985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985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985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987
Ⅰ. 대의제 원리의 의의 987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988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 990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990
Ⅰ. 권력분립의 의의 990
Ⅱ. 고전적 권력분립의 재검토와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 992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995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995
Ⅱ. 각국의 의원내각제 997

제2항 대통령제 998
Ⅰ. 대통령제의 의의 998
Ⅱ. 미국 대통령제 999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1001
Ⅰ. 이원집정부제 1001
Ⅱ. 회의정부제 1002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1003
Ⅰ. 의회주의의 의의 1003
Ⅱ. 의회주의의 위기 1003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1005
Ⅰ. 의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1005
Ⅱ. 입법기관 1005
Ⅲ. 국가의 최고기관성 1005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06
Ⅰ. 국회의 구성원리 1006
Ⅱ. 국회의 조직 1007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021
Ⅰ. 국회의 운영 1021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022
Ⅲ. 정족수 1026

제5항 국회의 입법권 1030
Ⅰ. 입법권의 의의 1030
Ⅱ.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030

제6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047
Ⅰ. 조세입법권 1047
Ⅱ. 예산 관련 권한 1054
Ⅲ. 결산심사권 1060
Ⅳ. 기타 재정 관련 권한 1060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1061
Ⅰ. 인사청문회 1061
Ⅱ. 국회의 국가기관의 구성권 1064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1065
Ⅰ. 국정통제권의 의의 1065
Ⅱ. 탄핵소추권 1065
Ⅲ.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1076
Ⅳ. 그 밖의 국정통제권 1083

제9항 국회의 자율권 1087
Ⅰ. 국회자율권의 의의 1087
Ⅱ. 규칙제정권 1087
Ⅲ. 의원의 신분자율권 1088
Ⅳ. 기타 자율권 1092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094
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1094
Ⅱ. 국회의원의 권한 1095
Ⅲ. 국회의원의 특권 1097
Ⅳ. 국회의원의 의무 1102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106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1106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1106
Ⅲ.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 1107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1108
Ⅰ. 대통령 당선과 취임 1108
Ⅱ. 대통령의 권한대행 1109
Ⅲ.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1110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1113
Ⅰ. 긴급명령권 1113
Ⅱ.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1115
Ⅲ. 계엄선포권 1118
Ⅳ.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1123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1124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124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1124
Ⅲ. 행정입법권 1126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141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 1141
Ⅱ. 사면권 1141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1144
Ⅰ.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144
Ⅱ. 정부구성권 1144
Ⅲ. 국군통수권 1144
Ⅳ. 재정에 관한 권한 1144

제7항 국무총리 1145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145
Ⅱ. 국무총리의 신분 1145
Ⅲ. 국무총리의 권한 1146
Ⅳ. 국무총리의 책임 1151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152
Ⅰ. 국무위원의 임면 1152
Ⅱ.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1152
Ⅲ. 행정각부의 장 1153

제9항 국무회의 1155
Ⅰ.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155
Ⅱ.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1156
Ⅲ. 국무회의의 심의 1157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158
Ⅰ. 국가원로자문회의 1158

Ⅱ. 국가안전보장회의 1158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59
Ⅳ. 국민경제자문회의 1159
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159

제11항 감사원 1160
Ⅰ. 의의 1160
Ⅱ. 감사원의 구성 1161
Ⅲ. 감사원의 권한 1162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1166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116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16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1169
Ⅳ. 선거공영제 1169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173
Ⅰ. 사법권의 의의와 기능 1173
Ⅱ. 사법권의 한계 1174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178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178
Ⅱ. 법원의 독립 1179
Ⅲ. 법관의 인적 독립 1180
Ⅳ. 법관의 물적 독립 1188

제3항 법원의 조직 1191
Ⅰ. 법원의 종류 1191
Ⅱ. 대법원 1191
Ⅲ. 하급법원 1194
Ⅳ. 군사법원 1197

제4항 법원의 권한 1200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200
Ⅱ. 명령?규칙심사권 1200
Ⅲ. 대법원규칙제정권 120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204
Ⅰ. 사법절차의 의의 1204
Ⅱ. 재판의 심급제도 1204
Ⅲ. 재판의 공개제도 1205
Ⅳ. 법정질서 유지권 1206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1208
Ⅰ.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1208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1208
Ⅲ. 헌법재판의 이념과 법적 성격 120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210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1210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1213
Ⅰ. 재판부와 대리인 1213
Ⅱ. 심리 1217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221
Ⅰ. 위헌법률심제도의 의의 1221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221
Ⅲ. 법원의 제청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1230
Ⅳ.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1234
Ⅴ. 위헌결정의 효력 1236
Ⅵ.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242

제5항 헌법소원심판 1245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245
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246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263
Ⅳ.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1300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결정유형 1301
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303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313
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1313
Ⅱ.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1314
Ⅲ. 결정 1326

부록

출판사 서평

헌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헌법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헌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법시험 수험생을 비롯해 수 많은 수험생을 보아왔지만 헌법을 잘 이해해서 점수를 잘 받은 수험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강의하면서도 3년이 지나도록 헌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느 수준의 이해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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