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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해설 100문 100답 법조문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 지음 | 한국경제매거진 | 2016년 08월 22일 출간 이 책의 개정정보 : 2016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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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5272283(1185272283)
쪽수 181쪽
크기 141 * 201 * 12 mm /28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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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파헤친 책!

2011년 세간의 화제가 됐던 ‘벤츠 여검사 사건’. 이모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를 기소했고,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전 검사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을 이해관계에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김영란법’의 탄생 계기다.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파헤쳤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 ‘100문 100답’을 담았다.
『김영란법』 개정판 바로가기 클릭!

저자소개

저자 :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

목차

1 김영란법이 뭐길래
2 100문 100답 분야별 가이드
3 김영란법 10대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문

출판사 서평

2011년 세간의 화제가 됐던 ‘벤츠 여검사 사건’. 이모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를 기소했고,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전 검사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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